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한·미 안보협력 강화' 세미나

입력2018.10.22 18:36 수정2018.10.23 03:01 지면A32

산업연구원(원장 장지상·사진)은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과 공동으로 24일 서울 광화문 더플라자호텔에서 ‘한·미 국방획득 및 안보협력 강화전략’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연다. 이 세미나에선 한·미 양국 간 첨단 무기체계 공동개발과 방위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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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경기, 4분기 더 나빠진다

올 4분기 제조업 경기가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산업연구원은 국내 591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4분기 시황 전망은 92, 매출 전망은 95로 집계됐다고 14일 발표했다.BSI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100 이상이면 전 분기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100 미만이면 반대로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시황과 매출 전망 BSI 모두 전 분기 대비 4포인트 하락했다. 2분기 연속 하락세다. 내수와 수출 전망도 계속 내림세다. 내수는 전 분기 96에서 93으로, 수출은 97에서 96으로 낮아졌다. 설비투자와 고용 전망도 각각 96, 95로 100을 밑돌았다.업종별 전망은 반도체(111)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100을 하회했다. 기계장비(79) 섬유(85) 전자(89) 철강금속(94) 등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자동차(93) 조선·기타운송(98) 등만 소폭 상승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전망은 각각 100, 90으로 전 분기보다 나빠졌다.현재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3분기 시황 현황 BSI와 매출 현황 BSI는 각각 88로 전 분기보다 시황 현황은 4포인트, 매출 현황은 5포인트 빠졌다. 내수가 4포인트 하락한 86을, 수출은 전 분기와 같은 94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전자, 반도체, 전기기계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지난 2분기보다 상황이 나빠졌다.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92)이 중소기업(83)보다 좋았지만 둘 다 2분기보다 하락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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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업 80%는 5년내 폐업

음식·숙박업체 10곳 중 8곳은 개업 후 5년을 버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산업연구원이 26일 공개한 ‘관광숙박업의 생존 결정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 및 숙박업의 5년 생존율(2015년 기준)은 17.9%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의 제조업 생존율 38.4%보다 20%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다.1년 생존율은 59.5%로 제조업의 70.1%보다 10.6%포인트 낮았다. 음식·숙박업소와 제조업체 간 생존율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음식·숙박업계에선 종업원 수 4명 이하가 91.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뒤이어 5~9명 5.6%, 10~19명 1.4%, 20~49명 0.8%, 50명 이상 0.5% 순이었다.관광숙박업은 호텔 모텔 등 여관업, 도시 민박이나 펜션 등 대체숙박시설이 포함된 기타관광숙박시설로 구성된다. 여관업이 50%, 기타관광숙박시설이 47%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지역별로는 서울(12.7%)과 경기(14.8%) 등 수도권에 전체 숙박업체의 27.5%가 밀집해 있다. 내국인의 국내여행 지출 중 숙박비 비중은 2011년 13.8%에서 2015년 17.3%, 같은 기간 전체 관광사업체 매출 중 관광숙박업이 차지한 비중은 30.4%에서 35.2%로 증가했다. 이순학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한국 관광숙박업체는 규모가 작고 지역별 분포 차이가 큰 편”이라며 “지역 내 소규모 숙박시설이 공동 브랜드를 구축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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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책] "성장률 줄줄이 낮추는데…" '정부 방패' 자처한 어느 경제연구소

한국은행이 12일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고용 부진 등 경기 하강 요인이 쌓이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중 무역분쟁 확산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이에 따라 정부(기획재정부)를 제외하고는 올해 성장률이 3.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곳은 거의 없게 됐습니다. 기재부 역시 성장률을 0.1%포인트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대부분의 경제연구소는 일찌감치 성장률을 조정했습니다. 정부의 올해 목표 달성(성장률 3.0%)이 어렵다고 봤지요. LG경제연구원(2.8%) 한국경제연구원(2.8%) 현대경제연구원(2.8%) 한국금융연구원(2.8%) 한국개발연구원(2.9%) 골드만삭스(2.9%) 등 국책·민간 연구소들이 줄줄이 전망치를 낮췄습니다.단 한 곳만 예외입니다. 바로 산업연구원입니다. 산업연구원은 여전히 “성장률 3.0%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25일 ‘2018 하반기 경제산업전망’을 발표하면서 “소득여건 개선에 따른 소비 확대와 정부지출 확대에 힙입어 성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지요.경제부처 내부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부진을 초래했다”는 자기 반성이 나오는 마당에, 소득여건 개선이 성장률 지지의 배경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 겁니다.산업연구원은 글로벌 통상 전쟁으로 비화하고 있는 미·중간 무역 분쟁에 대해서도, 한국무역협회나 수출기업들의 체감 진단과는 동떨어진 견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미·중간 50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 상호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한국의 대중 수출은 0.19%, 대미 수출은 0.09% 감소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지요.이는 현대경제연구원이나 무역협회가 예상한 200억~300억달러 규모의 수출 타격이 예상된다는 관측과는 큰 차이입니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중순엔 ‘이례적인’ 긴급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제목은 ‘소득주도 성장과 남북 경협’이었죠.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소득주도 성장’과 ‘남북 경협’을 놓고,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토론한 겁니다. 물론 둘 다 우리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이긴 했습니다만.산업연구원은 산업 및 무역정책을 수립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1976년 설립된 국가 싱크탱크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예측을 내놓아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부에 ‘쓴소리’를 해야 합니다. 최근 일련의 사례들은 산업연구원의 독립성에 의문을 표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