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카풀앱 허용 등 공론화로 '규제 철폐' 하겠다더니
출범 5개월째 연구용역 발주만

내년 상반기까지 '시한부 운영'
예산도 3분의 1로 대폭 축소

'창설자' 김동연 부총리 퇴임땐 규제개혁 '빈손'으로 끝날 수도
혁신성장정책을 이끄는 민관 합동 조직인 혁신성장본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으나 핵심 규제 해소에 손도 못 대고 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관련 실적이 전무하다. 내년 상반기까지만 운영되는 한시 조직이다 보니 “이러다 용두사미 꼴로 문 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50억 예산 받고도…혁신성장본부 규제개혁 '0'

공론화 실적 ‘제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혁신성장본부는 지난 6월 출범 당시 편성된 예산(예비비) 45억4600만원 중 9월까지 집행액이 3억500만원에 그쳤다. 집행률은 6.7%다. 특히 규제혁신 공론화 추진 등 혁신성장정책 발굴을 위한 용역비로 33억580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집행 실적이 전무했다. 지금도 일부 연구용역 작업만 이뤄지고 있을 뿐 규제혁신 공론화 추진 계획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혁신성장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5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혁신성장정책을 활성화하라”고 주문한 데 따라 기재부 산하에 설립됐다. 공공 본부장인 고형권 1차관 등 기재부 공무원 28명과 민간 본부장인 이재웅 쏘카 대표 등 29명으로 구성돼 있다.

혁신성장본부는 출범 당시 올 7월 말까지 10~20개 규제혁신 리스트를 추리는 한편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해 규제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앞서 김 부총리는 1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의사·간호사 수 확대, 원격의료 허용, 비상 상비약의 슈퍼마켓 판매 허용, 카풀 앱(응용프로그램)의 출퇴근시간 외 허용 등을 대표적인 규제 관련 현안으로 꼽으면서 “연내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규제혁신 리스트 발표마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공론화 절차 역시 한 번도 추진되지 못했다.

내년 예산 대폭 감축

혁신성장본부의 내년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그동안의 활동 내역이 미미한 데 따른 조치다. 내년 1~6월 운영을 전제로 올해 예산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4억8100만원이 편성됐다. 국회는 이마저 삭감하려는 움직임이다. 기재위는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에서 혁신성장본부 예산에 대해 “여비와 사업추진비가 과다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혁신성장본부를 만든 김 부총리도 부진한 성과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혁신성장과 관련, “2기 경제팀은 더 실질적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다음달께 퇴임하면 혁신성장본부 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신산업 및 4차 산업과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어 오히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 후보자는 부총리로 지명된 이달 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당면한 가장 큰 규제개혁 이슈로 ‘공유경제’를 꼽았다. 상당수 국가에서 허용된 카풀 앱 등 승차공유 모델은 국내에선 불법이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설사 공유경제를 공론화로 풀어나간다 해도 그 과정에서 이해집단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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