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2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은 한국GM에 출자하기로 한 8천억원 중 절반을 집행했으며, 나머지 절반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22일 밝혔다.이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7천500만달러(8천억원) 중 1차가 지난 6월에 집행됐고, 12월 31일까지 나머지를 집행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산업은행은 한국GM의 '10년 유지'를 조건으로 8천억원을 출자하는 정상화 방안을 지난 4월 GM과 합의했다.이 회장은 "(나머지) 3천750만달러를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GM에서) 10년간 생산하겠다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며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가 집행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이 회장은 다만 "주안점이 10년간 생산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지금 마저 집행하고 계약을 완전하게 만들어 놔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 압박을 받아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압박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금통위가 움직이는 가능성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금통위원들이 총재, 정부가 말한다고 움직이는 조직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총재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간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한은이 금리를 내렸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렇게 답했다.김 의원은 "안 전 수석과 정 전 부위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은 후 조선일보에 한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기획기사가 났고, 이어 서별관 회의가 개최됐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2015년 2월과 3월 서별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해당 문자메시지는 보도를 보고 알았으며, 금시초문의 일"이라며 "자기네끼리 주고받았을지 몰라도 그때 금리와 관련해 안 전 수석과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2015년을 돌아보면 경기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압박이 많았을 때다"라고 덧붙였다.그는 "금통위원들에게 정부 뜻을 전달하거나 협조를 당부한 적이 없다.금통위를 앞두고 개별적으로 금통위원들을 접촉한 적 없으며, (영향을) 행사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그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2014년 하반기부터는 거시경제 안정면에서 대단히 취약했고 경기는 상당히 하강했고 물가도 구조적으로 하락 쪽으로 가서 통화정책에서는 그런 면에서 가장 우선해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재차 설명했다.심기준 민주당 의원이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정책 결과가 현재 가계부채 증가"라는 지적한 데는 "그때는 일본판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어서 한은이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14년 이후 금리 인하로 초저금리가 유지되고 본원통화가 늘었는데 투자, 생산, 고용이 늘었다는 증거를 말할 수 있냐"고 묻자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리는 데 분명 기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 등 금리 인상 압박이 정치권에서 나왔는데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라고 물은 데 "시장에 혼선을 줄까 봐, 아무리 소신 있게 결정해도 그렇게 믿어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그는 총리 등 발언이 금통위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일체 얘기가 없었다.본연의 책무에 맞게 의사결정을 했다.다른 결정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주열 "금리인하, 안종범 수석과 협의한적 없다" / 연합뉴스 (Yonhapnews)/연합뉴스
"충청권 상생 위한 노력 더 기울일 필요" 여야 한목소리2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KTX 세종역 설치와 택시 영업구역 등을 둘러싼 충청권 갈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여야 의원들은 엉킨 실타래를 세종시에서 스스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충북과 대전을 중심으로 KTX 세종역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다"며 "인근 지역에서 세종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다른 지역과 긴밀한 협의 과정 없으면 취지는 좋아도 과정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역시 KTX 세종역으로 촉발된 지역갈등 양상을 짚으며 "충북도지사와 관련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이춘희 세종시장은 "매우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대체로 충북 오송역과 세종시 간 교통 불편 사안에 대한 (충북권) 불만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서로 해답을 갖지 못하고 있어 풀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도시 건설 당시 목표(70％)에 한참 못 미치는 세종시 대중교통 분담률(버스 10％ 안팎)을 사례로 들며 대전 택시업계에서 요구하는 '공동영업 허가' 가능성에 관해 물었다.이 시장은 "원칙적으로는 도시 관할구역 안에서 영업하는 게 맞다"며 "세종시 택시는 352대 정도지만, 대전은 8천700여대 수준이어서 섞어 놓으면 세종 택시업계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KTX 역사 신설을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었다.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세종시 현안이 행정수도 완성·국회 설치·KTX 세종역인데, 다 찬반양론이 뜨겁다"며 "충북 오송역의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세종과의 거리가 멀어 이동에 손실이 크다"고 지적했다.국회부의장인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역시 "세종시에 KTX 정차역이 없어 많은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KTX 세종역 신설안을 지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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