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달라
주식시장 상황 더 악화되면
공매도 제한 등 검토할 수도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최근 국내 주가 하락에 대해 “시장 상황을 봐가며 컨틴전시 플랜(위기 대응 비상계획)을 언제 어떻게 가동할지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3회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현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우리 경제 기초체력을 볼 때 최근의 반응은 과도한 면이 분명히 있다”고 진단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증시상황 따라 컨틴전시 플랜 가동"

컨틴전시 플랜이란 금융시장이 급변할 때를 대비해 정부가 즉각적으로 취하는 조치를 매뉴얼로 만들어둔 계획안이다. 금융위는 지난 29일 자본시장 안정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자본시장 안정화 자금을 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컨틴전시 플랜의 준비 단계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경상수지 등 한국의 거시변수는 여전히 견조하고 전반적인 기업의 이익전망 등 미시변수도 나쁘지 않다”며 “최근 주가 급락은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지금 상황을 비교하면 분명히 다르다”며 “당시에는 증시뿐 아니라 외환시장과 단기자금시장이 모두 불안했는데 지금은 증시 외에 다른 곳은 건전하게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시장 동향을 봐가며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컨틴전시 플랜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증시 관련 컨틴전시 플랜으로는 공매도 일시 제한 및 자사주 매입한도 완화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주가가 급락했을 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기업의 자사주 매입한도를 풀어준 적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먼저 나서서 공매도를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2008년과 2011년 당시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영국 등 해외에서 먼저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적용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증시가 급등락할 경우 자동 가동되는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등의 제도가 있는 데다 코스피지수가 2000선을 회복한 만큼 컨틴전시 플랜이 당장 시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정지시키는 것이며, 서킷브레이커는 주가 급등락 때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신영/하수정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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