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자율경영을 존중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분이 있는 주주로서 정부는 지배구조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할 것이다.”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을 준비하면서 신임 지주회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같은 날 오전 우리은행은 서울 회현동 본점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었지만 회장 선임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3분기 실적 승인 등의 안건만 처리하고 회의를 마쳤다.이에 대해 금융계에서는 최 위원장이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우선 “자율경영을 존중한다”면서도 “지배구조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한다”는 상충된 발언을 함으로써 관치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우리은행이 2016년 11월 민영화된 이후 자율경영 원칙을 내세워오던 금융위원회가 막상 우리은행의 지주 전환이 임박하자 관치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는 게 우리은행 사외이사들의 불만이기도 하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그 사이 새 정권이 들어선 데다 우리금융 회장직에 눈독 들이는 인물이 워낙 거센 압박을 하고 있어서일 것”이라고 관측했다.최 위원장이 우리금융지주로 전환할 경우 회장과 행장의 겸직 여부를 두고도 고민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오전 우리은행 이사회가 지주 지배구조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아직 청와대의 언질이 없거나, 있어도 금융위가 전달하지 않아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의견을 전할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도 지주의 지배구조에 관한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다음달 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주사 전환 승인을 얻은 뒤 회장 선임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 사외이사는 “금융위 승인이 떨어진 뒤 다음달 8일께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임시 이사회를 열어 회장 선임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은행장의 회장 ‘겸직’에 무게를 실어주는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다른 은행들을 봐도 겸직을 하다 분리하는 쪽이었다”는 최 위원장의 발언 역시 이 같은 추측에 더욱 힘을 보탰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도 지주 회장 후보자로 ‘외부인사’들이 잇따라 거론된 것과 관련해 “언론에 밀어달라고 하는 자가발전도 많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정부가 특정인을 회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의견을 전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관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우리은행 이사회는 다음달 23일 열리는 이사회까지 우리금융 회장 후보를 정하고, 연말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할 예정이다.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카드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실질적 인하 방안 강구""우리은행 지배구조 관련 의견 전달할 것…낙하산 없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북한 내 지점 개설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되거나 예외가 명확히 인정돼야 가능하다고 밝혔다.신용카드 수수료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인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고 우리은행의 신설 지주사 회장 보직에 대해선 '낙하산은 없다'고 단언했다.최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20∼21일 국내 7개 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콘퍼런스콜이 국내은행의 대(對)북한 금융협력 물밑 작업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발언하자, 최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예외 조치를 인정받아야 북한에 은행 지점을 개설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그는 이어 "현재 금융 분야에서 대북 경협이 진행되는 것은 없다"면서 "경협이 진행된다면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앞서가야 하지만 이런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사회의 제재 등 여건이 언제 개선될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우리은행의 지주사 신설 문제에 대해선 관련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정부는 우리은행의 지분 18.4%를 가진 주주로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기업가치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은행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의견을 갖는 게 타당하고 이를 어떻게 전달할지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친정권 인사를 우리은행 지주사 회장에 보낼 가능성을 여러 의원이 제기하자 최 위원장은 "회장이든 행장이든 정부가 누구를 시키려고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낙하산이라고 평가받는 인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재확인했다.그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는 우량주식이지만 자산이 특정 부분에 집중된 것이 문제"라면서 "고객의 돈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관행도 고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11월 중 발표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해선 강한 의지를 보였다.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이에 대해 질의하자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어떻게 감축하고 배분할지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직불형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되면 수수료가 절감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금융결제망 진입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면서 "직불형 모바일 결제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최 위원장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금리 인상기를 맞아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중도상환수수료는 해약금 성격의 부담이 된다"면서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아예 부과하지 않도록 하면 어떠냐"라고 질의하자 최 위원장은 "지난 4월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 발표 이후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면서 "내달 중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에 따라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장 의원이 "그럴 의지가 확실하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네"라고 말했다.이어 보험사의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돼선 안 된다는 장 의원의 지적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의료분쟁 매뉴얼을 작성하려 한다"면서 "이때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윤 원장은 "의료자문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해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보험사들이 약관에 나와 있는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약관 내용이 불투명할 경우 상법상 보험사가 부담하게 돼 있다"며 "재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연합뉴스
"공적자금 회수 위해 지배구조에 의견 갖는 게 타당"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우리은행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김 의원이 "우리은행은 민영은행이므로 간섭을 안 하겠다고 해놓고 회장·행장 겸직 문제 등에 대해 경영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우리은행의 자율적인 경영을 존중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정부는 우리은행의 지분 18.4%를 가진 주주로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기업가치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최 위원장은 "우리은행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의견을 갖는 게 타당하다"면서 "의견을 어떻게 전달할지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우리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진행 중이다.지주사 지배구조 안건은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최 위원장은 지난 18일 조선업 업황점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은행들을 봐도 겸직을 했다가 결국은 분리하는 쪽으로 갔다"면서 "우리은행은 은행 비중이 90%가 넘어 처음부터 분리하는 게 맞는지, 겸직으로 하면 언제까지 겸직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발언은 당국 역시 궁극적으로 회장직과 행장직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으로 금융권은 해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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