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 성장때 고용 0.11% 늘어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요인 영향

10월 실업급여 6019억 지급
역대 두번째…올 6조 돌파 전망
경제 성장으로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주는 수치인 고용탄성치가 9년 만에 가장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 발달에 따라 고용탄성치는 하락하기 마련이지만 제조업 구조조정 등 산업·구조적 요인 외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경기·정책적 요인이 복합 작용한 데 따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1일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신규 취업자 수 전망치를 토대로 추정한 고용탄성치는 0.11이다. 이는 취업자 수 증가율(0.3%)을 경제 성장률(2.7%)로 나눈 수치로, 경제가 1% 성장할 때 고용은 0.11%밖에 늘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난해 고용탄성치(경제 성장률 3.1%, 취업자 수 증가율 1.2%) 0.39에서 3분의 1로 쪼그라든 것이다.

고용탄성치는 경제가 성숙해지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한국의 고용탄성치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2014년 0.72에서 2015년 0.39, 2016년 0.30으로 미끄러졌다. 지난해에는 0.39로 반등하는 듯했으나 올해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추정대로라면 올해 고용탄성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2009년(-0.52) 후 9년 만에 가장 낮아진다.

고용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10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만8000명(37.3%) 급증했다. 지급액은 전년 동월 대비 2267억원(60.4%) 폭증해 6019억원이었다. 월별 지급액으로는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8월 6158억원 후 가장 많았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실업급여 누적 지급액은 5조4574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조1615억원(27%)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지급액은 사상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이었던 추석이 올해엔 9월이었고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인상된 최저임금에 연동되다 보니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며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43만1000명 늘어 3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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