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70% 기업과제 등으로 충당
기업과 협업…정부 눈치 안봐
獨 전역서 기업 R&D 지원
1787년에 태어난 프라운호퍼는 과학자다. 고품질 망원경을 개발한 현대 광학의 창시자로 불린다. 요즘 그의 이름은 세계 각국이 벤치마킹하려는 연구기관의 브랜드가 됐다. ‘프라운호퍼연구소’다. 디지털 음악을 대중화시킨 MP3 기술도 프라운호퍼가 개발했다.
최근 방문한 독일 아헨에 있는 프라운호퍼레이저연구소 입구에는 정밀 가공된 엔진 등이 전시돼 있었다. 건물 안에 있는 수십 개 방 창문을 통해 번쩍이는 불꽃이 새어 나왔다. 레이저 가공기로 정밀 가공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연구소의 레이저 가공은 세계적 수준이다. 안내를 담당한 연구원에게 “주 고객이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밝히기 곤란하다”고 답을 피했다. 1시간 넘게 계속 질문하자 그는 “보쉬 지멘스 벤츠 BMW와 중소기업 등 200여 개 기업”이라고 답했다.
프라운호퍼는 비영리 정부 출연연구기관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받는 예산은 전체의 30% 수준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다른 기업과 공공기관,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따온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해 연구소를 운영하는 모델을 ‘프라운호퍼모델’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처음부터 이런 모델로 시작한 것은 아니다. 1980년 이전에는 정부 예산에 의존했다. 기업과 협업은 거의 하지 않았다. 정부 눈치를 보고 예산을 따온 뒤 정부가 요구하거나 자신들이 필요한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의 정부출연연구소와 비슷했다. 1980년 현재의 모델이 도입됐다. “시장에서 살아남으라”는 취지였다. 이후 수십 개의 프라운호퍼연구소는 기업 과제를 따는 데 주력했다. 그래야 정부 예산도 받을 수 있었다. 몇몇 연구소는 적응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38년이 지난 지금 개별 프라운호퍼의 실력은 세계 최강으로 꼽힌다. 기업에서 과제를 수주하고, 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연구소는 기술을 축적하고 기업은 경쟁력이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 덕이다.
프라운호퍼의 연구는 제조업에 머물지 않는다. 도르트문트에 있는 프라운호퍼물류연구소에서는 ‘물류 분야의 4차 산업혁명’에 이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원부자재 입고에서 생산라인에 투입하는 과정, 완제품 수송에 이르기까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해 원자재와 제품의 흐름을 최적화하는 기술을 기업과 공동 개발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루프트한자 SAP 등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다.
드레스덴의 프라운호퍼세라믹연구소는 단순한 기술 개발뿐 아니라 공장에서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도 해준다. ‘랩투팹(lab to fab)’이라고 한다. 프로토타입뿐 아니라 대량생산 기술까지 이전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생존을 위해 기업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프라운호퍼가 독일 기업의 강력한 연구개발(R&D) 인프라가 되고 있는 현장이었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의 상당 부분은 복지예산에 가깝다’는 말이 있다. 지원금이 기술혁신보다 생존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보고서에서 “과도한 정부 지원을 받는 한국 중소기업들은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래서 생산성은 낮고, 생존율은 높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독일의 연구개발(R&D) 지원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라고 주문했다. 핵심은 ‘기업과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다. 이를 통해 투입된 세금이 기업 성장,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낸다. 국내에서는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이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는다.벨기에와 맞닿은 독일 서부 국경도시 아헨에 있는 아헨공대. 커다란 캠퍼스 부지에는 건물 수십 개가 드문드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곳에 재학 중인 대학생만 4만여 명. 이 지역을 ‘독일 연구개발(R&D)의 심장’으로 부르게 한 재원들이다. 아헨공대 안에만 산학협력을 위한 연구소 260개가 있다. 안내를 맡은 아헨공대 직원은 “캠퍼스 주변엔 프라운호퍼레이저연구소, 프라운호퍼생산기술연구소, 율리히연구소 등이 있으며 모두 아헨공대의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생명공학과 뇌과학을 연구하는 율리히연구소에는 직원 5000여 명 중 과학자만 1800여 명이다. 아헨은 대학을 중심으로 거대한 산·학·연 R&D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민간 주도로 과제 선정이 클러스터는 중소기업의 나라로 불리는 독일의 상징과도 비슷하다. 중소기업들은 대학 연구소와 함께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독일에는 ‘중소기업의 정의’가 없다.독일 중소기업을 뜻하는 ‘미텔슈탄트’는 인력이 500명을 넘지 않고 매출이 5000만유로 미만인 기업을 말하지만 이 용어는 본에 있는 중소기업연구소가 만든 개념일 뿐이다. 중소기업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독일의 R&D 지원 시스템의 핵심은 철저한 ‘상향식(bottom-up)’이다. 정부가 과제를 선정하는 하향식(top-down)과 반대다. 주도는 민간이 한다. 기업과 연구소가 협력해 ‘공통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나서면 정부가 지원한다. 핵심 역할은 독일산업연구조합연합회(AiF)가 담당한다.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AiF는 5만여 개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100여 개 산업연구조합(IGF)과 1250여 개 협약연구기관으로 구성돼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이 조합을 통해 AiF에 기술 개발을 제안하면 AiF가 제안서를 평가한 뒤 연방경제기술부에 지원금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D 과제는 특정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공통 기반기술이다. 이를 ‘경쟁 전 단계 기술’이라고도 한다. 상용화 기술은 개별 기업이 공통 기반기술을 토대로 스스로 노력해서 개발하라는 의미다. 개발된 기술은 참여 기업이 공유하며 제품화하는 것은 개별 기업의 몫이다.◆산·학·연 지역 클러스터 활성화‘라인강의 기적’ 중심지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연방주는 여전히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경쟁력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연방주 정부의 지역 클러스터 지원이다. 클러스터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이곳에는 클러스터가 바이오 화학 의료 등 16개나 된다. 이 클러스터에서는 아헨공대를 비롯한 공과대학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NRW 리페에는 가전업체 밀레와 같은 기업과 빌레펠트대 프라운호퍼연구소 등이 밀집해 있다. 기업 연구소 대학 등 170여 곳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클러스터 ‘이츠오울(It’s OWL)’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연구하기 힘든 지능형 센서, 자동화 부품,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이츠오울은 2016년까지 총 73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했다. 몇 년 새 집중하는 것은 바이오헬스 분야다.칼 우베 뷔토프 NRW연방주 차관보는 “바이오·의료·보건산업은 시장 규모도 크지만 NRW주에서만 6만1000개 기업에서 114만 명이 일하는 등 핵심적인 일자리 창출 분야”라며 “산·학·연 등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통 기술을 개발할 경우 주정부가 지원해 전체적인 기술 수준을 높이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아헨(독일)=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취임 후 줄곧 의문을 갖고 있었다. 정부가 매년 수조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 지원으로 돈을 벌었다는 기업은 찾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가 해답의 실마리를 찾은 곳은 시장과 기업이었다. 홍 장관은 “민간이 제대로 된 R&D 사업을 선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며 “이들을 통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원하는 R&D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성공적인 지원 사례로 꼽았다.팁스는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사업이다. 벤처업계에서도 “샤오미가 ‘대륙의 실수’라면 팁스는 ‘한국의 실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팁스는 초기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민간 투자회사가 1억원 정도를 투자하면 정부가 5억원 이상(최대 3년 이내 9억원까지)을 매칭 투자해 주는 방식이다. 2013년 도입됐다.현재 팁스 창업팀은 500여 개가 넘는다. 참여하는 민간 투자사도 44개에 달한다. 세계 100대 인공지능(AI) 기업에 선정된 ‘루닛’은 팁스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 회사는 의료영상 인공지능(AI) 판독기술을 개발한다.이정민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교수나 연구원이 중심이 돼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에 사업성 판단을 맡긴 게 적중했다”며 “팁스 참여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브랜드가 돼 투자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벤처캐피털과 액셀러레이터 등에 인센티브를 주며 참여를 유도한 것도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매년 3~4개 회사와 함께 팁스 사업을 지원하는 송은강 캡스톤파트너스 대표는 “민간도 위험 부담을 안고 투자하는 만큼 신중하게 기업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 재임 당시 팁스를 도입한 한정화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술 개발과 해외 마케팅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기업당 최대 10억원씩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1억원씩 1000개 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10억원씩 100개 기업에 지원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컨설팅 업무를 하는 A사를 수사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이 회사가 중소기업에 정부 지원금을 타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불법 브로커라는 정황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A사는 중소기업 상담회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서 작성 등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었다.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과 연구개발(R&D) 지원사업 선정의 문제점은 브로커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원금을 받는 절차가 정형화돼 있는 데다 서류를 잘 꾸미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들 브로커는 R&D 지원금의 10~15%가량을 성공보수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기부의 R&D 지원사업은 과제기획(1단계), 사업 지원 및 평가(2단계), 사업화 연계(3단계)로 이뤄진다. 과제를 기획하는 과정은 정부가 미리 정해서 기업들에 수행하도록 하는 ‘톱다운(하향식) 방식’과 해당 기업이 자유롭게 선정해 개발하는 ‘보텀업(상향식) 방식’이 있다. 중기부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12개 R&D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기술력이 뛰어난 일부 업체가 신청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과 달리 중기부 R&D 사업은 경쟁률이 높다. 지난해 5600개 사업에 2만여 개 업체가 몰려 평균 3.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경쟁률이 높다 보니 어떻게 하면 선정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 틈을 컨설팅 업체들이 파고들고 있다. 중기부 산하기관에서 컨설팅 등을 하던 사람들이 퇴직 후 브로커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들은 어떤 과제를 제출하고, 어떤 전략을 짜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전했다.이런 불법 브로커를 막기 위해 중기부는 ‘R&D 기획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브로커 역할을 국가가 대신해주는 셈이다.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을 통해 개발하려는 과제의 기술성과 사업성 검증 등에 대한 시장 리포트도 제공한다.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