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도입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앞두고 은행에 비상이 걸렸다. DSR 적용 때 소득 및 부채 산정 방식이 더욱 까다로워지는 데다 대출 취급 방식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각 은행 여신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DSR 관리지표 도입 관련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이날 DSR 관리지표 가이드라인을 다음주께 각 은행에 통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토대로 DSR 규제 도입 전날인 오는 30일까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이달 31일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부터 DSR 규제가 본격 적용되면 은행 대출심사 방식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31일까지 열흘가량밖에 남지 않아 미처 준비가 안 된 일선 영업점에선 대출업무 취급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이 정태옥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국민·신한·KEB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 4~6월 DSR 현황에 따르면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금융당국이 정한 위험대출 비중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KEB하나은행은 위험대출(DSR 70% 초과)과 고위험대출(DSR 90% 초과) 비중이 각각 20.7%와 16.1%로,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치(위험대출은 15%, 고위험대출은 10% 이내 관리)를 넘어섰다. 신한은행도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 비중이 각각 17.7%와 12.5%였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위험대출 비중이 각각 10.9%와 9.6%로,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치를 밑돌았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기타대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순으로 위험대출 비중이 높았다.
오는 31일부터 은행권에 본격 도입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의 핵심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70%를 초과하면 ‘위험대출’로 간주해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보다 차입자 소득에 대한 심사가 더욱 강화된다.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라 할지라도 실제 소득을 증명하지 못하면 고(高)위험대출로 간주해 대출 문턱이 올라간다.◆대출 한도 줄어드는 전문직은행들은 차주가 소득 증명을 위해 제출하는 증빙·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한다. 예외적으로 소득을 보지 않는 비대면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은 고위험대출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원회 설명이다.지금까지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들은 연봉에 상관없이 고액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돼 소득이 높지 않은 의사나 변호사도 고액 신용대출을 받아 쓰는 경우가 많았다. 또 특정 기업과 은행 간 협약을 맺은 경우에도 해당 기업 직원들은 소득에 관계없이 ‘직장협약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금융위는 전문직 신용대출이나 직장협약대출처럼 소득을 보지 않는 대출(소득미징구대출)은 일률적으로 300%의 고DSR 비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을 감안하지 않은 대출 취급을 자제하라는 금융당국의 신호인 셈이다. 시중은행들은 오는 31일부터 DSR이 70%를 넘는 위험대출은 전체 대출의 15%, 90%가 넘는 고위험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더욱이 2021년 말까지 시중은행은 평균 DSR을 40%로 낮춰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DSR 평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전문직 신용대출이나 직장협약대출 취급을 꺼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예비 의사 및 변호사에 대한 신용대출도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은 그동안 국가고시를 앞둔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도 고액의 신용대출을 내줬다. 향후 고소득이 예상되는 예비 의사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은행들의 이 같은 대출 행태도 사라질 전망이다.◆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 DSR 미반영금융위는 서민 실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신규 대출 때 DSR을 산정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및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에 더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협약대출이나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은 DSR을 산정하지 않기로 했다.이런 상품을 활용하는 저소득자는 DSR과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서민금융상품을 대출받은 저소득자가 추가로 일반 가계대출을 신청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경우 앞서 대출받은 서민금융상품이나 소액 대출도 원리금 상환액이 DSR 부채에 포함된다.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은 DSR 계산 때 원금과 이자를 모두 부채에 반영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부채로 반영해 DSR 비율을 계산한다.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이가 실거주를 위한 내 집 마련을 할 경우엔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다.DSR 적용 대상은 오는 31일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금융회사를 변경하지 않는 단순 만기 연장일 경우 DSR을 산정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이어 내년 상반기부터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등에도 순차적으로 DSR을 적용할 방침이다.강경민/박신영 기자 kkm1026@hankyung.com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 기준선을 현행 100~150%에서 70%로 강화하면서 은행권 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내년 은행권 대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겠지만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금융위의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웃돌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은행들은 오는 31일부터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 비율 넘게 취급해선 안 된다. 금융위는 70%와 90%를 각각 초과하는 대출에 대한 규제를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에 각각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권은 2021년 말까지 시중은행은 평균 DSR을 40%로,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80%로 낮춰야 한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은행권 수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겠지만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 대출 성장세를 이끄는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의 경우 원리금이 DSR 계산식에 반영되는 부채 범위에 속하게 됐지만 본격적인 DSR 규제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병건 DB투자증권 연구원은 "9.13 대책의 후속으로 DSR, RTI 적용이 크게 강화된 만큼 내년 은행 대출성장률 기대치를 낮춰잡을 필요 있다"며 "은행 대출증가율이 3%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그러나 그는 "소호대출과 함께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여전히 본격적인 DSR 규제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 다행스러운 부분"이라며 "전세보증금대출의 DSR 적용이 강화된 것이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여전히 이자부담액만 DSR 산출 시 포함되는 것으로 규제가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대출성장률이 둔화되겠지만, 전월세보증대출 등 실수요 기반 가계일반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4~5% 가량의 대출 성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올해 높은 대출성장에 따른 평잔 증가 효과가 내년 이자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금리 상승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개선이 대출성장률 감소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최근 대책에서 임대사업자대출이 제외됐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대책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는 만큼 DSR 규제가 당장 부동산 구매 용도 대출을 제한하거나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부도 위험을 높이는 투자목적 대출인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차주의 DSR을 파악해 규제하지 않은 것은 규제의 강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차주의 실질적 위험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흡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과잉 공급된 기업 신용 문제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부의 가계 신용에 대한 통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문제는 은행이 아닌 비은행권"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주택 대출 수요 억제로 이어진 분양률 및 입주율 하락, 한계 건설·부동산 기업에 과잉 공급된 기업 신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언급이 없다"며 "한계 건설·부동산 기업에 대한 신용이 비은행권에서 매년 30% 이상씩 공급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오는 31일부터 대출 신청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70%를 초과하면 ‘위험대출’로 분류돼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 기준선을 현행 100~150%에서 70%로 강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금융위원회는 18일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는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웃돌면 고위험대출로 규정했다. 은행들은 31일부터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 비율 넘게 취급해선 안 된다.전체 대출 중 위험대출 비중은 은행 형태별로 다르다. DSR이 70%를 넘는 위험대출은 시중은행은 전체 대출의 15%, 지방은행 30%, 특수은행(농협 수협 기업은행 등)은 25%를 넘어선 안 된다. 금융위는 임대사업자 대출과 관련해 기존 RTI(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는 유지하되 대출 예외 사유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강경민/박신영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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