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분기 경제성장률이 0.6%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경제 호황을 이어가는 미국보다 올해 성장률이 뒤처질 전망이다. 선진국 문턱에 이제 막 진입하는 한국 성장률이 미국처럼 성숙한 선진국에 추월당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5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4%(연율 기준)로 예상된다. 미국은 분기 성장률을 연간으로 환산한 숫자를 쓰는데 우리와 같은 기준으로 바꾸면 0.8~0.9% 정도다. 한국 3분기 성장률보다 0.2~0.3%포인트 높다. 올 2분기에도 미국 성장률(1.0%)은 한국(0.6%)을 크게 앞질렀다. 올해 연간 성장률이 3년 만에 미국에 추월당할 것이 확실시된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한국과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각각 2.7%, 2.9%로 전망했다.
‘미국보다도 낮은 성장률’은 흔한 일이 아니다. 1990년 이후 미국 성장률이 한국을 앞섰던 것은 1998년과 2015년 두 번밖에 없었다. 미국은 법인세 인하 등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고용 개선 등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한국은 고비용·저효율 경제 구조로 투자와 소비 등이 부진하며 너무 빨리 저성장 기조에 빠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행은 한국 잠재성장률을 2.8~2.9%로 보고 있지만 이마저도 갈수록 낮아진다”며 “반도체 외에는 성장을 이끌 동력이 보이지 않아 경기 부진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의 최근 경기 흐름은 다른 선진국과도 대비된다. 한국은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성장률이 각각 -0.2%, 1.0%, 0.6%로 후퇴하는 양상이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은 0.6%, 0.5%, 0.7%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초 부진하던 일본 경제도 2분기엔 0.7% 성장하며 한국보다 나은 모습을 보였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2.7%(한국은행의 올해 전망치)를 밑돈 적은 산업화가 본격화한 1960년 이후 네 번이다. 2차 오일쇼크 때인 1980년(-1.7%),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직후인 1998년(-5.5%),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0.7%), 유럽 재정위기가 정점에 달한 2012년(2.3%) 등이다.올해가 다섯 번째가 될 전망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은 전 분기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두 분기 연속 0%대 성장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연간 성장률이 2.5~2.7% 선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경제위기 때는 글로벌 경제 전체가 휘청였지만 올해 성장률 둔화 원인은 국내에 있다. 사상 최대 수출과 경상수지 흑자 행진에도 불구하고 소비 부진, ‘투자 쇼크’가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기업들의 투자 축소가 고용 부진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가계소득과 민간 소비까지 줄이는 ‘역(逆)소득주도성장’이 고착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성장률 2.7%도 불투명올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률이 0.6%에 그침에 따라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연간 2.9% 성장은 물 건너가게 됐다. 연 2.9% 성장을 달성하려면 4분기 최소한 1.57% 성장해야 하는데 최근 악화되는 투자 소비 등 거시 지표를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한은은 이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낮췄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정부가 특별소비세와 유류세를 인하하는 등 조세 지출과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움직임이 다행히 소비진작으로 이어진다면 2.7%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외변수 악화가 추가로 불거지거나 투자 침체가 가속화하면 올해 성장률이 2.5~2.6%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투자 감소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심각하고, 정부 지출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2.7% 달성조차 단언하기 힘들다”고 했다. 올해 2.7% 성장하려면 4분기 성장률은 0.82%를 웃돌아야 한다.◆외환위기 이후 최악 투자 쇼크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국내외 경제전문기관 대부분이 내년 성장률을 2.5~2.6%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전문가들은 투자 침체부터 돌려놓지 못하면 저성장에서 결코 벗어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2, 3분기에 0.6%씩 성장하는 동안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총합을 의미하는 총고정자본형성은 성장률을 각각 0.9%포인트, 1.4%포인트 깎아먹었다. 투자만 증가했다면 분기별로 1% 이상씩 성장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투자가 이처럼 두 분기에 걸쳐 성장률을 끌어내린 건 외환위기로 대규모 인력 감축과 산업 구조조정이 이뤄진 1998년 1분기(-4.9%포인트), 2분기(-2.0%포인트) 후 처음이다.투자 침체는 고용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건설현장이다. 지난해 31만 명의 신규 취업자 중 건설 분야 취업자는 12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는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신규 취업자 수는 10만 명 밑으로 뚝 떨어졌다. 이는 소비 침체로 이어졌다. 주원 실장은 “2, 3분기에 정부 소비가 늘어났지만 민간 소비는 여전히 침체 국면”이라며 “투자 악화가 고용 침체를 야기하고,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분기 연속 0%대 성장은 사실상 성장이 멈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단기적인 재정 투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제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고경봉/서민준 기자 kgb@hankyung.com
공유 경제 등 질문에 "더 나갔으면 하는 게 내 생각…회의서 격론"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한국 경제는 정부가 내건 성장률 목표인 2.9％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25일 내다봤다.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으로부터 성장률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 "성장률 문제는 사실 2.9％의 당초 전망을 지금 달성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현실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이제까지 경제정책 방향을 1년에 2번 내는 것 외에는 성장률을 공식적으로 수정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한 별도의 수정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정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가 올해 7월에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를 2.9％로 낮췄다.김 부총리는 전날 발표한 투자 및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여당이나 청와대와 협의 과정이 어떠했느냐는 물음에 "부처 협의나 당정 협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싶다.그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고, 우리 실력이다"라고 반응했다.그는 공유 경제 등 주요 현안에 관해 "저는 더 나갔으면 하는 생각은 솔직히 가지고 있었다"며 전날 경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생산적인 격론이 벌어졌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선에 진입할 것으로 점쳐진다. 2023년에는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2019년 및 중기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1인당 GDP는 전년 대비 7% 내외 증가한 3만1862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인당 GDP는 2만9744달러였다.전망대로라면 한국은 2006년 1인당 GDP가 2만873달러로 2만달러대로 올라선 후 12년 만에 3만달러를 넘게 된다. 세계 평균 기간은 8년이다.예정처는 올해 명목 GDP 성장률을 3.7%, 연평균 원/달러 환율을 달러당 1091원이라고 가정해 이 같이 추정했다.내년 1인당 GDP는 3만3755달러로 전망했다.예정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의 확대 등을 근거로 내년 명목 GDP 성장률을 올해보다 큰 4.3%로 예상했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보다 내린 1082원으로 추정했다.1인당 GDP 4만달러 돌파는 5년이 지난 2023년에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예정처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을 인용 "한국이 2023년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등과 1인당 GDP 4만달러대에 위치해 세계 25위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 나라 국민의 소득을 보여주는 지표는 통상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쓰이지만 1인당 GDP도 수치상으로 큰 차이가 없어 자주 활용된다.GDP는 한 나라 안에서 각 경제주체가 생산 활동에 참여해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생산물의 시장 가격을 합한 것이고, GNI는 한나라의 국민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를 의미한다.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는 1인당 GDP보다 1달러 많은 2만9745달러였다.한편 예정처는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2.7%, 내년도 2.7%로 전망했다.예정처는 내년 민간소비가 고용 부진, 금리 인상으로 올해보다 소폭 둔화하고 건설투자 감소 폭은 확대하리라고 분석했다.설비투자는 올해보다 소폭 증가세가 확대되겠지만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 반도체 투자 일단락 등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점쳤다.다만 세계 경제 회복세에 따라 수출이 내년에도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리라고 예상했다.향후 5년(2018∼2022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7%로 예상했다. 현재 한국은행이 추정한 2016∼202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8∼2.9%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