금융 불균형 심화 억제 긍정적 영향
추가 금리인상 없어 '영향 적다' 지적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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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년만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세를 제어했다는 평가와 경기가 꺾이며 부작용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0.25%p 올렸다. 2011년 6월 이래 처음이었다.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에서 16개월 만에 벗어났다. 당시 나라 안팎의 경제 상황은 모두 금리 인상에 힘을 실었다.

한국 경제는 3년 만에 3%대 성장이 확실시되며 경기 회복세에 자신감이 붙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 목표치인 2% 안팎을 유지했다.

반면 저금리 부작용으로 꼽히는 가계부채는 빠르게 불어나며 불안을 키웠다. 10년 만의 한미 금리역전 가능성도 압박해왔다. 오는 12월 한미 기준금리가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금리인상은 금융 불균형 심화를 억제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작년 4분기 8.1%에서 올해 1분기 8.0%, 2분기 7.5%로 점점 떨어졌다.

정부 대출 규제와 맞물리며 시중 대출금리가 오르며 대출 증가세를 누그러뜨렸다.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는 2017년 11월 3.59%에서 상승 곡선을 그리며 올해 5월 3.75%까지 상승했다.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2014년 9월(3.76%) 이후 최고 수준까지 도달했다. 지난해 금리인상이 없었다면 올해 여름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더 가팔랐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이 무색하게 지난 8월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45%, 9월 3일 조사에서는 0.47% 오르며 역대 최고 상승률 기록을 잇달아 갈아치웠다. 저금리에 풀린 돈이 부동산에 몰린 점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지목됐다. 금리 인상이 없었다면 이 같은 상승세가 더 이어졌을 수도 있다.

기대와 달리 올해 추가 금리인상이 없었던 탓에 금리인상 영향이 거의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5월 이후 하락했다는 점 때문이다. 올해 경기가 꺾이는 국면에서 경기 둔화 속도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는 데 대출금리 부담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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