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포커스] 소형 드론 시스템 개발…LIG넥스원, 사업 수주

입력2018.10.31 18:17 수정2018.11.01 01:52 지면A17

방산 기업인 LIG넥스원이 ‘소형 드론 시스템’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군사용 소형 드론으로 500ｇ의 탄두를 탑재하고 40분가량 비행할 수 있다. 군의 시험평가 과정 등을 거쳐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전력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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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탄 드론 시험비행 가능해진다

드론에 사람을 태운 채 시험 비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스팔트 대신 폴리머 등 신소재를 활용한 도로포장이 가능해진다.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향후 계획’을 확정했다.정부는 우선 시험 비행이 가능한 초경량 비행장치의 분류체계에 기타 항목을 신설해 유인 드론 등의 시험 비행을 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또 도로포장 설계고시를 바꿔 폴리머, 플라스틱 등 다양한 소재를 도로포장 재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정부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기증자나 유족의 사전 동의와 심의만 거치면 일반 연구자도 시신을 넘겨받아 연구할 수 있다.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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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도로포장·유인드론 시험비행 허용된다

정부, 신산업 '우선허용-사후규제' 65건 추가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규제개혁 과제 해결 가속정부가 신산업·신기술을 '우선허용-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로 65건을 추가 선정했다.유인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폴리머 등의 신소재 도로포장, LED(발광다이오드) 등 발광체를 이용한 차선 표시 등이 허용된다.또, 기증자·유족동의 등 조건을 갖추면 일반 연구자도 시신을 이용해 생명공학 연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확정했다.이 총리는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 65건을 없애고자 한다"며 "이는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법 시행 취지를 미리부터 살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다.또한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38건 가운데 34건(89%)은 조치가 완료됐거나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남은 4건은 ▲ 음악영상물 자율 심의 전환 ▲ 관광사업 종류 유연화 ▲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네거티브화 ▲ 시선유도봉 품질기준 네거티브화 등으로, 정부는 이들 과제도 입법조치를 거쳐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나아가 정부는 전면적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해 부처별 법령을 전수조사해 내년에 발표하고,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이른바 '규제샌드박스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번 주중에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전수조사 대상은 33개 부처의 4천여개 법령 중 인허가·시험검사 등 관련 법령 1천500여개이다.다음은 이날 추가로 확정한 신규과제의 주요 내용과 규제샌드박스법 시행 시 적용 가능한 사례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신규과제'정부는 새롭게 개발되는 비행장치도 시험비행할 수 있도록 초경량비행장치의 분류체계를 유연화한다.현행 법령은 초경량비행장치를 행글라이더, 낙하산류 등 8종으로 한정하고 있다.여기에 '기타' 항목을 신설해 유인 드론, 플라잉보드 등도 시험비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또, 현재는 도로포장 설계고시에 아스팔트와 시멘트 콘크리트만 포장재료로 규정돼 있으나, '기타 포장'을 신설해 폴리머, 플라스틱 등의 신소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폴리머 등을 도로포장 재료로 활용한 경우 수막현상제거, 소음저감, 미세먼지감소, 내구성, 물 빠짐 성능이 기존 아스팔트보다 좋다고 정부는 설명했다.아울러 노면표시 소재 범위를 '발광노면표시'로 확대해 LED 등 발광체로 차선을 표시할 수 있게 한다.특히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시신유래물 관리기관을 의과대학에서 시신유래물은행으로 확대하고, 기증자 또는 유족의 사전 동의와 정기적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와 같은 조건을 갖추면 일반 연구자가 시신을 넘겨받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현재는 의과대학 등의 해부자격자만이 연구가 가능하고, 양도(분양)를 통한 연구가 금지돼 있다.이밖에 시설물 점검·진단에 드론 등 신기술 장비를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항만재개발 사업의 개발이익을 기반·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자리 창출 시설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한다.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을 '신기술 이용 물품'에서 '신기술 공사·용역'까지 확대하고, 식품유형·단순가공 공정이 동일하다면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종류별로 받지 않아도 된다.◇ 규제샌드박스법 적용 예시정부는 이른바 '규제샌드박스법' 시행에 앞서 경제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적용 사례를 선제로 발굴했다.규제샌드박스법 중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법률은 내년 1월 17일, 지역특구법 개정법률은 내년 4월 17일에 시행된다.정부는 규제샌드박스법에 따라 배달로봇의 실외 테스트가 허용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낮은 도로에서는 '도로 일체형 태양광' 실증 테스트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태양광 발전시설이 내재한 도로설치는 불가능하지만, 실증 테스트를 거쳐 상용화되면 태양광으로 LED 차선·도로 내부 열선가동·전기차 전원 직접공급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또, 지금은 자율자동차의 군집 시험주행이 금지돼 있으나 내년에는 5G를 활용해 테스트가 가능해진다.횡단보도 지면에 설치하는 '바닥 신호등'은 이미 10곳에서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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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드론' 시험비행 쉬워진다…건축물 점검에도 드론 허용

도로포장에도 신소재 허용·그린벤트 내 화초형·잔디형 묘지도 허가국토부, 국정현안점검회의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 보고유인 드론, 플라잉 보드, 퓨전맨 등 새로운 형태의 1인승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가 정비된다.도로포장 재료에 기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외에도 성능이 우수한 폴리머 등 신소재의 활용이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그동안 발굴한 국토부 관련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를 보고하고 시행 일정을 설명했다.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 체계다.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 규제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국토부는 먼저 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에서 개발이 활발한 개인 비행체의 연구·개발이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한다.현행 법규는 150㎏ 이하인 초경량 비행장치의 경우 8종에 한해서만 시험비행 허가를 내주고 있다.이 때문에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도심지에서 사용 가능한 유인 드론 등 개인 비행체를 만들어도 시험비행 허가를 받을 근거가 명확지 않아 연구·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정부는 연말까지 관련 기술기준 개정을 마쳐 새로운 형태의 초경량 비행장치 시험비행이 가능하도록 허가 요건과 절차 기준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아울러 공공목적 드론 비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현재는 군용, 경찰용, 세관용에 한해 사전승인 없이 드론을 띄울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3일 전 온라인으로 비행승인을 신청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앞으로는 불법어업 감독이나 연안 관리 등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으로 긴급하게 드론 비행을 하려는 경우 유선 통보 후 비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사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또 건축물의 시설물 점검·진단 등에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현재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을 13개 분야로 한정하고 있지만, 건축물 부식상태 원격촬영 등 드론을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내년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국토부는 이에 따라 신기술 장비 시장 확대는 물론, 시설점검 비용 절감 효과와 추락 등 안전사고가 감소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아스팔트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만 허용하던 일반도로 포장 재료 범위도 확대한다.성능이 우수한 폴리머, 플라스틱 포장 등 신소재를 도로포장 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포장공법 연구·개발을 촉진한다.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장사시설로는 수목장 형태만 허용하던 것에서 연내 화초형, 잔디형, 수목장림형 등 다양한 형태로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