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천명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관련 기업 중 정보를 제대로 공개한 기업은 4곳 가운데 1곳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0곳 가운데 약 3곳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본인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정보를 일부만 공개하는 등 '생색내기'에 그친 것으로 평가됐다.
22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159개 기업을 대상으로 ESG 정보 공개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지속가능 보고서나 사업보고서, 지배구조보고서 등에 제대로 관련 내용을 공개한 기업은 36곳(22.6%)에 그쳤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한국전력공사,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삼성물산 등 국내 '간판' 기업들은 대부분 제대로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나 공시 외에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일부나마 공개한 곳은 77곳(48.4%)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고, 나머지 46개 기업(28.9%)은 ESG 관련 정보 일부만 형식적으로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선언했음에도 상당수 기업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ESG 정보를 투자 판단의 지표로 삼겠다고 했지만 아직은 기준도 모호하고 공시도 허술하다"면서 "ESG 정보 기준과 공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는 이번 분석 결과를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제5회 딜로이트-CEO스코어 정책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 말 기금의 장기적 수익 제고와 주주권 행사의 독립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수령액에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수급액이 국민연금은 월 200만원을 겨우 넘지만 공무원연금은 월 720만원이다. 공무원연금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이 월 240만원으로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보다 많았다.22일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는 41만9968명이다. 1인당 평균 월 240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33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수급자 15만9000여 명의 평균 수급액은 월 291만원에 이른다.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최고액 수급자는 매달 720만원을 받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이 차지했다. 2위(716만원) 역시 전직 헌법재판소장이다. 3위(712만원)는 전직 대법원장, 4위(701만원)는 전직 서울대 학장으로, 총 4명이 월 700만원 이상을 받았다.퇴직급여 수급액 상위 1∼3위의 공무원 재직 기간은 모두 39년 1개월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고액 연금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단행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전 연금산식에 따라 '퇴직 전 최종 3년 보수월액'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산정됐다.반대로 국민연금공단의 '금액 규모별 급여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0돌을 넘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포함)는 지난 5월 현재 기준으로 447만877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258만4896명, 여자 188만5981명이다.이들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37만7895원이었다.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셈이다. 전체적으로 가입 기간이 짧은 데다 낸 보험료가 적은 탓이다.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돼 불입한 보험료가 많은 데다 가입 기간도 길어서 연금수령액이 많은 공무원연금 수급자와 대비되는 대목이다.연금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369만6161명, 장애연금 수급자는 6만9545명, 유족연금 수급자는 70만5171명이었다.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9만3073명이었고, 200만원 이상은 9명이었다. 최고액 국민연금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A씨로 월 204만5550원을 노령연금으로 받고 있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교육청이 ‘교육기본수당’이란 이름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발표는 여러모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학령기에 정규 초·중·고교로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은 물론 자퇴·퇴학당한 학생에게까지 영수증이 필요 없는 현금을 지급하는 게 교육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등 문제 소지가 많다. 지방자치단체의 월권 행정이라는 비판도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가 여성가족부 소관인데, 제대로 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한다.더 큰 문제는 교육예산이 이렇게 쓰여도 되는가 하는 것이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학생은 매년 급감하는 데도 교육예산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게 근본 문제일 것이다. 2015년 614만 명이었던 전국 초·중·고교생은 올해 563만 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 3년 동안 전국 각 교육청으로 가는 예산은 39조원에서 52조원으로 오히려 급증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국세의 20.27%를 주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다분히 인기영합적인 서울교육청의 이 프로그램에 대해 “돈이 남아도니 별일을 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경기 성남시도 ‘청년수당 100만원 지급’에 이어 올 들어 아동수당을 소득과 관계없이 100% 지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내년부터는 의료보험과 별도로 100만원 초과분 개인부담 의료비까지 시에서 준다고 한다. 임기 4년짜리 시장의 잇단 복지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국민연금 개편 논의에서도 그런 기류가 보인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과 더불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운영안까지 논의되는 모양이다. 역시 문제는 늘어나는 ‘혜택’이 가능하도록 누가, 어떻게 ‘부담’한다는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는 확 늘어나지만 보험 재정의 장기건전성은 외면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예산 편성을 비롯해 정부의 공공부문 채용 확대 정책도 소요 재정은 뒷전이다.중앙정부와 지자체 구별 없는 복지 확대에 교육청까지 가세했다. ‘큰 정부’로의 질주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공적보험도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재정 문제는 ‘나중 문제’가 되고 있다. 미래 세대는 이에 따른 모든 부담을 선선히 질까.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 나서는 기업처럼 이들도 ‘정나미가 떨어진’ 한국을 등지는 사태가 오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 복수안에 ‘소득대체율 50%로 인상’도 담기로 했다. 전문가들이 지난 8월 제시한 자문안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노동단체와 시민단체의 거센 요구가 배경 중 하나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은 올해 기준 45%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엔 40%가 되도록 설계돼 있다.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면서도 기금 고갈을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당장 13%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는 12%까지만 올리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세대를 위해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노동·시민단체 요구라지만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 8월 제시한 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다.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되 현행 월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11%로 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첫 번째다. ‘당장 더 내고 나중에 더 받는’ 안이다.두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은 40%로 낮추는 대신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0.45%포인트씩 10년간 4.5%포인트 올리는 방식이다. ‘천천히 더 내되 나중에 덜 받는’ 안이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자문안에 대해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 현재 구조에 눈감은 안”이라고 평가했다.그럼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등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는 거세게 항의했다.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마찬가지 주장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여러 차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정부가 개편안에 ‘소득대체율 50%’를 넣기로 한 것은 이런 요구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안을 올려서 국민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100만원 연금 시대?정부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전(全) 국민 100만원 연금 시대’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국민을 설득할 계획이다. 100만원은 정부가 판단하는 1인 가구 기준 최소생활비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현재 월평균 39만원으로, 기초연금 월 30만원(2021년)을 더해도 최소생활비보다 31만원 부족하다.현재 제도하에서 평균적인 소득자(월 250만원)가 국민연금 월 70만원을 받으려면 28년을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8년에 불과하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22년만 가입하면 국민연금 월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모자란 4년은 다른 제도로 보완하겠다는 복안이다.국회 논의 치열할 듯그러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현행 월소득의 9%에서 당장 13%로 4%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까지 상향하는 데 보험료율 2%포인트 인상이 필요하다고 한 만큼 50%까지 높이려면 그 두 배인 4%포인트 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정부는 그러나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리는 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나머지는 다른 제도를 이용해 메우겠다는 계산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기존 자문안도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는데 소득대체율 50%는 이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최종안을 결정할 국회 내 논의는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인상하려면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야당은 소득대체율 추가 인상에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 50%도, 40%도 아닌 45%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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