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복지예산 144조6000억…정부 지출 '3분의 1' 첫 돌파
기초연금 조기 인상·실업급여 기간 확대로 내년엔 더 늘어
정부 "복지지출, GDP 대비 10.4%…선진국보다 낮아"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지출…재정 악화로 연결
저출산에 세금 내는 사람 줄고 혜택 대상자는 늘어나
"국가채무 관리 위해서라도 복지지출 구조 개혁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에서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2017년 월 20만원)을 2018년 월 25만원으로, 2021년엔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이 공약은 국정계획으로 확정됐고, 지난해 8조1000억원 규모였던 관련 예산은 올해 9조1200억원 수준으로 1조원 이상 늘었다. 정부는 내년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보다 2조3800억원가량 급증한 11조5000억원 규모로 잡았다. 정부·여당이 ‘노인 복지를 더 강화하겠다’며 2021년으로 예정된 ‘월 30만원’(소득 하위 20% 대상)을 내년으로 앞당겼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복지 분야 재정지출인 기초연금은 지급액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516만7000명 수준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2년 628만5000명으로 10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급증하는 복지지출
선진국들은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자 잇따라 ‘퍼주기 복지’를 줄여 나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복지지출을 급격하게 늘리는 추세다. 올해 복지 분야 예산은 14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7%(15조1000억원) 늘었다. 증가율과 증가폭 모두 사상 최대로, 총지출(428조8000억원)의 3분의 1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고령화로 인해 자동으로 늘어나는 예산에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확대, 아동수당 지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문 대통령 공약 이행 예산이 대거 더해진 결과다.
내년 복지지출은 올해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복지 분야 예산으로 올해 대비 12.1%(17조6000억원) 늘린 162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내년 총지출(470조5000억원)의 35%에 달하는 수준이다. 기초연금 조기 추가 인상,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복지지출은 내년 이후에도 계속 급증해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엔 214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경제 규모 대비 복지지출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지출(SOCX) 비중을 보면 한국은 10.4%(2016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1.0%)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복지지출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다는 점이다. 2000~2013년 OECD 평균 GDP 대비 SOCX 증가율은 연평균 1.2%인 데 비해 한국은 5.7%로 네 배 이상 높다. 기간을 더 최근으로 좁혀 2009~2013년 GDP 대비 SOCX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9.6%로, 영국(4.0%) 프랑스(3.4%) 독일(2.4%) 등 유럽 복지 선진국의 최대 다섯 배 수준이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18~2022년 정부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28조5000억원에서 2022년 -63조원으로 악화할 전망이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선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는 나랏빚의 증가로 이어진다. 국가채무는 올해 708조2000억원(GDP 대비 39.5%)에서 2022년 897조8000억원(GDP 대비 41.6%)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GDP 대비 40% 안팎의 국가채무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은 세수 호조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활력과 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 임기 후반엔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큰 힘을 발휘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다른 위기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복지지출은 한 번 늘리면 좀처럼 줄이기 힘들다”며 “정치적 유혹에서 벗어나 복지지출 구조를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서울시 복지 예산이 처음 10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예산인 약 36조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이다. 보육과 주거 분야에 재원을 대거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가 주거 때문”이라며 “민선 7기 최우선 과제로 주거안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예산의 3분의 1이 복지예산서울시는 35조7843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에 비해 12.5% 늘었다. 박 시장은 “그간 채무 감축에 힘썼다면 이제 지방채 2조4021억원을 발행하는 등 모든 시 재정 역량을 동원해 주머니를 먼저 채우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임기 동안 재정확대를 공식화한 셈이다. 내년 채무상환에는 807억원만 투입하기로 했다.이번에 책정된 서울시 복지예산은 11조183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달한다. 지난해(8조7735억원)보다도 30% 가까이 급증했다. 박 시장이 처음 임기를 시작한 2011년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이로 인해 가계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당시 290만원이었던 1인당 채무액은 내년 534만원으로 84% 증가할 전망이다.서울시는 재정확대로 충당한 재원을 복지에 쏟아붓는다. 약 2조7000억원을 투입해 무상보육·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민간어린이집의 무상교육을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현재 서울시는 정부지원보육료를 제외한 부모부담보육료 가운데 55%를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자치구가 지원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12개 자치구는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70%까지 끌어올려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137억원을 들여 올해 7월 4개소로 출발한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내년 91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운영시간도 내년 3월부터 현행 오후 1~7시에서 오전 8시~오후 8시로 연장한다. 국공립어린이집도 743억원을 투입해 기존 1000개소에서 1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도 이날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유치원 신·증설에 279억원을, 초등 돌봄교실 확충에 709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예산안에 교육부가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임대주택·도시계획·재생 약 2조원 투입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1조4915억원, 도시계획·재생 분야 예산으로 1조27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청년매입임대주택(1700가구), 민간임대주택(1만9200가구), 재개발임대주택(2310가구), 재건축 소형임대주택(3675가구) 등 총 4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5년간 임대주택 24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빈집을 시가 직접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시는 2444억원을 투입해 내년에 빈집 400가구를 우선 사들인다. 이후 2022년까지 1000가구를 매입하는 등 총 4000가구를 공급한다.세운상가, 장안평, 서울역 일대 등 주요 도시재생사업도 2020년까지 마무리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기본·실시 설계도 내년에 착수한다. 공원환경 분야 예산도 올해 1조9573억원보다 43.4% 늘어난 2조8061억원을 배정했다.특히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를 앞두고 9600억원을 투입해 공원용지 보상·매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도시공원 실효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9600억원 중 8600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며 이 재원으로 내년에 1.6㎢ 규모의 공원용지를 확보할 방침이다.박진우/최진석 기자 jwp@hankyung.com
선진국들은 공무원 복지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은 공통적으로 공공부문 역할을 줄이는 대신 민간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규모 감세정책을 펴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200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의 내년도 임금 인상 계획을 취소했다. 미국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지속하고 있지만 공무원 임금을 인상하면 정부의 고정비 지출이 늘고 장기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미국 정부는 내년 연방 공무원 임금을 2.1%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무원 임금을 일률적으로 올리면 장기 고정비만 높아지고 업무 중심의 고용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임기 내 공무원 12만 명 감축을 포함한 공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중앙직 공무원 1600명을 줄였고 내년 4500명, 2020년 1만 명을 감축할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지출 비율(56.4%)을 2022년까지 51.2%로 줄일 계획이다.선진국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공무원을 늘리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무원 증원 규모를 3만6000명으로 잡았다. 1990년 3만6775명 이후 29년 만에 최대 폭의 증원이다.선진국 조세정책에도 일대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세금을 많이 거둬 복지를 늘린다는 ‘고(高)부담-고 복지’의 유럽 선진국들은 하나둘씩 감세정책을 택하고 있다. 영국은 법인세율을 2010년 28%에서 2017년 19%로 단계적으로 내렸고 2020년부터 17%를 목표로 추가 인하에 나설 계획이다. 스웨덴도 현재 22%인 법인세율을 2021년까지 20.6%로 내리기로 했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아동수당은 선진국들이 보편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복지제도 중 하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을 포함해 90여 개국이 일정 연령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한국도 지난 9월부터 만 0~5세 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까지의 가구에 월 10만원씩 주기 시작했다. 여당 한편에선 소득 상위 10% 가구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하지만 정작 아동수당의 원조인 선진국들은 모든 가구에 수당을 지급하다가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프랑스는 0~19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에 소득 구분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다가 2015년부터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두 자녀 가구에 월 120유로 정도를 주지만 소득이 월 6000유로(약 780만원)가 넘으면 지급액을 절반으로 깎는다.영국은 2013년부터 부모 중 한 명의 소득이 연 5만파운드(약 74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아동수당을 삭감했다. 연 소득이 6만파운드(약 8900만원) 이상이면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 일본도 2012년부터 소득 수준별 차등 지급으로 전환했다.선진국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소득에 따른 선별적 지급으로 전환하는 것은 재정 부담에 비해 출산율 제고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독일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아동수당을 도입한 1975년 1.45명에서 1984년 1.29명으로 떨어졌다. 이후 소폭 증가했지만 1.4~1.5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영유아 대상 보육 서비스도 한국처럼 0~5세 아동에게 전면 무료로 제공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스웨덴은 3~6세 아동에게만 정부가 보육 비용을 지원한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보육비를 지원하지만 재산과 소득, 자녀 수에 따라 부모가 일정 금액을 부담하도록 한다.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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