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노동계 간 균열 조짐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정부와 밀월관계였던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을 계기로 ‘대(對)정부 투쟁’에 나서는 양상이다. 한국노총도 강력 저지를 선언했다.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 노동계 요구를 거의 그대로 들어줬다. 그러다가 일자리 대란과 경기 둔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책 수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은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된다”는 전략 차원일 것이다. 민주노총이 21일 총파업을, 한국노총은 1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한 터다.문제는 노동계의 반발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들어갈 치명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떠올랐다는 데 있다. 민주노총이 ‘노동 약자 보호’ 같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고용 세습 비리에서 드러났듯이 근로자의 4%에 불과한 그들만의 이기주의를 온갖 논리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을 받은 지 오래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지켜야 할 기득권’ 때문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불법·폭력적 행태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을 점거하고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건물에 무단 침입하는 등 막무가내다. “미국에서는 테러(로 간주될 행위)”(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얘기가 여권 핵심에서 나올 정도다.한경이 최근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최고경영자 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2.5%가 내년 한국 투자를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이유로 꼽은 것이 노사문제(85%), 임금 상승(72.5%), 규제(70%)였다. 노동계가 ‘투쟁’ 수위를 높이는 건 문재인 정부의 노동 및 규제 개혁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선전포고일 것이다. 주력 산업과 기업의 복합위기론이 불거지는 와중에 노조가 난국 타개에 힘을 모으기는커녕 정치투쟁에 나설 경우 어떤 결말이 빚어질지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하다. 국내 산업이 흔들리는 가운데 외국기업들마저 한국을 외면하게 될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등 삼성그룹 계열사의 노조 와해 의혹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또다시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9월27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이번엔 배후를 캐겠다”며 수사를 확대한 검찰이 40여일 만에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채 주춤하는 모양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노동조합의 고발 내용대로 결론을 정해 놓고 무리하게 수사한 데 따른 ‘자업자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소명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소명이 매우 부족하다고 언급한 건 이례적”이라며 “검찰로선 치욕”이라고 평가했다.삼성 노조와해 의혹 사건과 관련한 영장 기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3일 윤모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 전현직 임원 3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6개월간 전담 수사팀(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의 영장 기각률은 78%에 달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18명의 피의자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4명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평균 영장 기각률(23%)을 압도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구속영장 기각률(50%)보다도 높다.검찰은 9월 말 종료된 1차 수사에서 삼성 본사와 계열사의 공모 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당했다.2차 수사 역시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원이 이미 민사소송에서 불법파견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적이 있는 데다 고용부의 행정 판단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법리 해석 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검찰내 전통 공안라인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수사가 어려워진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지난해 1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실체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불법파견에 대한 의견은 고용부 내에서도 엇갈린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리업종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감안해 불법파견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말했다. "일선 감독관들의 불법파견 판단을 윗선이 뒤집었다"는 검찰 주장과 달리, 고용부내에서도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견해가 많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고용부 고위층이 삼성측과 협의해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토록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감독기관과 피감기관간 소통이 강조되는 분위기인데, 문제점을 지적해 해소를 요구한 행정적 행위를 범죄라고 보기 애매하다”고 밝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무원의 행정 판단이 특정 단체의 의견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검찰 인사에서 과거 대공 노동 선거 등 분야에서 활약해온 전통 공안 전문 검사들이 배제되고 있는 것도 삼성 노동 사건에서 수사 성과가 높지 않은 이유라는 분석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그동안 검찰 공안라인들이 요직에서 베재되면서 이번 수사에 대해 걱정하는 시각이 많았다”고 말했다.안대규/고윤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해직자 노조 가입 허용, 공무원 가입 범위 확대 등을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마쳤다고 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경사노위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국회에 경사노위의 의견이 제출되면 협약 비준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한 이슈를 ‘친(親)정부, 친노조’ 위원들이 포진한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관행·제도개선위원회’(노사관계위)가 앞장서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한국은 8개 ILO 핵심 협약 중 지금까지 4개를 비준했다. 정부는 ILO 창립 100주년인 내년까지 나머지 4개도 비준하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된 29호와 105호 등이 비준대상 협약이다. 이 중 87·98호가 해고자의 노조 가입, 공무원·교사의 노조 결성 및 가입, 노조 설립요건 등 특히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협약이 비준되면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재합법화 길이 열린다. ‘6급 이하’ 일부 직군 공무원으로 제한된 노조 가입대상 공무원도 대폭 확대된다. ILO 협약 비준은 ‘글로벌 스탠더드’이자 ‘노동선진국’으로 가는 필수과정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하지만 노사 관계에 메가톤급 영향을 불러올 것이 뻔한데도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도 없이 강행한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총 14명의 노사관계위원 중 경영계 추천 4명을 뺀 10명이 친노조·친정부 인사라는 점도 졸속결정을 걱정케 하는 대목이다. 친노조 성향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향 조정이 큰 후폭풍을 몰고 온 것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87 체제’ 이후 노사정책이 노조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관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ILO 비준이 가세하면 기울어지다 못해 ‘뒤집힌 운동장’이 될 판이다. 많은 나라가 ILO 협약을 비준했다지만, 각자의 사정이 우선돼야 한다. 8개 협약 중 미국이 2개, 일본이 6개 비준에 그친 이유일 것이다.‘글로벌 스탠더드’로 말하자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경영계 요구를 우선 논의하는 게 순서다. 선진국 중 한국은 파업 시 대체근로자 투입이 금지된 거의 유일한 나라다. 일상이 된 사업장 점거 파업 역시 외국에선 엄격하게 통제된다.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미국 독일은 규정 자체가 없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1년 단위인 사업장이 상당수다. 노조에 유리한 것만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쳐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