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 연령 올려 재정부담↓
러시아, 연금법 개정안 기습 발표
"연금 받기 전에 죽는다" 전국 시위
'차르' 푸틴도 한발 물러서
글로벌 난제 '코끼리 옮기기'
OECD절반, 수급 연령 높이기
호주, 국민 반발 거세자 개혁 포기
브라질, 개혁 미루다 재정악화
세계 각국 정부가 연금 수급 연령을 올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고령화·저출산·저성장으로 연금 고갈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면서 수급 연령 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적 반발이 만만찮다. 개혁의 돌파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푸틴의 ‘기습 연금개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은 이달 초 정부가 당초 제출한 개혁안에서 후퇴한 연금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 전역에서 발생한 시위를 겪고 나서다. 수급 연령 등에서 양보했다. 후퇴로 추가된 비용은 6년간 5000억루블(약 8조원)에 달한다.
러시아 정부는 월드컵이 한창이던 지난 6월 연금개혁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남성의 연금 수급 연령을 2028년까지 60세에서 65세로, 여성은 2034년까지 55세에서 63세로 늦춘다는 안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정년은 남자가 64.3세, 여자는 63.7세다.
국민의 반발은 푸틴 정부의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러시아 남성의 평균 수명이 66세에 불과한 상황에서 “연금 수급 시점까지 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반발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3월 대선 당시 80%에서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뒤 60%대까지 떨어졌다.
푸틴 대통령은 8월 TV 담화를 통해 남성의 연금 수급 연령은 당초 제안대로 65세로 두되 여성은 63세에서 60세로 3년 앞당기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9일 지방선거일에 맞춰 러시아 전역 80개 도시에서 정부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정부 추산으로 모스크바에서 2500명,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000명이 모였다. 시위대는 ‘푸틴은 물러나라’ ‘푸틴은 도둑놈’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하루에만 839명이 검찰에 구금됐다.
수급 연령 조정에 당장 영향을 받지 않는 20~30대 젊은 층이 시위대의 다수를 차지했다.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한 불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시위에 참가한 카차 숌니코바(23)는 “그들(정부)이 내 미래의 삶을 훔쳐갔다”고 말했다.
◆세계 곳곳에서 ‘연금개혁 진통’
서방 선진국도 진통을 겪고 있긴 마찬가지다. 정권 명운이 걸려 있는 연금개혁은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된다. 독일 연금 전문가 카를 힌리히스 브레멘대 교수는 “(코끼리와 연금은 모두) 덩치가 크고 인기가 많으며 둔해서 움직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OECD는 “OECD 국가 절반이 연금 수급 연령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의 공적연금제도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멜버른머서 글로벌연금지수(MMGPI)’에서 1, 2위를 차지한 네덜란드, 덴마크는 연금 수급 연령을 68세까지 올릴 계획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재정적자를 줄이는 개혁의 일환으로 2019년과 2020년 모두 연금 지급액을 0.3%씩만 인상하겠다고 결정했다. 물가 상승률보다 인상 폭이 작아 실질적으로 연금이 깎이게 되자 노년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재정)적자 제한 규정을 지키기 위해 힘든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벨기에 전역에서도 정부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벨기에 정부는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의 반발 때문에 아예 개혁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온다. 호주는 지난 4년간 표류하던 ‘2035년까지 정년을 70세로 연장하겠다’는 연금개혁안을 최근 포기했다. 브라질은 개혁안을 계속 미루면서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재정 악화를 겪고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개혁은 거꾸로 가고 있다. 연금 고갈을 막자는 취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어렵게 마련한 약속도 거꾸로 되돌릴 판이다. 이미 낮추기로 했던 연금 지급액을 정부·여당이 도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이다.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여야는 60%인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을 2008년 50%로 낮추고,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20년간 10%포인트를 인하해 2028년 40%로 맞추기로 합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의 소득대체율 평균은 2016년 기준 40.6%다.정부·여당은 그러나 2018년 기준 45%인 소득대체율을 더 이상 낮추지 않거나 다시 5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일부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사안이다. 소득대체율 50%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소득대체율을 높이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당기지 않으려면 현행 월소득의 9%인 연금 보험료율을 즉시 두 자릿수로 올려야 한다. 소득대체율 45% 유지 땐 보험료율을 11%로, 소득대체율 50% 땐 13%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학계 분석이다.정부·여당은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연금액은 올리면서 국민연금 재정불안엔 눈 감겠다는 얘기다. 지난 8월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2057년으로 2013년 3차 추계 때보다 3년 빨라졌다. 여기에 소득대체율 인상이 더해지면 연금 재정은 훨씬 악화된다.좀 더 큰 틀의 연금 개혁은 발도 못 내디딘 상태다. 선진국은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대체로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재분배 성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반면 한국은 기초연금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해 불평등 완화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국민연금은 재분배 성격이 강해 노후 소득 보장을 제대로 못 하는 어정쩡한 체계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일본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7%에 이르고, 70세 이상 인구도 20%가 넘는 세계 최고령 국가다. 일본 사회가 느끼는 위기감은 크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평생 현역 시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년을 연장해 70세까지 일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왜 그럴까. 지난해 출간된 《미래 연표: 예고된 인구 충격이 던지는 경고》에서 저자 가와이 마사시는 “2033년이 되면 주택의 3분의 1이 빈집이 되고, 2040년엔 지방자치단체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다.또 “베이비붐 세대 자녀인 단카이 주니어 세대(1971~1974년생)가 은퇴하는 2040년께는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저연금 또는 무연금 노인이 급증할 것”이라며 “노후 준비가 미흡한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치매 사고 질병 등을 겪는 노인이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아베 총리는 지난 6일 미래투자회의를 열고 65세인 고용 의무 연령을 높이는 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며, 근로자가 희망하면 65세까지 고용할 수 있다.정년 연장에 맞춰 60~70세인 공적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70세 이후로 늦춘다는 방침이다. 기존 연금 수급자 일부가 노동시장으로 돌아오도록 유인해 정부 부담을 줄인다는 전략이다. 기업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소비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도 있다.일본 기업 중에서는 이미 65세가 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종업원 31명 이상 기업 중 종업원이 65세가 넘어도 일할 수 있도록 한 회사는 전체의 6.7%였다. 이 비율은 2년 전에 비해 0.9%포인트 높아졌다.일본 정부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 브레이크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새로운 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영국 남부 하이위컴에 사는 70대 여성 실비아 마시는 얼마 전 집 뒤뜰 계단에서 넘어져 골반을 다쳤다. 남편 존 마시는 응급 전화번호인 999로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보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구급차가 부족해 보내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여러 번 거듭해 전화를 걸었지만 마찬가지였다. 구급차는 3시간 반이 지나서야 도착했다.영국은 국민보건서비스(NHS)를 통해 전 국민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의 질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다. NHS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의료 서비스는 가격탄력성(가격 하락 시 수요가 증가하는 정도)이 높아 무상으로 제공하면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데다 급속한 고령화로 만성질환을 앓는 노년층도 급증한 탓이다. 이제 NHS는 돈은 많이 들고 의료 서비스는 형편없는 ‘밑 빠진 독’이 됐다.◆고령화에 재정과 서비스 ‘바닥’올해 NHS 예산은 1500억파운드(약 226조원) 수준이다. 전체 8000억파운드 정도인 영국 정부 예산의 20% 가까이 된다. 예산 규모는 출범 첫해인 1948년 4억3700만파운드에서 70년 만에 343배로 불어났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15배 늘었다. 그런데도 예산이 부족하다. NHS는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 2016년 8억파운드, 지난해 10억파운드 적자를 냈다.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다. NHS 설립 당시엔 영국 인구의 48%가 65세가 되기 전에 사망했다. 지금은 14%만이 65세 전에 사망한다. 그 사이 기대수명이 13년 늘었다. 지난해 기준 영국 인구의 18.1%가 65세 이상이다. 영국 전체 의료비의 40%가 65세 이상 국민에게 쓰인다.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데 비해 의료 인력과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영국 킹스펀드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영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6명보다 20% 넘게 적었다. 중환자실의 62%는 간호사가 부족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인력 부족은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병실이 부족해 병원 복도, 심지어 주차장에서 치료받는 환자도 있다. 영국 정부는 구급차를 요청한 환자의 95% 이상을 4시간 안에 병원으로 옮겨 진료받게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2015년 7월 이후 이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다.영국 정부는 NHS 예산을 2023년까지 매년 200억파운드씩 늘리기로 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영국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IFS)와 건강재단은 NHS 적자를 메우려면 가구당 2000파운드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분석했다.의료 서비스 일부를 유료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여론조사회사 입소스가 지난 6월 영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2%는 일부 의료 서비스에 환자가 돈을 내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했다.◆산부인과 찾아 100㎞ 가야 하는 스웨덴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 스웨덴도 고령화 문제로 무상의료정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스웨덴 인구의 19.8%가 65세 이상이었다.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수술이나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90일 이상 기다린 환자가 4만 명을 넘는다. 4년 만에 3배 늘었다. 진단을 받고도 1년 넘게 지나서야 수술받는 환자가 적지 않다.입원 치료가 필요한데도 병실이 부족해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는 환자도 많다. 스웨덴은 인구 대비 병상 수가 유럽에서 가장 적다. 채산성을 맞추지 못해 문을 닫는 병원이 늘어나면서 임신부들이 집에서 100㎞ 이상 떨어진 산부인과를 찾아가야 하는 지역도 있다. 스톡홀름의 일부 병원에선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해 예약한 수술의 10% 정도가 취소된다. 마크 페리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무상의료는 무료지만 정말 정말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비꼬았다.공공의료 수준이 낮아지다 보니 개인 의료보험을 이용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개인 의료보험 가입자는 공공의료 제도와 별도로 운영되는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스웨덴의 개인 의료보험 가입자는 2000년 10만 명 수준에서 지난해 말 64만3000명으로 늘었다.스웨덴 국민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세금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복지 서비스 수준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40%가 넘는다. 스웨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12명은 최근 한 언론에 낸 공동 기고문에서 “세금 부담은 큰데 정치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세금을 낸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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