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22일 “글로벌 경기가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는다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11월 금리 인상 방침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완화적 금융여건이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할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언급했던 종전 발언과 달리 이날은 단정적인 표현으로 수위를 한층 높였다. 시장에선 ‘금리 인상 사전 예고’라는 분석이 나온다.이 총재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절한다고 한 것이 인상한다는 뜻이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것”이라며 인상 방침을 재확인했다.이날 국감에선 수도권 집값 급등에 대한 한은의 책임을 묻는 여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이 2014년과 2015년에 (금리 인하 압박을) 버티고 기업 구조조정과 좀비기업 청산에 나섰어야 했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며 “그렇게 쭉 밀려오면서 부동산시장이 난리가 나니 다시 (지금) 정부는 (금리를) 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금리는 집값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며 “(저금리 기조가 불가피하더라도)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은 7월 이후 특정 지역에서 올랐다”며 최근 집값 급등이 저금리 영향보다 정부 정책, 개발계획 발표 등의 영향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한은의 독립성 훼손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도 벌어졌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2014년 금리 인하 때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메모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박근혜 정부가 금리 인하에 부당한 압박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야당은 현 정부가 한은에 금리 인상을 압박한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비주류 초선의원들이 ‘대형 사고’를 쳤다.”‘유치원 회계부정’과 ‘공기업 고용세습’ 논란이 국정감사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유치원 회계부정을 처음 제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과 공기업 고용세습 의혹을 터뜨린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이 이번 국감의 최대 스타로 주목받고 있다.박 의원과 유 의원은 당내 비주류 초선의원이다. 겁 없는 초선의원들이 거대 이익집단과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에 정치권 안팎에서 응원이 쇄도하고 있다. 정치권 한 인사는 “박 의원과 유 의원이 워낙 큰 이슈를 터뜨려서 다른 사안들은 다 묻힌 느낌”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박용진, ‘표 잃더라도 끝까지 캔다’박 의원은 교육위원회에 새로 배정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초대형 사고를 쳤다. 지난 11일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내용을 공개한 후 소액 후원금과 응원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입김이 막강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맞설 때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크게 응원해줄지 몰랐다”며 안도했다.박 의원의 유치원 비리 공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개최 예정이던 ‘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를 한유총이 물리력으로 무산시킨 게 도화선이 됐다. 박 의원도 유치원 회계부정 내용을 두고 초반에는 고민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사립유치원을 잘못 건드리면 다음 총선에서 떨어진다’는 주변의 우려가 적지 않았다. 박 의원 측은 “지역에서 5000표가 날아가도 전국에서 50만 표를 얻을 수 있다. 끝까지 가보자”며 강행을 결심했다.당초 박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에 활동했던 정무위원회 잔류를 희망했으나 지난 6월 비자발적으로 교육위를 배정받았다. 박 의원은 처음엔 당내 비주류 소장파의 설움이라고 여겼다고 한다. 그런데 주변 지인들이 “교육위가 맘먹고 들면 캘 게 많다”고 조언해줬다. 박 의원은 “유치원 회계부정, 사학비리, 연구비 비리를 3대 목표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자료를 모았다”고 전했다.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박 의원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을 거쳐 2012년 민주당에 합류해 대변인 등을 지냈다.◆유민봉, ‘1년 동안 파고든 결실’공기업 고용세습 의혹은 유 의원이 지난 1년간 파고든 끝에 윤곽이 드러났다. 당초 유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제보를 받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공론화되지 못했다. 유 의원은 “당시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의혹 제기 수준에서 끝났다”며 “이후 1년 동안 서울시 공공기관의 정규직 관련 자료를 모아왔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의 문제 제기로 공공기관 고용세습은 야3당이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대형 이슈로 탈바꿈했다. 정부도 공공기관 채용 실태에 대한 전수검사를 검토하고 있다. 국정감사 초반 이슈 주도에 애를 먹던 한국당은 유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모처럼 당력을 집중해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박근혜 정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출신인 유 의원은 평소 조용한 성격으로 존재감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학자 출신의 꼼꼼함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모처럼 일을 냈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유 의원 측은 서울시 산하 기관의 부실 자료 제출 때문에 애를 먹었다고 토로했다. 유 의원 측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 출범한 회사인데 공사 측이 자료를 요구하면 서울메트로 채용자료만 보내는 등 무성의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 측은 서울시 산하 다른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도 점검하고 있다.김형호/배정철 기자 chsan@hankyung.com
대한적십자사가 국민의 헌혈로 얻은 혈장을 국내 기업에 헐값으로 판매했다는 지적이 또 나왔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는 혈장을 표준원가 대비 65~77% 수준으로 GC녹십자와 SK플라즈마에 납품했다. 혈액을 채취한 뒤 분리한 혈장은 혈액제제 원료로 사용된다. 적십자는 2015년 혈장 표준원가를 L당 16만~18만원으로 책정했으나 기업에 공급한 단가는 L당 11만~13만원 선이었다. 원가 이하로 혈장을 팔아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15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게 기 의원 측의 분석이다.적십자가 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적십자가 산출한 표준원가가 있다. 업계는 표준원가 산정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적십자가 공개한 표준원가에서 재료비는 전체의 20~30%를 차지하고 나머지 70% 이상이 인건비와 관리비다. 통상 혈장분획제제는 다른 생물학적 제제와 비교해 제조 방법이 까다롭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혈액제제는 재료비가 원가의 70%를 차지하는데 적십자의 원가는 비정상적”이라며 “적십자의 혈장 제조 및 관리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인건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적십자가 공급하는 혈장의 품질 저하 문제도 지적된다. 해외처럼 매혈이 아니라 헌혈로 모은 혈장으로 혈액제제를 생산하면 수출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제조사들은 수출용 혈장을 별도로 수입하고 있다. 다만 내수용 혈액제제를 만들 때는 국내 혈액 사업을 독점하는 적십자에 의존한다.일각에서는 국민 헌혈로 ‘공짜’로 얻은 혈장을 사용하면서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적십자의 사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적십자는 혈액사업을 통해 총 2조221억원을 벌었지만 이 중 순수익은 223억원에 불과했다.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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