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금리인상 불투명
금융안정·경기둔화 우려 목소리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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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오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금리인상을 논의한다. 가계 빚 증가와 부동산 시장 불안, 한미 금리차 확대 등이 금리인상 필요성으로 꼽히지만 경기가 꺾이는 흐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p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한은은 지난달 금통위 이후 뚜렷한 금리인상 신호를 보냈다.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2명으로 늘었다. 이일형 금통위원에 이어 고승범 위원이 인상 의견에 동참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후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금융안정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금리인상에 무게를 실었다. 이 총재는 실물경기가 흐트러지지 않으면 금리인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는 입장이다. 한 차례 금리인상이 긴축은 아니며 정상화 과정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실제 가계신용은 3분기 기준 1514조원으로 작년보다 95조원(6.7%) 늘었다. 올해 상반기 명목 국민총소득 증가율(3.3%)에 비교하면 속도가 2배 수준이다. 부동산발 금리인상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인정했다. 금리는 부동산 정책은 아니라면서도 가계부채와 집값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이 총리는 내외금리차에 경계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올리면 한미 금리역전 폭은 1%p로 벌어질 수 있다. 연준은 내년에도 금리를 약 3회 더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금리차가 1%p를 넘어간다고 해서 당장 대규모 자금유출이 벌어지진 않는다. 다만 위기감은 커진다. 한은은 6년 5개월 만인 작년 11월에 통화정책 방향을 튼 뒤 추가 인상 시기를 계속 살펴왔다.

연초엔 물가 상승률이 1%까지 떨어진 가운데 총재 임기만료와 총선 등이 겹쳐 기회를 잡지 못했다. 하반기 들어선 경기 논란이 불거졌다. 8월에 이일형 위원이 인상 의견을 냈지만 '고용 쇼크'에 발목이 잡혔다. 7월 취업자 증가 폭이 5000명으로 추락하며 충격을 줬다.

지난달엔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0.2%포p 하향 조정했다. 부동산값 급등 시기 정부 당국자들의 금리 발언이 오히려 걸림돌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정부 때 '척하면 척' 발언에 데인 한은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는 일'을 안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달 금리인상에서 '동결' 소수의견이 1명일지 2명일지가 관심사다. 금통위 다음 행보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만장일치 금리인상이 어려워 보인다. 경기 둔화세가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현재 한국 경제 성장세가 잠재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한다. 또, 최근엔 경기 진폭이 크지 않다고 본다. 이런 환경에서 한은이 내년에 금리를 더 인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부동산 시장이 또 요동치거나 미국이 금리인상 속도를 더 올리지 않는 한 당분간 동결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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