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 고객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위탁 전화상담원들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철폐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9일 하루 파업에 나섰다.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과 전국여성조합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탁상담원들이 노동부 직접고용 상담원들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는데 직접고용 상담원들은 시급이 9천252원이고 용역회사 소속은 7천972원으로 한 달에 26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위탁상담원들은 식비도 없고, 명절상여금과 복지 포인트도 없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이어 "동일노동 동일업무를 하면서도 소속이 달라 차별을 받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위탁 전화상담원들의 직접고용"이라며 "정부와 노동부는 하루빨리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규직화 방안을 마련하고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이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저임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실업자 112만명·구직단념자 51만6천명으로 역대급 수준고용 상황이 악화한 가운데 장기간 일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최근 19년 사이에 최다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28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올해 1∼9월 평균 15만2천 명이었다.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명(6.9％) 늘었다.1∼9월 기준 장기실업자 수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1999년 6월 이후 올해가 가장 많았다.외환위기의 충격이 남아 있던 2000년 1∼9월 장기실업자도 14만2천명으로 올해 1∼9월보다 적었다.올해 1∼9월 실업자 수는 111만7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만1천명 늘었다.비교 가능한 통계가 제공되는 최근 19년 사이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오랜 구직 활동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들이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했다.올해 1∼9월 구직단념자는 월평균 51만6천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만1천명(6.5％) 늘었다.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구직단념자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1∼9월 구직단념자 수는 올해가 가장 많았다.실업자를 위한 공적 지출 역시 기록적으로 늘었다.한국고용정보원 통계를 분석하면 올 1∼9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약 5조37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작년 같은 기간에 지급한 실업급여(약 4조929억원)보다 약 9천448억원(23.1％) 많았다.고용지표 악화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어려움과 맞물려 악순환하고 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계절조정, 속보)은 전분기보다 0.6％ 늘어나는 데 그쳤다.전기와 비교한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 1분기에는 1.0％를 기록했지만 2분기 0.6％로 축소한 후 두 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다.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은 3분기에 2.0％를 기록해 9년 만에 가장 낮았다.투자 부진의 영향이 컸다.올해 3분기 설비투자는 전분기보다 4.7％ 줄어들며 2분기(-5.7％)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건설투자는 전분기 대비로 6.4％ 감소했다.1998년 2분기 6.5％ 줄어든 후 최근 20년여 사이에는 감소 폭이 가장 컸다.수출 동향도 우려를 낳고 있다.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을 보면 지난달 수출물량지수는 153.96(2010년=100)으로 작년 9월보다 5.2％ 줄었다.올해 2월(-0.9％)에 이어 7개월 만에 감소했다.반도체 수출은 늘고 있으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관세청에 따르면 반도체의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은 작년 9월 73.4％에서 점차 하락해 올해 9월에는 27.7％로 내렸다.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민간소비도 좀처럼 활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전분기와 비교한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1분기 0.7％, 2분기 0.3％, 3분기 0.6％로 세 분기 연속 1％를 밑돌았다.작년에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1분기 0.5％, 2분기 1.0％, 3분기 0.8％, 4분기 1.0％였다./연합뉴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후폭풍이 발전소 운전·정비분야 견실한 중소기업에까지 미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이들 기업에 소속된 기술 인력에 대해서까지 공기업이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면서 업계에선 ‘이러다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업체는 직원 일부가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가입해 공기업 직고용에 동조하는 등 행동에 나서 정상 업무가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민간 발전회사까지 불어닥친 정규직 전환24일 발전소 운전·정비업체 수산인더스트리의 박병주 부사장은 “민주노총의 공기업 직고용 주장에 직원들의 동요가 심하다”며 “업계에서 35년 동안 경쟁력을 유지하며 고용도 열심히 해온 기업 인력을 송두리째 빼가겠다니 말도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우리 회사 국내 사업장의 총직원이 510명인데 이 중 370명을 공기업이 직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한마디로 회사를 폐업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들이 말하는 정의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노총은 올초부터 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운전·정비 업무를 위탁받아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 8000여 명을 공기업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전 인력 5000여 명, 정비 인력 3000여 명 등이다. 이들 중소기업은 수산인더스트리처럼 인력 대부분이 운전·정비 분야 종사자기 때문에 민주노총 주장이 현실이 되면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다. 올초만 해도 직원들은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고 반신반의했지만 민주노총과 정치권에서 계속 바람을 넣자 상당수 직원이 공기업 직고용에 동조하고 있다.◆민간 정규직을 왜 공기업 정규직으로?다른 운전·정비업체의 한 관계자는 “일부 직원은 벌써 공기업 직원이 된 것처럼 행세해 회사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며 “회사에 말도 안 하고 직고용 투쟁에 나가는 직원도 있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은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가 공기업의 ‘상시 지속적 업무’기 때문에 직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도 국민의 생명 안전과 밀접한 상시 지속 업무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시 지속 업무라는 이유만으로 직고용해야 한다면 모든 아웃소싱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라며 “기본적으로 공기업이 담당하는 분야라도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할 수 있고 공기업 독점 때보다 효율성이 나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모두 무시하고 일괄적인 공기업 직고용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것”발전소 운전·정비 시장은 과거 공기업이 독점했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민간 전문기업 육성을 시작한 분야다. 민간이 참여해야 시장 경쟁력이 생긴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김대중 정부 때 틀을 잡은 ‘전력산업 독점 방지’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런 정책 덕분에 수산인더스트리와 금화피에스시, 일진파워 등 기업이 매출 1000억원이 넘는 견실한 회사로 성장했다. 금화피에스시와 일진파워 등은 코스닥 상장 기업이다.수출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것이란 의견도 있다. 박병주 부사장은 “운전·정비 분야도 갈수록 수출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공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헤쳐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서 정비를 맡길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한국 경쟁국인 미국, 영국은 모두 민간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직고용 압박을 받는 공기업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중부발전의 한 관계자는 “정비 업무도 세부적인 분야가 많고 분야별로 업무가 복잡한데 발전사가 민간 업체의 정비사업부를 일괄적으로 받아들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천 명의 직원을 받아들이면 결국 세금으로 기관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국민이 이에 동의할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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