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담은 보건복지부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친정부 성향의 시민단체까지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적립기금 소진 시점이 당겨진 가운데 고갈 뒤 보험료율이 폭등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보험료 인상 책임을 나눠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9일‘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건 대통령의 연금 인식’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우선 “지난 1년간 전문가 자문안을 바탕으로 전국 토론회를 거쳐 작업한 개혁안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며 퇴짜를 놓은 대통령은 어떤 국민의 의겸을 수렴했냐”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대통령의 연금 인식에서는 연금 개혁 논의는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며 “연금개혁을 선도해야할 대통령이 물줄기를 거꾸로 이끄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의 오건호 위원장이 이끌고 있다.지난 8월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결과 적립기금은 2057년 소진될 전망이다. 2013년 3차 추계 때보다 고갈 시점이 3년 당겨졌다. 현 소득대체율(2018년 45%→2028년 40%)과 보험료율(9%)을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 뒤 보험료율은 약 27%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는 게 당시 추계 결과였다. 오 위원장은 “동일한 소득대체율(40%)에서 우리는 보험료로 월소득의 9%를 내고, 후세대는 그 세 배를 내야하냐”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의 공약처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향후 보험료율 인상폭은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오 위원장은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이 과제를 피하고 있다”며 “국민을 설득해야 할 지도자가 오히려 실타래를 더 꼬이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새 성장동력·경제질서 위한 것…야당 비판에도 기조 일관성 유지중소기업·골목상권 민심 끌어안기…대기업에도 '자발성' 강조공정경제 전략회의에 관계부처 대거 참여…'교체 임박' 김동연은 불참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하면서 상생의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꾸준히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셈이다.특히 최근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행보가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혁신성장 쪽으로 급격히 무게가 쏠린다는 분석도 흘러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경제가 혁신성장의 밑바탕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3대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경쟁력과 혁신성을 높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며 "우리는 함께 잘살아야 한다.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여기에는 대기업에만 성과가 집중되는 경제구조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의 경쟁력까지 약화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문 대통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근절,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 재벌개혁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공정경제에 대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역설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공정경제 추진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가 법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동시에 문 대통령은 가맹점들의 교섭력 강화 등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이나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 등을 포함한 상생협력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경영난에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며 서민들의 민심을 끌어안겠다는 차원이다.실제로 이날 행사에서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이나 영세 가맹점주들이 참여해 일선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기도 했다.아울러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6개 관계부처의 세부 정책발표도 함께 이뤄졌다.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이 선언적 의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관계부처들이 소통하며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행사장에 대·중소기업 관계자 외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집결한 것 역시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이를 두고 김 부총리에 대한 교체 인사가 이르면 이날 오후 발표될 수 있어 불참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행사와 관련이 있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나 김 부총리의 경우 애초부터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