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다음 달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제로페이'를 두고 금융권에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은 계좌이체에서 나오는 수수료 수익을 포기하는 데다가 결제플랫폼 구축·운영 비용 수십억원까지 떠안아야 하는데도 정부 사업에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로페이 사업에는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8개 금융회사와 네이버, 엔에이치엔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신세계아이앤씨 등 10개 간편결제 사업자가 참여한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물건을 살 때 간편결제 사업자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가맹점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바로 돈이 이체되는 결제 방식이다.
기존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부과되는 카드사 수수료, 부가통신업자(VAN사) 수수료 등 중간 단계를 줄였다.
이런 계좌 간 거래에서 은행은 통상 50∼500원 수수료를 가져간다.
그러나 제로페이 참여 은행은 이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거나, 상당히 깎아주기로 했다.
가맹점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수수료 0%,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는 0.5%만 받는다.
은행권에서는 11개 시중은행이 매년 최대 760억원가량 수수료 수입을 포기해야 한다는 추산도 나온다.
다만 이는 서울시 66만 자영업자 모두가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제로페이가 주요 결제수단으로 대체됐을 때 얘기다.
문제는 애초 제로페이를 단일 시스템에서 가능하게 하는 통합 제휴페이플랫폼을 구축하는 데도 은행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현재 통합 제휴페이플랫폼은 금융결제원이 주축이 돼 만들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은행 분담금으로 운영되기에 플랫폼 구축·운영비도 결국 은행 부담이 된다.
금융결제원은 플랫폼 초기 설치 비용으로 39억원, 다음 해부터 운영비용으로 매년 35억원씩 들 것으로 추산해 각 은행에 전달했다.
정부는 은행들이 수수료를 받는 구간도 있으므로 그 수익으로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처음에는 계좌이체 수수료 수익만 포기하라는 수준이었으나 이제는 플랫폼 구축, 유지·보수, 마케팅 비용까지 모두 은행이 부담하라는 것"이라며 "사업이 잘될지 안 될지 은행 분석과 상관없이 정부 지침에 따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질의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소상공인 수수료 경감 완화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나 영속성 있게 되려면 인위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가맹점 관리 비용을 지자체가 (개입)하는 비효율성 등도 같이 연구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형 결제업체인 비씨카드와 카카오페이가 최근 제로페이 사업 불참을 결정하면서 회의적인 시각은 더 커졌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계좌 기반 방식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현재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 15만개 결제 가맹점과 2천500만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에 집중해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제로페이 QR코드 표준이 카카오페이가 이미 보급한 QR코드와 호환되지 않는 점 등이 주요 이유로 알려졌다.
제로페이가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소비자 유인 측면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있다.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제로' 혜택을 누리려면 고객들이 제로페이를 사용해야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 신용카드 대신 제로페이를 쓸 이유가 많지 않다.
현재까지 제시된 제로페이 사용 혜택은 소득공제율 40% 적용, 공공시설 결제 때 할인 등이다.
소득공제율(40%)은 신용카드(15%)보다 높지만, 실질적인 환급 혜택은 크지 않다.
일각에서는 제로페이가 잘 정착한다면 소비자의 새 결제 방식 경험을 높이고, 나아가 결제 시장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존 은행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서는 소상공인 가맹점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데, 제로페이를 통해서 망 확대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추진으로 신용카드 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명식 신용카드학회장(상명대 경영학과 교수)은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용카드학회가 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카드산업 이슈’란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학회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게 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일이 생길 때마다 수수료를 조정하는 정책 기조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짤 때 카드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학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로까지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신용카드 시장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면 결국 카드 이용자 혜택만 줄어들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건희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카드 의무수납제 부분 완화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침은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데다 소상공인을 효율적으로 돕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카드 의무수납제를 부분 완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면 폐지는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1만원 이하 결제에 대해선 의무수납 예외를 두는 식의 규제 완화가 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서울시가 주도하는 ‘제로페이’(일명 서울페이)가 시작하기도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카카오페이에 이어 비씨카드도 불참을 선언해서다. 최대 협력사로 꼽히던 두 곳이 모두 발을 빼면서 제로페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7일 금융계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로페이 도입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7월 서울시와 제로페이 도입 및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맺은 지 4개월 만이다. 당시 서울시는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 티머니페이, 비씨카드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사업자와 신한 우리 국민 등 11개 은행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 중 비씨카드와 카카오페이는 보유 가맹점을 기반으로 제로페이 확산에 속도를 붙일 협력사로 꼽혀왔다.비씨카드 관계자는 “서울시가 마련한 최종 사업운영안과 비씨카드의 구상이 달랐다”고 말했다. 제로페이는 스마트폰으로 가맹점 QR코드를 찍으면 구매자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는 방식의 간편결제다. 서울시는 현재 개인이 각 간편결제사업자가 개설한 계좌에 돈을 적립해놓는 ‘선불형’과 은행 계좌를 각 간편결제사업자에게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카드결제를 기반으로 하는 간편결제 시스템을 보유한 비씨카드와는 사업 내용이 달랐다는 설명이다.카카오페이 역시 최종 사업운영안을 보고 불참을 결정했다. 카카오페이는 5월부터 오프라인 QR코드 결제 서비스를 시행, 제로페이사업 참여 이전에 오프라인에 QR코드를 깔아놓은 상태다. 하지만 제로페이가 정한 QR코드 방식은 해외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비씨카드와 카카오페이의 불참으로 제로페이는 상대적으로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게 금융계의 시각이다. 도리어 정부, 카드사, 결제플랫폼 간 자체 QR코드 결제를 앞세운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서울시는 사업자 이탈에도 다음달 17일 시범사업 개시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설명했다. 참여 사업자 수 자체는 기존 16개에서 28개로 늘었다. 은행은 광주·대구·전북·산업·수협은행, 민간 결제플랫폼사업자로는 신세계아이앤씨, 토스(비바리퍼블리카), 한국정보통신, 인스타페이,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쿠콘, 하나멤버스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은행이 이체수수료를 무료로 해 달라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는 등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여럿 있어 제대로 시행될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정지은/박진우 기자 jeong@hankyung.com
카카오페이 빠지고 네이버·페이코 등 10개사 동참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사업에 18개 은행과 10개 간편 결제사가 참여한다.서울시는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이 제로페이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총 28개 은행과 간편 결제사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참여 은행은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4대 시중은행과 경남은행, 케이뱅크, 기업은행, 부산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등이다.간편결제사는 네이버, 엔에이치엔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신세계아이앤씨,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한국정보통신, 인스타페이,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쿠콘, 하나카드가 참여한다.지난 7월 제로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에 참여했던 카카오페이는 제로페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카카오페이가 이미 보급한 QR코드 결제 체계와 제로페이에서 사용할 QR코드가 호환되지 않는 점이 시범사업에 불참하는 주요 이유다.서울시는 제로페이 참여 사업자들,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결제원과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시스템 연계, 결제 안전성 확보를 협의할 예정이다.연내 제로페이 서비스를 시작하는 게 목표다.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가맹점 확보, 공동 QR 보급, 다양한 연계사업 발굴 등을 통해 연내 서비스 도입과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제로페이는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결제 방식이다.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물어야 했던 카드사 수수료, VAN사 수수료 등 중간 단계를 줄여 '수수료 0%'를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소비자가 판매자 계좌로 물건값을 바로 이체해도 여전히 판매자는 건당 30∼400원의 은행 이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 수수료는 참여 은행들이 부담해 면제해주기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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