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재부에 따르면 세계은행그룹은 황 차관보를 상임이사로 선임했다. 황 이사 임기는 2020년 10월31일까지다. 그는 행정고시 31회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코노미스트, 주한미국대사관 공사 참사관,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등을 지냈다. 세계은행그룹의 상임이사는 총 25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황 이사는 국제금융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넓은 인맥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은행의 주요 논의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화통신 인터뷰…"세계은행, 일대일로 지원 용의 있다"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열린 무역"을 통한 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김 총재는 1일 중국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무역은 일자리 창출, 빈곤 퇴치, 경제적 기회 증가를 가져오는 성장 엔진"이라고 말했다.그는 1990년 이후 자유 무역이 뒷받침한 경제 성장 덕분에 10억명이 빈곤에서 탈출했다고 덧붙였다.무역갈등 고조 속에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는 자유 무역을 옹호하고 있다.김 총재는 글로벌 무역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서비스와 전자상거래 분야의 개방 확대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생활 수준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외국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려는 중국 정부 계획에 대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서만 실질적인 결과를 얻고, 글로벌 관행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했다.그는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개발도상국들이 "막대한 인프라 적자"를 안고 있다면서 채무 문제를 포함한 잠재적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인프라 투자로 얻을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도로와 철도, 다리 등을 건설하는 것을 넘어 통관 절차와 투자 환경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총재는 세계은행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예를 들어 인프라 투자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해 조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1∼7일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포럼에 참석하고, IMF 등 다른 5개 국제기구 수장들과 함께 리커창 중국 총리와 원탁회의를 한다.5일부터 상하이에서 열리는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에도 참석할 예정이다.올해 처음 열리는 이 박람회는 중국 정부가 자국 시장을 추가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에 보여주는 행사로 여겨진다.김 총재는 "중국이 최근 40%의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춘 것을 환영한다"면서 "수입을 확대하고 글로벌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조치를 지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꼽는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이 5위를 차지했다. 190개국 중 최상위다. 성적표를 전해들은 기업들은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알고 보니 평가 방식에 이유가 있었다. 노동시장 경쟁력과 신산업 규제 등 한국 기업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된 까닭이다.세계은행이 31일 발표한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은 190개국 중 뉴질랜드, 싱가포르, 덴마크, 홍콩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한 계단 떨어졌지만 4년 연속 ‘톱5’에 들어간 것이고 주요 20개국(G20) 중에는 가장 높은 순위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부문별로는 전기공급(2위 유지), 법적분쟁 해결(1위→2위), 건축 인허가(28위→10위) 등의 항목에서 상위권에 들었다. 전기공급 부문은 전기시설 설치 소요 시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법적분쟁 해결은 온라인을 통한 소송절차 진행 등 효율적인 소송절차를 인정받았다. 반면 퇴출(5위→11위), 자금조달(55위→60위), 재산권 등록(39위→40위) 등에서는 순위가 하락했다. 재산권 등록에 등기(법원등기소), 인감·토지대장(행정안전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국토교통부) 등 관할부처가 달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다.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창업부터 퇴출까지 기업 생애주기를 10단계로 나눈 뒤 단계별로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객관적 지표로 환산해 점수를 매긴다. 창업을 예로 들면 1인당 국민소득 10배 규모의 자본금으로 각 국가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 단계, 소요시간, 비용, 최저자본금 등을 조사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환경이 발달한 한국이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다.반면 금융·교육·노동시장 경쟁력과 신산업 부문 진입·경쟁제한 규제 등 한국이 약점을 가진 분야는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노동 부문의 경우 한국은 세계경제포럼(WEF)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37개 국가 중 48위에 머물렀다. 노사관계 협력은 140개국 중 124위로 거의 최하점을 받았다. 규제 분야도 하위권이다.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은 79위에 그쳤고, 규제 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성은 57위였다.기재부 관계자도 “세계은행 평가 특성상 기업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세계은행이 제한된 부문에서 법령 분석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연세대는 유엔과 세계은행이 공동 집필한 평화보고서의 한국 발표회를 오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교내 백양누리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연세대에 따르면 유엔과 세계은행은 국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평화로의 길: 분쟁 예방을 위한 포용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최근 펴냈다.보고서는 매년 국제 분쟁으로 최대 700억 달러(약 78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분쟁 발생 이후 대응보다는 분쟁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 발표회에서는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한국이 어떤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가 논의될 예정이다.헹크얀 브링크만 유엔평화구축지원사무소 정책기획 본부장, 보고서의 대표 저자인 알렉산드르 마르크 세계은행 취약분쟁폭력 수석전문가 등 두 기관의 실무 대표자들이 참석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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