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은 회장, 국감서 밝혀…"분리에 무조건 반대 아냐"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금지원에 앞서 한국법인 분리 계획을 이미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한국GM에) 8천억원을 투자할 때 분리를 예상하지 못했느냐"고 묻자 "(자금지원) 협상 말미에 GM이 제기했다"고 답변했다.이 회장은 "(협상) 마지막 날 거론을 했고, 저희는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거절해서 경영정상화 방안에 포함을 안 했다"고 밝혔다.한국GM은 최근 주주총회를 열어 국내 연구·개발(R&D) 법인분리를 의결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국 철수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2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법원에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산업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GM과 작성한 '17개 특별결의사항'에 법인분리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 회장은 "법률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어 명확한 답변을 못 한다"면서도 "경영 판단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계약에 넣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분할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법인 분할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다"며 "절차적 이유와 일방적 진행을 중지하라는 의미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지금이라도 GM이 분할 이후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협의해보고 판단하겠다"며 "(GM이)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한국GM 노동조합은 12일 신설법인은 단체협약이 승계되지 않아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고, 존속법인은 제너럴모터스(GM) 정책에 따라 매각이나 폐쇄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노조는 이날 임한택 지부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사측이 강행하고 있는 구조조정꼼수, 법인분리를 막아내기 위해 오는 15~16일 진행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압도적으로 가결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GM이 추진하는 법인분리는 결국 신설법인과 존속법인 모두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노조는 "GM자본은 산업은행으로부터 경영정상화 자금 8100억원 지원조건으로 한국 정부와 맺은 합의에 따라 10년간 절대 철수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단일법인을 유지했을 때 얘기"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신설법인의 경우 당장 구조조정이 가능해지고 5년 후에는 두 법인 모두 마음만 먹으면 지분매각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GM은 5년 후인 2023년 5월 이후부터는 35%이상 보유한 1대주주 요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지분을 팔아치울 수 있도록 합의돼 있다"면서 "5년 후에 48%의 지분을 쪼개서 매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일법인이 유지되면 적어도 향후 10년간은 구조조정만큼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연구개발법인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R&D 및 디자인센터 역량강화'는 산은의 자금지원 조건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면서 "회사는 법인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부문에 투자하고 개발역량을 강화해야하는 것은 GM자본이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라고 지적했다. 한국GM은 오는 19일 인천 부평 본사에 있는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등 부서를 묶어 별도의 R&D 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주총을 열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산은이 법원에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적으로 주총 개최가 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한국GM은 경영정상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법인을 세운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향후 이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GM의 R&D 법인 분리안에 대해 "법원에서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주총에 참여해 비토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부동산으로 돈버는 나라에선 혁신·창업기업 못 큰다""대우건설 2∼3년 재정비해 두 배 받고 민간에 팔겠다"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우리나라에 신설법인을 추진하는 데 대해 한국GM의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제동을 걸었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GM이 이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절차상의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산업은행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한국GM의 주주총회 개최 금지가 목적이다.군산공장 폐쇄처럼 주총에서 신설법인 안건이 기습 처리되지 못하도록 해 두겠다는 의미다.이 회장은 다만 신설법인이 "(이사회에) 구체적 안건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한국에) 신설법인을 만들 수도 있다는 보고 차원이었다고 한다"며 "GM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확답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사외이사 한 분이 신설법인의 구체적 내용, 기대되는 효과와 목적을 이사회에 올려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 내용이 밝혀져야 찬성할지 반대할지 정하겠지만, (GM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기본협약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GM의 신설법인에 대해 한국GM 노동조합 등에선 '인력 구조조정 포석'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한국GM 정상화를 위해 8천억원을 투입한 산업은행 입장에선 GM 본사의 '일방통행'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이 회장은 한국GM의 정상화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선 "GM과 합의한 게 10년에 걸친 투자와 신차 배정"이라며 "그 계획은 유효하다.금호타이어도 마찬가지다.정상화에 시동 건 게 불과 두세 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기가 이르다)"고 반박했다.이 회장은 "기업 부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10여년 동안 전통적 제조업이 한계에 달했고, 부실화 징후가 많아서 재정비하고 구조조정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 누적된 결과"라며 기업 부실화에 대한 '전 정권 책임'을 거론했다.그는 "무수히 많은 부실 대기업을 지난 정부가 산업은행에 떠맡겨 누적된 문제를 임기 중 하나씩 풀어가겠다"며 "어떤 기업도 산업은행 밑에 들어오면 나가기 싫어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있다.그런 기업이 독립심과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회장은 간담회에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나라에서는 혁신·창업 기업이 안 된다"며 "부동산에서 번 돈은 부동산으로 가지 혁신·창업 기업으로 안 간다"고 지적했다.그는 "지금 대한민국에 제일 흔한 게 돈이다.부동자금이 1천조원이다.그게 다 부동산에서 번 돈"이라며 "부동산 광풍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 회장은 대우건설 재매각과 관련해선 "상당 기간을 갖고 대우건설을 재정비해 값을 올려 팔겠다"며 "2∼3년 기간 동안 대우건설의 경쟁력을 높여 민간에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올해 초 대우건설 매각이 무산되고 나서 "당시 국내외 대부분 기업을 다 접촉하고 매각을 추진했음에도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더는 잠재적 매수자를 찾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조급히 매각을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했다.이 회장은 대우건설에 대해 "예측보다 훨씬 빠른 변화가 나왔는데, 그게 남북 경제협력"이라며 "(경협이) 가시화하면 대우건설의 유용성이 굉장히 커진다.(매각이) 실패했던 가격의 두 배는 받아야 하지 않겠나.주당 5천원이 아닌 1만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선 "크고 넓고 위험해 한두 개 금융기관이 할 수 없고, 그러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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