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두 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머물렀다. 성장의 버팀목인 투자가 외환위기 때 수준으로 급격히 얼어붙은 영향이 컸다. 정부가 제시한 연 2.9% 성장 목표는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은 400조2346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0.6% 증가했다.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0.2%로 곤두박질쳤다가 올 1분기 1.0%로 반짝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2분기와 3분기엔 연속 0.6%에 그치며 저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성장률도 그나마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선방해 떠받친 결과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어 수출 견인효과는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다.
소비는 정부가 돈을 푼 덕에 소폭 늘었다. 민간 소비는 0.6% 증가에 그친 데 비해 정부 소비가 1.6% 증가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보험 급여비 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한은 설명이다.
가장 심각한 건 투자다. 건설투자는 6.4%, 설비투자는 4.7%가 줄어드는 등 두 분기 연속 ‘쇼크’ 수준을 보이고 있다. 건설투자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분기(-6.5%) 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2.9% 성장률 전망을 달성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다”고 말해 목표 도달이 어려워졌음을 시인했다.
이달 들어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증시가 연일 고꾸라지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은 급등(원화 가치 하락)하지 않고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대량 매도로 폭락 장세가 이어지면 달러화 환전 수요가 증가하고 국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치솟는다.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코스피시장에서 3조6142억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 영향으로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는 11.8%나 떨어졌다. 하지만 원화가치는 2.4% 떨어지는 데 머물렀다.이날도 외국인은 코스피시장에서 3479억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원화가치는 0.5% 하락하는 데 그쳤다. 전날엔 3000억원어치 주식을 팔았지만 원화가치는 오히려 상승했다.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의 시장 안정 노력이 원화 가치 하락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주가와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자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일례로 인민은행은 최근 5일 연속으로 역환매조건부채권을 사들이며 금융시장에 100조원 가까운 유동성을 공급했다. 주가 하락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다. 위안화 가치도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한국 외환시장은 중국 증시와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중국이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원화 가치 하락을 상쇄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계속되는 수출 호조도 원·달러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다. 수출을 통해 달러를 확보한 기업들이 환율이 오를 때마다 꾸준히 달러를 매도해 원화 가치 하락 속도를 줄이고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수출업체 네고(달러 매도)의 공격적인 유입이 환율 급등을 막는 데 한몫하고 있다”며 “이날도 1130원대 중반에 네고 물량이 나오면서 환율이 1140원으로 상승하는 것을 막았다”고 설명했다.‘셀코리아’ 심리가 다소 부풀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 연구원은 “코스피지수가 급락한 것은 선물 시장에서 약세 심리를 노린 투기 세력이 일부 개입한 데 따른 영향도 있다”며 “이런 외부 요인 때문에 경기 흐름에 비해 낙폭이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한국 경제 성장률이 2.7%(한국은행의 올해 전망치)를 밑돈 적은 산업화가 본격화한 1960년 이후 네 번이다. 2차 오일쇼크 때인 1980년(-1.7%),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직후인 1998년(-5.5%),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0.7%), 유럽 재정위기가 정점에 달한 2012년(2.3%) 등이다.올해가 다섯 번째가 될 전망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은 전 분기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두 분기 연속 0%대 성장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연간 성장률이 2.5~2.7% 선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경제위기 때는 글로벌 경제 전체가 휘청였지만 올해 성장률 둔화 원인은 국내에 있다. 사상 최대 수출과 경상수지 흑자 행진에도 불구하고 소비 부진, ‘투자 쇼크’가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기업들의 투자 축소가 고용 부진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가계소득과 민간 소비까지 줄이는 ‘역(逆)소득주도성장’이 고착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성장률 2.7%도 불투명올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률이 0.6%에 그침에 따라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연간 2.9% 성장은 물 건너가게 됐다. 연 2.9% 성장을 달성하려면 4분기 최소한 1.57% 성장해야 하는데 최근 악화되는 투자 소비 등 거시 지표를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한은은 이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낮췄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정부가 특별소비세와 유류세를 인하하는 등 조세 지출과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움직임이 다행히 소비진작으로 이어진다면 2.7%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외변수 악화가 추가로 불거지거나 투자 침체가 가속화하면 올해 성장률이 2.5~2.6%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투자 감소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심각하고, 정부 지출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2.7% 달성조차 단언하기 힘들다”고 했다. 올해 2.7% 성장하려면 4분기 성장률은 0.82%를 웃돌아야 한다.◆외환위기 이후 최악 투자 쇼크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국내외 경제전문기관 대부분이 내년 성장률을 2.5~2.6%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전문가들은 투자 침체부터 돌려놓지 못하면 저성장에서 결코 벗어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2, 3분기에 0.6%씩 성장하는 동안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총합을 의미하는 총고정자본형성은 성장률을 각각 0.9%포인트, 1.4%포인트 깎아먹었다. 투자만 증가했다면 분기별로 1% 이상씩 성장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투자가 이처럼 두 분기에 걸쳐 성장률을 끌어내린 건 외환위기로 대규모 인력 감축과 산업 구조조정이 이뤄진 1998년 1분기(-4.9%포인트), 2분기(-2.0%포인트) 후 처음이다.투자 침체는 고용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건설현장이다. 지난해 31만 명의 신규 취업자 중 건설 분야 취업자는 12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는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신규 취업자 수는 10만 명 밑으로 뚝 떨어졌다. 이는 소비 침체로 이어졌다. 주원 실장은 “2, 3분기에 정부 소비가 늘어났지만 민간 소비는 여전히 침체 국면”이라며 “투자 악화가 고용 침체를 야기하고,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분기 연속 0%대 성장은 사실상 성장이 멈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단기적인 재정 투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제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고경봉/서민준 기자 kgb@hankyung.com
한국 3분기 경제성장률이 0.6%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경제 호황을 이어가는 미국보다 올해 성장률이 뒤처질 전망이다. 선진국 문턱에 이제 막 진입하는 한국 성장률이 미국처럼 성숙한 선진국에 추월당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25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4%(연율 기준)로 예상된다. 미국은 분기 성장률을 연간으로 환산한 숫자를 쓰는데 우리와 같은 기준으로 바꾸면 0.8~0.9% 정도다. 한국 3분기 성장률보다 0.2~0.3%포인트 높다. 올 2분기에도 미국 성장률(1.0%)은 한국(0.6%)을 크게 앞질렀다. 올해 연간 성장률이 3년 만에 미국에 추월당할 것이 확실시된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한국과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각각 2.7%, 2.9%로 전망했다.‘미국보다도 낮은 성장률’은 흔한 일이 아니다. 1990년 이후 미국 성장률이 한국을 앞섰던 것은 1998년과 2015년 두 번밖에 없었다. 미국은 법인세 인하 등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고용 개선 등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한국은 고비용·저효율 경제 구조로 투자와 소비 등이 부진하며 너무 빨리 저성장 기조에 빠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행은 한국 잠재성장률을 2.8~2.9%로 보고 있지만 이마저도 갈수록 낮아진다”며 “반도체 외에는 성장을 이끌 동력이 보이지 않아 경기 부진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한국의 최근 경기 흐름은 다른 선진국과도 대비된다. 한국은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성장률이 각각 -0.2%, 1.0%, 0.6%로 후퇴하는 양상이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은 0.6%, 0.5%, 0.7%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초 부진하던 일본 경제도 2분기엔 0.7% 성장하며 한국보다 나은 모습을 보였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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