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정치권력서 독립시키는 게 경제민주화"

'기적의 한국경제 70년사' 펴낸 최광 前 보건복지부 장관

자유주의 관점에서 정책 재평가
지금처럼 정부 규제 계속되면
시장 경직되고 질식死 할 수밖에

기업·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해야
투자 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구조 개선 효과도

“역사는 결코 비판과 청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찰과 교훈의 대상이죠. 역사 앞에 좀 더 겸허해야 합니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기적의 한국경제 70년사》(북앤피플)를 펴냈다. 최 전 장관은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70년간 한국 경제 성공의 기적은 불굴의 정신을 지닌 국민과 지도자들이 합심한 노력의 결과”라며 “우리가 이룬 기적의 역사를 국민이 이해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 책을 냈다”고 말했다.

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한국의 경제정책 70년을 되짚었다. 역대 9명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경제적 사건과 정책을 53개 주제로 나눠 해설한다. 1950년대 농지개혁과 1960년대 화폐개혁부터 1990년대 시장개방, 역대 정부 부동산정책, 최근 K팝의 성공까지 두루 다룬다.

방대한 작업에는 최 전 장관을 포함해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필자로 참여했다. 최 전 장관은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한국 경제 40년사, 50년사를 냈지만 이 책은 단순한 자료 정리를 넘어 자유주의자들로 필진을 구성해 관점이 뚜렷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쉽게 썼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필진을 선정하고 섭외하는 것도 그가 주도했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기존 정책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평가한 대목이 많다. 예컨대 지난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해선 “경제권력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 시장경제로 되돌려주는 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라고 했다. 최 전 장관은 “포괄적 규제로 접근해온 경제민주화의 정책사고를 버리지 않는 한 시장의 활력은 질식되고 규제당국의 재량만 커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역할에 관해서도 “기업과 시장에 대한 제반 규제를 혁명적으로 철폐하는 쪽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필자들은 강조한다. 그렇게 해야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대량으로 생겨날 뿐 아니라 소득 분배 구조 역시 장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전 장관은 “한국 경제는 숱한 곡절에도 여기까지 잘 걸어왔지만 앞으로가 문제”라며 △정책실패로 인한 지속적인 성장률 하락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 △이념·지역·소득계층 간 갈등 심화 △재정건전성 불안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특히 “현재 한국은 재정위기에 가까운 단계에 와 있고 가계부채도 위험한 상황”이라며 “재정건전성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 뒷부분에 나오는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분야도 직접 집필했다.

최 전 장관은 “나라의 번영과 정책 성공 여부는 지도자들의 인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간 역사에서 성공과 실패 사례를 얼마나 인지하고 그 교훈을 거울로 삼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도자들부터 역사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장관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복지부 장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으며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