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금리 인상 기조의 영향으로 증시대기 자금이 금융투자업권에서 은행, 보험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부보예금(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예금)잔액이 전년 동기대비 6.8% 늘어난 197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는 39조7000억원(2.1%) 증가했다.예보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 중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예금금리 인상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증시 대기 자금이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으로 몰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업권별로는 은행권 부보예금 1171조4000억원, 보험사 부보예금 724조8000억원, 저축은행 부보예금 48조6000억원 등을 기록했다. 특히 2016년 말 이후 감소 추세였던 은행의 저축성 예금잔액은 906조6000억원으로 직전 동기보다 2.2% 증가했다. 은행 요구불예금잔액도 직전 동기보다 4.6% 증가한 16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반면 금융투자업권은 위탁자 예수금을 비롯한 부보예금이 직전분기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27조7000억원에 그쳤다.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야영장 규제도 완화…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생활SOC 투자 노력 반영정부가 스크린 야구장 등 시뮬레이션 스포츠와 관련된 업종을 신설해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때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노력을 반영하는 등 공공부문의 투자도 유도한다.정부는 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안에는 시뮬레이션 스포츠 육성을 위해 체육시설법 규제를 정비하는 안이 담겼다.현재 스크린골프장·야구장에는 의무 주차장 확보 면적 등 규제가 야외 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신고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가상체험 체육시설'을 신설하고 업종별로 시설 기준과 안전·위생 기준 등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개발제한구역 내 실내 생활체육시설 설치면적 제한과 도서관 건축 연면적 제한은 각각 1천500㎡에서 3천㎡로, 1천㎡에서 2천㎡로 확대된다.여가 활용시설이나 체력단련시설에만 설치가 가능했던 스포츠클라이밍 시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야영장 내 건축물 바닥면적 제한을 완화해 폐교 등 유휴 시설물 활용도도 높일 수 있게 됐다.숲속 야영장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전체가 아닌 개발 면적에 한해 이뤄지도록 했다.내년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는 생활 SOC 투자 노력이 반영된다.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계획에도 생활 SOC 지역주민 지원사업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공공기관의 생활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민간기업이 생활 SOC를 기부채납하면 지방자치단체나 소관 부처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석·지침 등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동시에 민간기업이 기부채납 이후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인센티브도 제고할 계획이다.공공청사 복합개발 계획을 준비 중인 구(舊) 부산남부경찰서, 구 충남지방경찰청, 구 천안지원·지청 등에 대해서는 생활 SOC 시설이 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국방부 관사 등 사업 검토 중인 곳도 생활 SOC 시설을 포함할 수 있는지 함께 살피도록 했다.김 부총리는 "생활 SOC 투자 확대에는 민간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환경영향평가 완화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정부가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에서 15% 이상으로 늘린다.정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확정했다.혁신제품은 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주로 의미한다.정부는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초기판로가 될 수 있도록 시장에 없는 제품이나 시제품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계약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나라장터에 혁신제품 조달 플랫폼을 통합 구축해 수요기관과 조달업체 간 계약을 촉진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정부·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의무구매 비율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에서 1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정부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은 지난해 기준 33조원이었다.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범위는 기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 외에 신규 수의계약 대상,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현장검증 합격 시제품, 우수 연구개발(R&D)제품 등으로 확대한다.정부는 또 정부 업무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혁신제품 활용평가에 대한 배점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연내 관련 법령·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국가·공공기관에서 우선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를 통해 내년에는 공공부문의 기술개발제품 구매가 1조5천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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