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우리나라의 총인구 감소 시점도 2028년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3월 결혼율 변화를 반영한 특별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 신성장산업과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도입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기선행지수를 개편하는 한편, 소득계층별 소비자물가지수 도입과 고용의 질 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지난 15일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은 1.0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해 총인구 감소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결혼율 변화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장래인구 예측 모형을 개선해 내년 3월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를 통해 당겨진 정점 시점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통계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에는 1명 미만으로 추락할 것으로 강 청장은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하회하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꼴찌다.
합계출산율은 작년 4분기 0.94명으로 처음 1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올해 1분기 1.07명으로 반등했지만, 2분기에는 0.97명으로 다시 떨어졌다.
통계청은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향후 장래인구 추계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내년 3월 특별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한국의 총인구 감소 시점은 중위 추계 기준으로 2032년, 출산율 저위 추계로는 2028년이 될 것으로 공표한 바 있지만, 최근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면서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28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통계청은 2016년 당시 인구정점은 중위 추계 기준 2031년 5천295만8천명, 출산율 저위 추계 기준 2027년 5천226만4천명으로 전망했다.
강 청장은 향후 통계조사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구상을 밝혔다.
그는 내년부터 새로운 기술발달에 따라 향후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수소 관련 산업이나 급속도로 성장한 프랜차이즈 산업 등 신성장산업에 대해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미비했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사업자 관점에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용의 질 측정과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고용의 질적 측면이 개선된다고 말할 때 전체 임금근로자 구성 중에 상용근로자 비중 확대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등을 근거로 들었지만, 고용의 질은 이런 종사상 지위의 구성뿐 아니라 여러 측면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중에 예컨대 고용 안정성, 급여 수준,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 등 임금, 근로 환경, 사회 제도적 측면에서 고용의 질을 보여줄 지표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나 유엔 등에서 만든 고용의 질 국제지표를 참조할 예정이다.
그는 다음 달 매년 12월 기준으로 작성하던 일자리행정통계를 1년간의 일자리와 종사자를 평균적으로 파악하는 일자리구조통계로 전환해 발표하고, 앞으로 분기별로 세부산업별로 주기적 일자리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통계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는 일본 등과 유사하게 소득수준에 따른 계층별 소비지출 비중의 차이를 이용해 가중치를 조정하는 형태로 개발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물가지수가 체감물가지수와 다르다고 오래전부터 지적됐는데 이에 대응하는 방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선행성이 약화하면서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경기동행지수와 거의 같이 움직이는 현상과 관련해서는 "저성장 국면 진입으로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장단기금리차, 코스피 등 일부 지표의 선행성이 약화해 대안 지표를 발굴, 내년 안에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오랜 기간 다양하게 나타나"강신욱 통계청장은 15일 "10월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강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통계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10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김 의원은 추석 연휴 영향으로 9월에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10월에는 정반대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지난해 10월 취업자 수 증가 폭도 28만1천명으로 작지 않아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질의했다.강 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판단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이어 "노동 경제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문헌에 따라 판단해보면 오랜 시간 다양하게 (최저임금)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총리는 고용 통계 외에도 많은 정보로 판단했을 것"이라며 "경제활동인구 조사만으로 판단했다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하는 이유로 수차례 제시한 통계 해석에 대해 강신욱 통계청장(사진)이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통계청 수장이 소득주도성장 주역인 장 실장의 ‘통계 오독’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강 청장은 15일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장 실장이 가계 총소득이 186% 증가할 동안 가계 평균소득이 90% 늘어난 게 소득불평등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맞는 얘기냐”는 질문에 “거시지표와 미시지표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며 “나 같으면 저렇게 해석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장 실장은 정책실장에 임명되기 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할 때부터 이 같은 수치를 제시하며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비교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비판해 왔다. 지난해 5월 장 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해 통계청이 반박한 게 대표적이다.당시 통계청은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평균 가구원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하면 가계 평균소득 증가율은 둔화될 수밖에 없고, 가계 평균소득과 가계 총소득은 작성 범위 등이 다른 통계에서 나온 수치로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야당이 요청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소득 실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행정자료인 국세청 소득세 자료와 가계동향조사를 비교하면 고소득자 소득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정부 개편안대로 단순히 표본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통계 분야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청와대가 가계동향조사 부활에 직접 개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모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해 10월18일 통계청 과장에게 ‘가계동향조사 정책 활용 및 중단시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청와대 압박 때문에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를 부활시켰다가 통계청장 경질과 신뢰도 논란 등 날벼락을 맞은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전=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가계동향 분석 '강신욱 보고서' 논란…"개인적으로 보고" vs "기관에 의뢰""文정부 자료요구 과했다" 내부증언…장하성 靑정책실장 통계비교 오류 논란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통계청장 교체가 청와대의 코드인사라는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받을 정도로 청와대, 기획재정부, 언론을 통틀어 자료요구가 과했다는 내부 폭로도 나왔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통계비교 오류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강 청장이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청와대에 보고한 가계동향 분석 보고서가 개인 자격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강 청장은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 기관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청와대 코드인사 의혹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번 통계청장 인사가 청와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진 '코드인사'라고 주장했다.강 청장이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올해 1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그를 새 청장으로 선임했다는 것이다.추 의원은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자료를 찾을 때 통계청의 도움 대신 강 청장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한 1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대한 분석도 강 청장에게 요청했다"고 지적했다.강 청장이 청와대에 낸 보고서도 기관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 답변을 보면 개인에게 요청한 것으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강 청장은 이에 대해 "(보고서 요청) 전화는 제가 먼저 받은 것은 맞다"라면서 "바로 원장께 보고를 드렸고 청와대도 기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코드에 따라 인사가 좌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실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통계청장 코드인사 논란으로 통계 인프라 자체가 의심받는 계기가 됐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치지 말아야 한다"라며 "홍장표 전 수석 아래에서 자문을 하지 않았다면 충분한 자격이 있겠지만, 아니라면 (통계청장직 제의를)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질타했다.강 청장은 통계청장직을 제안받고 "바로 답은 하지 못했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다만 "국책연구원 종사 연구자로서 비판적 분석을 제시하는 것은 일상적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 보고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청와대 코드인사는 명백한 가짜뉴스와 같은 것"이라며 "차관급 교체 인사의 일환으로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강 청장이 박사 학위를 받은 마르크스 경제 이론 관련 논문을 근거로 '이념 편향 통계청장'이라는 주장도 나왔다.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강 청장의 박사 학위 논문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강 청장은 이에 대해 "학위 논문은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학문적 연구 대상이었다"고 일축했다.강 청장은 가계동향 조사 개편안이 의도적으로 정부 입맛에 맞춰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현실에 근접한 조사"라며 부인했다.그는 "개편안대로 소득 조사 전용 표본을 사용하면 고소득층 소득 포획률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소득분배가 더 악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문재인 정부 들어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받을 정도로 자료요구가 과했다는 내부 폭로도 나왔다.최기영 통계청 노조위원장은 '불리한 통계가 나오면 윗선의 압박이 있었다고 했는데 전화하는 경우가 있었느냐'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어느 정권에서나 일상적인 업무였다"고 답변했다.그는 "다만, 청와대, 기재부, 언론을 통틀어 이번에 좀 과했다는 느낌은 있었다"면서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받을 정도로 자료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통계 비교 오류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하성 실장은 지난 8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름만 유사할 뿐 작성 범위나 개념이 전혀 다른 직접 비교할 수 없는 통계지표를 갖고 잘못된 비교를 했다"고 지적했다.장 실장은 당시 2000년을 기점으로 작년까지 "가계총소득은 69.6% 늘었지만, 평균 가계소득은 31.8% 증가했다"면서 경제성과의 성과 중 가계소득으로 분배되는 몫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권 의원은 2000년 3.12명이던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수가 2017년 2.47명으로 줄어서 같은 액수를 벌어도 가구당 소득은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점을 무시한 잘못된 비교라고 지적했다.강 청장은 이에 대해 "저 같으면 거시지표와 미시지표의 직접 비교는 저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비교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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