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연기로 잠재성장률 낮아져…무역분쟁, 세계경제 하방요인"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은 20일 "세계 전체적으로 한국은 굉장히 견조한 성장을 해왔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확신하건대 한국은 적절한 통화정책을 통해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외국인 자금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이 몸담은 BIS는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린다.주요 60개국 중앙은행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 간 협력의 구심점이 돼왔다.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멕시코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부터 BIS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그는 전날부터 이틀간 한은과 BIS가 공동으로 연 '아태지역 채권시장의 구조, 참가자 및 가격 형성'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그는 최근 미국의 정책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시장에 신호를 충분히 보내왔기에 신흥국에도 부정적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시장에 (인상) 시그널(신호)을 보내고 소통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을 썼다"며 "신흥국이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한국은 거시경제가 견조하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을 잘 다루고 있으며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라며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큰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미중 무역분쟁 전개를 두고는 "해결을 위한 분명한 그림을 그리고 양국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대좌하기로 한 데 대해 "건설적인 협상이 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내년 세계 경제 하방 리스크로는 미중 무역분쟁, 구조개혁 지연 등을 꼽았다.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9%에서 3.7%로 하향 조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무역분쟁은 불확실성을 높이고 투자 둔화, 소비 변화로 글로벌 밸류 체인을 변화시킨다"며 "무역분쟁 때문에 세계 경제 둔화 가능성, 많은 불확실성 요소가 생겼다"고 분석했다.아울러 "가장 우려되는 것 중 또 하나는 구조개혁"이라며 "완화적인 정책으로 구조개혁이 지연돼 전 세계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구체적인 구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시장경쟁력 향상, 인프라 투자, 노동 생산성 제고, 다자간 무역 등"이라고 설명했다.이주열 한은 총재가 BIS 이사로 선임된 것을 두고는 "모두가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총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 BIS 본부에서 열린 정례 BIS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로 선출됐다.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이 총재가 BIS 이사로 선임된 배경을 두고 "BIS 이사회에 일본, 중국, 인도 외에 한국이 더해져 BIS에서 아시아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며 "한국의 경제 개방성, 금융시장 중요성, 물가상승률 관리 등 여러 면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 BIS 이사회에 오래전부터 있어야 마땅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총재의 개인 인품이 훌륭한 점도 있다"며 "한국이 지금이라도 BIS 이사회에 온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車산업, 친환경·스마트차 전환 지원…그림자금융 규제안 마련"김용범 부위원장, 대한상의 초청 강연…"증권거래세 폐지 단기 결정 어려워"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한국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분석이 나왔다.기존 수출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해결책도 제시됐다.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대한상의 초청 '글로벌 경제와 한국금융'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과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성장률 하락 우려를 꼽았다.미국이 앞으로 세 번 정도 금리를 더 올리면 기준금리가 미국의 중립금리(연 3%)보다 높아져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소개했다.미중 무역분쟁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규정하면서 환율 분쟁을 비롯한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김 부위원장은 "한국의 경우 무역분쟁의 부수적 피해로 직격탄을 맞은 그라운드 제로와 같은 상황"이라고 비유했다.한국은 그 어떤 국가보다 중국의 전자제품 공급체인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최근 원화는 중국 위안화와 동조화 경향이 강해져 있다고 부연했다.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글로벌 평균이나 미국·중국보다 더 많이 하향 조정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했다.김 부위원장은 "한국은 무역분쟁 진행 상황에 따라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이므로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런 차원에서 수출산업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부위원장은 한국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2가지 과제로 자본시장 혁신과 핀테크를 들었다.그는 자금조달 체계를 개선하고 전문투자자 참여를 확대하며 상장제도를 개편하는 등 자본시장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핀테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금융테스트베드 3종 세트를 운영중이라고 소개했다.가상통화의 경우 '비트코인의 당초 목적이 실패로 돌아가 투기수단으로 변질됐다'는 9월 이코노미스트 기사 내용을 인용하면서 다만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분야에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금융정책 주요 현안으로는 우선 가계부채 문제를 꼽았다.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춰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가계부채의 질적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을 높이고 월 상환액 고정 모기지상품을 출시하는 등 과제를 제시했다.그림자금융으로 불리는 비은행권의 금융중개 기능에 대해선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헤지펀드나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사, 머니마켓펀드(MMF)나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영역에서 시스템 리스크가 누적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김 부위원장은 RP의 경우 유동성 규제나 담보증권별 차등 증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MMF에 대해선 특정자산으로 쏠림을 막고 환매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다.증권사에 대해선 파생결합상품이나 채무보증 등 건전성 조치를 검토하고 여전사의 경우 자금조달 구조를 점검하기로 했다.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12월중 비은행권 금융 관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기업구조조정 역시 주요 현안으로 분류했다.위기에 빠진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차나 스마트차 등 고부가 첨단 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조선사는 제작금융과 선수금환급보증(RG) 등 조선사 및 조선기자재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김 부위원장은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지금은 화두만 던져진 수준"이라면서 "단기간에 결정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그는 이어 "세제 당국도 장기적으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방향을 생각하지만 매수·매도 모두 세금을 내는 증권거래세는 세수 측면에서는 한마디로 효자"라면서 "재정당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연합뉴스
"한미 금리역전으로 외인 채권자금 최대 33조원 유출 우려"미국 금리 인상과 신흥국 불안 전이 등 대외 요인이 끊임없이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외부요인 탓에 국내 시장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2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글로벌 금융불안요인 점검' 보고서는 현재 한국 시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한국과 미국 간 정책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유출과 신흥국 불안 등을 꼽았다.우선 한미 금리역전으로 최대 33조6천억원이 채권시장에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고 봤다.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연달아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50∼75bp(1bp=0.01%포인트) 벌어진 상태다.올해 말에는 최대 100bp까지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금리차익 거래 유인이 사라지면서 외국인 채권 투자금 최대 유출규모는 약 300억 달러(약 33조6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금융연구원은 분석했다.여기에 600조원에 육박하는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신흥국 불안이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10년 이후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터키 등 10개 주요국의 금융 연계성을 조사한 결과 국내 주가와 환율은 절반 이상 외부요인에 의해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글로벌 금융 상황이 10년 전 위기 직전의 모습과 유사하다"며 "(글로벌 상황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함께 유사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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