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다. 햅쌀이 공급되는 벼 수확기에는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올해 수확기는 예외다. 쌀값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자 항간에는 ‘북한에 쌀을 지원해 쌀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루머까지 퍼질 정도다.쌀값 상승은 농가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정부로선 농가뿐 아니라 도시 자영업자 생계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최근 쌀값 급등은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연내 비축미 5만t 방출 등 소비자와 영세 자영업자, 식품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쌀값 안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고심하고 있다.정부, 쌀 농가 위해 매년 직불금 보전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쌀값(산지 80㎏ 기준)은 지난달 25일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인 19만3188원을 기록한 데 이어 이달 5일에는 19만3696원으로 올랐다. 평년 대비 23.5%, 전년 대비 27.2% 오른 가격이다. 지난해 최저였던 6월(12만6767원)과 비교하면 52.8%나 높다.소비자가 시장에서 구매하는 가격은 20만원을 넘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날 기준 쌀 평균 소매가(80㎏)는 21만4472원이다. 전년 대비 26.4% 올랐다. 가계는 쌀 소비가 줄어 쌀값 급등을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한다. 반면 식당 등 자영업자들은 재료 비용이 크게 늘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쌀값 상승은 지난해 정부의 대규모 쌀 시장격리가 불씨 역할을 했다. 2016년 풍년이 들며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쌀 산지 가격이 12만원대로 떨어지자 정부는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쌀 37만t을 시장격리곡으로 매입했다. 지난해 전체 쌀 생산량(397만2000t)의 10%가 넘는 규모였다. 이는 쌀값을 올려 농가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쌀값은 급등하기 시작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만원대로 올랐고 2월에는 16만원대, 3월에는 17만원대, 10월에는 19만원대를 돌파했다. 덩달아 외식물가와 장바구니물가도 뛰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생활물가지수는 2.4% 올라 지난해 9월(2.9%) 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3월 즉석밥 ‘햇반’(210g) 가격을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렸다. 편의점들은 올 들어 삼각김밥 가격을 100~300원씩 인상했다.내년 초 농협 조합장 선거도 영향수확기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로는 우선 올해 생산량 감소가 꼽힌다.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2018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6만8000t으로 지난해(397만2000t)보다 2.6%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냉해 피해가 컸던 1980년(355만t) 후 38년 만의 최저치다. 낟알 형성 시기에 폭염과 잦은 비가 이어지고, 정부의 다른 작물 재배 유도 정책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한 데 따른 결과다.쌀 생산량이 줄자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한 쌀 도매업자들과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쌀을 쌓아두고 내놓지 않고 있다. 쌀 도매업계 관계자는 “농민들 사이에서는 쌀 생산량이 통계청 조사보다 더 줄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대농들을 중심으로 쌀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출하를 미루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쌀값은 더 뛰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협이 농민들로부터 목표 물량의 70~80% 수준밖에 쌀을 수매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5년 주기인 쌀 목표가격이 올해 새로 정해지는데, 대폭 높게 책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쌀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쌀 목표가격은 2013년 18만8000원(80㎏ 기준)으로 정해졌지만 정부와 여당은 올해 19만600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24만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쌀 목표가격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최소 24만원이 된다. 쌀 목표가격은 직접적으로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오를 경우 농민의 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높인다는 것이 쌀 유통업계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3월 농협 전국 단위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나서는 농협 조합장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농가에서 쌀을 높은 가격에 수매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정부가 부인하고 있는데도 ‘북한에 쌀을 보내 시장에 물량이 부족하다’는 괴담도 퍼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에 북한에 쌀을 보낼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설사 쌀을 보낸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수입쌀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농민단체들은 현재 쌀값은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정학철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밥 한 공기 분량 쌀값이 242원으로 자판기 커피 한 잔 가격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농민들이 밥 한 공기 분량 쌀에 최소 300원은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임도원/김보라 기자 van7691@hankyung.com
2013년부터 4년간 29% 하락했다 최근 1년간 가파른 상승자영업자 "단기간 급등해 부담"…농민 "물가상승률에 못 미쳐"쌀값이 최근 1년 사이 30% 가까이 오르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단기간 크게 오른 쌀값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너무 높은 수준으로 폭등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반면 농민들은 과거 몇 년간 비정상적으로 하락했던 가격이 적정 수준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고 반박한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산지 쌀값은 80㎏당 19만3천656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이는 1년 전인 작년 10월(15만1천13원)에 비해 28.2%, 지난해 최저치였던 6월(12만6천767원)에 비해서는 52.7%나 오른 것이다.지난달 쌀 도매가격과 소매가격도 20㎏당(상품 기준) 각각 4만8천569원, 5만3천283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1.4%, 27.6% 올랐다.최근 1년여간 쌀값이 큰 폭으로 오르자 자영업자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고, '북한에 쌀을 퍼준 것이 아니냐'는 둥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하지만 농민들의 시각은 다르다.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지속하던 쌀값이 반등하자 마치 폭등한 것처럼 '착시효과'를 낳은 것으로, 이는 적정가를 회복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실제로 연도별 쌀 산지 가격을 보면 2013년 80㎏당 17만5천261원(이하 연간 평균가격)에서 2014년 16만9천490원, 2015년 15만8천316원, 2016년 13만9천883원, 2017년 13만5천90원 등으로 4년간 22.9% 하락하면서 20년 전인 1996년(13만4천871원) 수준까지 떨어졌다.월별로 보면 2013년 10월 17만8천551원에서 2017년 6월 12만6천767원으로 떨어져 하락폭이 29%에 달했다.농민들은 이전 최고가였던 2013년 10월 5일 18만3천560원과 비교하면 현재 가격은 5년간 1만원(5.5%) 오른 셈이라며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7.3%)을 고려하면 더 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쌀 적정가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하지만 물가상승률만큼은 올라야 한다는 농민 입장에서 보면 현재 쌀값이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지난 10월 쌀값 19만3천656원은 20년 전인 1998년 10월(14만9천56원)과 비교하면 29.9% 오른 것이다.같은 기간 물가상승률(62.1%)의 절반 수준이다.농민들은 현재 오른 쌀 가격도 밥 한 공기(쌀 100ｇ)로 따지면 242원으로 자판기 커피 한 잔 가격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밥 한 공기 가격이 최소 300원(80㎏당 24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정부는 쌀값 오름세가 지속되자 지난 4월과 6월 비축미 총 18만여t을 방출한 데 이어 지난 2일 비축미 5만t을 연내 방출하고 떡이나 도시락 업체 등에 대해 쌀 1만t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하지만 정부 역시 현재 쌀값이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농림부 관계자는 "단기간 쌀값이 올라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축미 방출을 통한 가격 안정책을 추진한 것"이라며 "현재 가격이 너무 높아 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혹은 지금보다 낮은 가격이 적정가격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조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최근 1년간 쌀값이 오른 것은 2013~2016년 풍작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작년 상반기 12만원대까지 하락했던 쌀값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시장 격리 물량을 확대한 데다 작년과 올해 쌀 생산량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2017년 전국 쌀 생산량(397만2천t)은 2016년에 비해 5.3% 감소한 데 이어 올해 생산량(386만8천t)은 작년보다 2.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쌀값 상승을 기대한 농민들이 출하를 미루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연합뉴스
농해수위, 쌀 5만t 방출 논란에 파행…내주 예산안 의결 재시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쌀 5만t 방출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제 겨우 정상화를 찾아가는 쌀값을 폭등으로 규정하고, 쌀값을 잡겠다고 사상 초유의 수확기 쌀 방출을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지난 18년간 물가가 47% 오르는 동안 쌀값은 단 22% 올랐다"며 "물가상승분 절반만큼도 오르지 않았는데 이것이 엄청난 쌀값 폭등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 홀대를 넘어 농업 포기의 길로 가고 있다"며 "농민을 기만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쌀 방출을 즉각 중단하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농해수위는 이날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의 질의로 정부의 비축미 방출 방침이 확인되면서 파행했다.농해수위는 오는 19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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