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의 취업자 수는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층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역설적이게도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줄여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보면 1분위(소득 하위 20%)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0.69명으로 전년 동기(0.83명)에 비해 16.8% 줄었다. 2분위(하위 20~40%)의 가구당 취업자 수도 8.2% 감소했다. 반면 3분위(하위 40~60%) 이상은 늘었다. 특히 5분위(상위 20%)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지난해 3분기 2.00명에서 올 3분기 2.07명으로 3.4% 늘어 분위별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분위 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상용근로자 비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작년 3분기 13.1%였던 상용근로자 비율은 올해 3분기 8.2%로 떨어졌다. 사무직 근로자 비율도 같은 기간 8.2%에서 5.1%로 줄었다. 5분위 가구의 상용근로자 비율은 작년 3분기와 올해 3분기가 각각 73.0%, 72.6%로 거의 변화가 없다. 사무직 근로자 비율은 작년 3분기 51.5%에서 올 3분기 55.6%로 늘었다.
1분위 가구의 올 3분기 전체 소득이 전년 동기에 비해 7.0% 감소한 것도 일자리가 준 게 큰 영향을 미쳤다. 1분위 이전소득(사회보장급여 등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것)은 19.9% 증가했지만 근로소득은 22.6% 감소했다. 정부가 복지를 늘렸지만 일자리 감소에 따른 소득 하락 여파가 더 컸다는 의미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의 경우 사무직 비율이 줄어드는 등 고용의 질이 나빠진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가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정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업종 중 하나가 저소득층 근로자가 많은 숙박·음식점업이다. 이 업종의 취업자 수는 지난달에만 전년 동기 대비 9만7000명 줄었다. 이는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지난 3분기 상·하위 가계소득 격차가 11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하위 20%(1분위) 계층 소득은 지난해 동기 대비 7.0% 줄었다. 올 들어 3분기 연속 감소다. 차하위 20%(2분위)도 비슷한 상황이다. 반면 최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8.8% 늘었다. 차상위(4분위)도 5.8% 증가했다. 누가 봐도 긴 말이 필요 없는 양극화요, 소득격차의 심화다.나라 안팎에서 온통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뿐인데 경제적 약자계층이 더 어려운 여건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소득의 양극화는 중산층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도 내버려둘 일이 아니다. 물론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이슈는 보는 관점에 따라 양극단의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불평등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역설했지만, 이병태 KAIST 교수 등은 지니계수를 제시하며 한국의 불평등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국제 비교가 어떻든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주목할 것은 현 정부 들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골간으로 공표한 ‘J노믹스’의 핵심은 국가가 나서서 저임금 근로자·가계의 소득을 올려주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대폭 인상시킨 배경이다. 그런데 지난 1,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이 정책이 내건 것과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소득주도성장’ 기치 아래 문 정부가 2년간 투입한 일자리 예산이 54조원에 달한다. 베트남의 1년 전체예산과 맞먹는 재정이 관제(官製) 일자리에 투입된 것이다. 그 결과는 한마디로 참담하다. 전방위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고용참사’라는 말이 일상화됐다. 월별 고용통계는 매번 보기가 두려운 상황이다. 경제 전망도 악화일로다.고용 창출은커녕 일자리를 줄인 판에 소득격차까지 심화시켰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경제생태계에 과도한 충격을 주면서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등 문 정부 출범에 깊이 관여한 경제전문가들도 한결같이 문제가 있다고 걱정하는 정책이다. 3분기 소득통계는 저소득층, 특히 빈곤 가계의 재활을 도와주는 맞춤형 복지로 가야 하는 이유도 보여준다. 정부도 국회도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복지부문을 좀 더 섬세하게 살펴보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지난해부터 일자리안정자금 등 저소득층 지원에 54조원을 투입했는데도 고용은 물론 소득 분배도 역대 최악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소득 하위 계층일수록 소득이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상위 계층일수록 소득이 더 늘어 분배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저소득층 가계소득을 늘려 성장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이 ‘역(逆)의 효과’를 낳아 ‘소득불균형성장’만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보면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가구를 5단계로 나눌 때 최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7.0% 줄었다. 2분위(하위 20~40%) 가계소득은 0.5% 줄었고, 3분위(하위 40~60%) 이상은 거꾸로 늘었다. 상위 20%인 5분위 가계소득은 8.8%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가계소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만 놓고 보면 1분위는 1년 전보다 22.6%나 줄어 감소폭이 더 컸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크다. 올해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폭(16.4%) 올렸는데도 오히려 저소득층 가구 근로소득은 역대 최대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고용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반면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1.3% 늘어 분위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분배 수준을 나타내는 5분위 배율(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 배율)은 5.52배로,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소득분배지표 악화에 대해 “가계동향조사 통계에서 나타나는 상황의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있고,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도원/김일규 기자 van7691@hankyung.com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과 오작동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저소득층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지원에 54조원을 투입하는 ‘재정 퍼붓기’에 나섰지만 오히려 소득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올 들어 1, 2분기 소득분배 지표 악화를 겪었으면서도 “소득주도성장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한 청와대와 정부의 고집이 불러일으킨 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하위 계층은 소득 급감을 겪는 가운데 최상위 계층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연금 보조금 등 공적이전소득까지 늘어나면서 ‘엉뚱한 곳에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저소득층 지원책에도 소득분배 더 악화3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소득 최하위 20%(1분위)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급감했다. 근로소득은 지난해 3분기 월평균 61만8446원에서 올해 3분기 47만8859원으로 22.6% 감소했다. 1분위 근로소득은 올해 1분기 월평균 47만2914원으로 2011년 1분기(46만1679원) 이후 처음으로 40만원대로 내려앉았다가 지난 2분기 51만7956원으로 올라섰다. 정부는 이후 3분기에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재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8월)을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나 3분기에 오히려 하위 계층 근로소득 감소폭은 더 커졌다.1분위는 같은 기간 사업소득도 월평균 24만9243원에서 21만5898원으로 13.4% 줄었다. 자영업 지원대책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올해 16.4%) 등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위 20~40%(2분위) 가구 평균소득도 근로소득(-3.2%)과 사업소득(-1.5%) 감소 여파로 0.5% 줄었다. 반면 3분위(하위 40~60%) 이상은 소득이 증가했다. 5분위(상위 20%)는 근로소득(11.3%)과 사업소득(1.5%)이 모두 늘면서 전체 소득도 분위별로 가장 큰 폭인 8.8% 증가했다.상위층이 재정 투입 수혜?소득 최상위 계층은 연금, 사회수혜금, 세금 환급금 등 공적이전소득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개인소득으로 환산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공적이전소득은 상위 20%인 5분위가 51.4%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1분위는 증가율이 21.5%에 그쳤다. 저소득층을 겨냥한 정부 재정지원의 수혜를 거꾸로 고소득층이 더 누리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통계청은 연금 수급이 소득 상위 계층에 상대적으로 몰리는 데다 아동수당도 전체 대상자 중 소득 최상위 일부(5%)만 제외하고 나머지 계층에 보편적으로 나눠준 데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전문가들은 정부 재정이 적소에 투입되지 않은 결과로 보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달되지 않고 관리비로 새는 등 재정 운용상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책 방향전환 없인 분배 개선 안 돼”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하는 정부가 앞으로도 대규모 재정만 투입하면서 소득 분배 효과는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본예산 중 일자리 예산 약 36조원과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15조원,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등 고용창출과 저소득층 지원에 총 54조원을 들이부었다. 내년에는 일자리 예산을 역대 가장 큰 폭(22%)으로 늘려 2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만 전체 예산의 35%에 달하는 162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투자를 활성화하는 대신 당장 현금만 살포하는 정책으로는 소득 분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