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금융사 우월적 지위로 조기상환 제약…합리화 필요"

시중은행이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물리는 중도상환수수료로 매년 2천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2천64억원이었다.

2014년 당시 2천121억원이었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이듬해 2천703억원, 2016년 2천339억원으로 줄곧 2천억원을 웃돌았다.

올해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올 상반기만 4대 시중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로 1천49억원을 거둬들였다.

이 같은 추세만 이어나간다면 연간 수입은 2천억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과 대출 잔액을 따져 부과하는데 통상 대출금의 1.5% 안팎이다.

이 수수료를 낮추면 금리 등 측면에서 조건이 더 좋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기가 쉬워진다.
"시중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로 연 2000억원 이상 거둬"
차주가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기 쉽도록 당국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병완 의원은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도상환수수료로 고객의 조기상환을 제약하며 큰 수익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당국이 책임감을 갖고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