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 점수를 줬다. 국민 절반 가까이는 내년도 경제상황이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28일 한국경제신문과 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시행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 분야 대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내년도 경제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나’란 질문에 ‘나빠질 것’이란 답이 48.6%였다. ‘좋아질 것’이란 응답률(22.9%)의 두 배 이상이었다. ‘올해와 비슷할 것’이란 응답은 26.4%였다.
‘정부 경제정책을 몇 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하나’란 질문에는 응답자의 51.2%가 60점 미만 점수를 줬다. ‘60~80점 미만’은 19.7%, ‘80점 이상’은 25.0%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24일 전국 만 19세 이상 1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민의 50% 이상은 최근 경제지표 악화의 책임이 청와대와 행정부 모두에 있다고 보고 있었다. 행정부보단 청와대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한 국민도 35%가 넘었다.28일 한국경제신문과 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시행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 분야 대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원인’을 묻는 항목에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크다’는 답이 46.7%,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탓이 크다’는 응답이 44.7%로 두 의견이 오차범위(±2.5%포인트) 내에서 팽팽했다.경제지표 악화 원인이 잘못된 경제정책 탓이라고 한 응답자(718명)를 대상으로 ‘잘못된 경제정책의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 경제라인과 행정부 경제팀 중 어디에 있나’라고 묻자 ‘둘 다’라는 답이 54.3%로 가장 많았고, ‘청와대 경제라인’이라는 답이 35.4%로 뒤를 이었다. ‘행정부 경제팀’이란 답은 5.6%였다.청와대 경제라인을 총괄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부 경제팀 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수용성을 감안해 소득주도성장의 우선순위나 정책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힘써야 할 것은’이란 질문에 ‘규제 완화’란 답이 3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26.6%), ‘정규직 전환’(16.0%), ‘최저임금 인상’(11.3%) 순으로 조사됐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혁신성장 정책에 해당하는 규제 완화에 힘써야 한다는 응답자가 세 배 이상 많았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8일 한국경제신문과 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 분야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자리 확충을 위해 공무원 수를 늘리고 공공기관의 채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란 질문에 응답자의 53.6%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필요하다’란 답은 34.1%, ‘잘 모름’은 12.3%였다.이번 조사는 지난 23~24일 전국 만 19세 이상 1503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신뢰 수준 95%에 오차범위는 ±2.5%포인트다.‘내년도 경제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나’란 질문에 ‘나빠질 것’이란 답이 48.6%였다. ‘좋아질 것’이란 응답률(22.9%)의 두 배 이상이었다. ‘올해와 비슷할 것’이란 응답은 26.4%였다.‘정부의 경제정책을 100점 만점으로 할 때 몇 점으로 평가하나’란 질문에 ‘20점 미만’은 21.0%, ‘20점 이상 40점 미만’은 15.6%, ‘40점 이상 60점 미만’은 14.6%였다. 전체 응답자의 51.2%가 정부 경제정책에 60점 미만의 점수를 줬다.‘60점 이상 80점 미만’은 19.7%, ‘80점 이상 100점 이하’는 25.0%로 60점 이상 점수를 준 응답 비율은 44.7%였다. ‘잘 모름’이란 답은 4.1%였다.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념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자신의 정치적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는 72.8%가 60점 미만을 줬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도 54.3%가 60점 미만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념 성향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는 60점 미만 점수를 준 비율이 34.3%였다. 진보 성향 응답자 중 62.7%가 60점 이상 점수를 줬고, 이 중 39.1%는 80점 이상이라고 답했다.정부 경제정책에 가장 박한 점수를 매긴 직업군은 자영업자였다. 자영업자의 58.6%가 60점 미만 점수를 줬다. 무직(54.9%), 가정주부(54.1%), 노동직(52.1%) 등도 과반이 60점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어 학생(47.1%), 사무직(43.2%), 농·축·임·수산업(42.1%) 순이었다.박 의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등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 등 지지층 이외 국민도 환영할 만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15일부터 전세대출 보증요건 깐깐해진다다음 주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와 주요 경제부처 국정감사가 몰려있어서 정부 경제정책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18일 금통위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이주열 한은 총재가 연내 금리인상 신호를 상당히 강하게 내놓은 터라 금융시장에서는 디데이가 10월이냐 11월이냐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다.당초에는 10월에 한은이 성장률과 물가, 고용 전망치를 모두 하향조정하면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미미하게 보는 분위기였다.한은은 이미 전망치 하향을 예고해둔 상태로,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이 현재 2.9%에서 2.8% 혹은 2.7%까지 내려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이 총재가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을 우려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했다.특히 이 총재가 "전망치 조정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망을 하고 나서 그 수정전망을 한 흐름이 예상과 대체로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발언한 것이 전망치를 낮추면서도 금리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며 10월 인상 기대가 확산했다.게다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 1.9%로 꽤 높아졌고 고용시장도 걱정과 달리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진 않았다.다만, 정부 당국자들의 부동산 관련 금리 발언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한은으로선 정부 뜻대로 금리를 올린다는 지적을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최근 미 증시가 폭락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점도 금통위원들을 막판까지 고심케 할 것으로 보인다.8월 금통위 의사록이나 간담회 발언 등을 토대로 보면 금통위원들이 이달에 금리를 올리기엔 명분이 충분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이와함께 다음주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15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통계청이, 16일에는 한국재정정보원이 각각 국회의 감사를 받는다.공정위 국감에서는 검찰 수사로 드러난 퇴직자 재취업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발표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과 '대기업 옥죄기' 논란,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통계청 국감에서는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통계청장 경질 문제가, 한국재정정보원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이 여전히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18∼19일에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을 두고 국감이 열린다.실업자가 9개월째 100만명을 넘고, 취업자 증가폭은 8개월째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하는 고용부진 원인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집값 급등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방안과 혁신성장 정책 효과도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15일부터는 9·13 대책에 따라 전세보증 요건이 강화된다.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보증사인 SGI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원천 차단한다.1주택자에게는 소득 요건 제한이 적용된다.주택금융공사와 HUG의 공적 전세보증을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에만 공급한다.다만, 민간보증사인 SGI는 1주택자에게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1주택자는 SGI를 이용하면 된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