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시행] 소득인정 상한 폐지…직장인 인터넷 대출한도는 늘어난다

연금·건보료 추정소득 5천만원까지만 인정하던 규정 없애

인터넷은행이나 시중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대출을 받는 직장인들의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됐다.

그동안 비대면 대출은 차주의 소득을 95%만 인정하고 이마저도 5천만원까지로 한정했는데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면서 직장인에 한해 이런 규정를 없앴기 때문이다.

직장인에겐 DSR 규제 강화가 되레 득이 된 셈이다.

4일 은행연합회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DSR를 산정할 때 대출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증빙소득을 반영해야 한다.

증빙소득이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증서처럼 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를 뜻한다.

증빙소득이 없을 땐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명세와 같은 공공기관 발급자료를 기준으로 환산한 소득이고, 신고소득은 배당금이나 임대료, 카드사용액 등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 추정한 소득이다.

지금까지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은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환산한 소득의 각각 95%, 90%만 반영했고, 인정해주는 소득의 상한도 연 5천만원으로 묶어놨다.

인정소득과 신고소득 추정 방식을 악용해 과도하게 소득을 부풀린 뒤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예컨대 연소득이 5천만원인 A씨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연 소득을 증명하면 5천만원의 95%인 4천750만원만 연 소득으로 잡아줬다.

또 A씨의 연봉이 6천만원으로 올라도 6천만원의 95%인 5천700만원이 아닌 인정소득 상한인 5천만원만 소득으로 반영했다.

문제는 인터넷은행이나 시중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대출이었다.

비대면 대출은 소득을 확인할 때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금 정보로만 소득을 계산한다.

대출자에게 일일이 소득 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다 보니 당사자가 동의하면 자동으로 납부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자료로 소득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서다.

이 때문에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연 5천만원까지만 소득으로 인정돼 대출 한도도 여기에 맞춰 결정됐다.

그러나 DSR 강화와 함께 직장가입자는 인정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해도 소득의 100%를 인정해준다.

연 5천만원 상한도 없앴다.

직장인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속일 수 없어 환산한 소득과 실제 소득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인정소득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대출 한도도 늘어나게 됐다.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입장에서 보면 차주당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커진다는 의미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 소득이 5천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5천만원 초과분만큼 대출 한도도 늘어날 것"이라며 "연 소득이 5천만원이 안 되는 직장인이라도 환산한 소득의 100%를 인정해주니 늘어난 5%만큼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