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보이콧·국영기업 배척·환시개입 제한 등 조항 계속 '재생산'""中경제성장·패권주의 억제" vs "다자협정만큼 효과 없을 듯"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별 국가들의 양자협정을 끌어모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재단장·복원한다는 분석이 나왔다.TPP는 버락 오바마 전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세력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경제부문 전략으로 출범시켰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폐기한 세계 최대의 무역협정이다.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일본, 유럽연합(EU), 필리핀, 베트남, 영국 등과 양자협정을 추진하면서 이런 구상을 세우고 있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TPP에 가입한 국가 가운데 일부와 양자협정으로 더 긴밀한 통상협정을 추진한다며 이는 여러 양자협정을 통해 TPP를 자신의 취향대로 재단장하는 것이라고 해설했다.오바마식 TPP와 트럼프식 연쇄 양자협정의 차이는 향후 중국의 변화 가능성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는 취지의 설명도 뒤따랐다.TPP는 중국이 광범위한 경제적, 구조적 개혁을 통해 언젠가 동참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양자협정 집합체는 중국의 경제성장, 지정학적 역내 패권주의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추진하는 양자협정의 원형이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뜯어고쳐 출범시킨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라고 지적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고율관세를 무기로 캐나다, 멕시코를 압박해 이들 국가가 중국과 개별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USMCA에 삽입했다.USMCA에는 비시장경제 국가와의 무역협정 체결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들어갔는데,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이 같은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USMCA에는 중국을 보이콧하는 조항뿐만 아니라 중국의 통상 관행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조항들도 대거 포함됐다.중국 경쟁력의 간판 가운데 하나인 국영기업이 관세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고, 중국의 수출 진흥책으로 의심받는 환율조작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NYT는 미국이 협정 상대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논란 속에서도 앞으로 체결할 양자협정에 이런 조항을 넣으려 할 것으로 내다봤다.하지만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양자협정 묶음이 오바마 대통령의 다자협정보다 폭이 좁고 장기적인 협력에도 효과가 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마이클 프로먼은 "연쇄적 양자협정으로는 큰 지역협정과 같은 전략적, 구조적인 혜택을 얻기는 훨씬 더 힘들 것"이라며 "게다가 연쇄 양자협정은 같은 시간대에 작동하는 협정도 아니다"고 말했다.미국은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1개국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무역협정인 TPP를 재작년에 체결했다가 작년에 정권교체와 함께 탈퇴를 선언했다.오바마 행정부는 교역증대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에서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하는 중국을 견제할 안보정책으로도 TPP에 공을 들였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무역 국제질서를 우리가 안 쓰면 중국이 쓴다"며 TPP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 때문에 TPP가 파기되자 미국 정가에서는 역내 패권약화나 안보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중국은 아태지역에서 TPP에 대항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해왔다.RCEP는 자유무역협정이기는 하지만 TPP나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양자협정과 달리 노동이나 환경 기준, 국영기업에 대한 제약 등을 담고 있지 않다./연합뉴스
"현저한 무역흑자·비관세장벽·비시장 체계·보조금 만연" 난타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함으로써 양국의 갈등이 전면적인 환율전쟁으로 번지는 사태는 모면했다.하지만 미국 재무부가 발간한 반기 환율보고서에는 중국을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에 못지않은 노골적 비판과 촉구가 담겼다.이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데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아쉬움으로도 읽힌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줄곧 중국의 불공정 통상 관행의 하나로 환율조작 정황을 강조해왔다.1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무역에서 갖가지 반칙을 서슴지 않는 국가로 묘사했다.재무부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거대한 근심이며 이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때문에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재무부는 "집요한 비관세장벽, 널리 퍼진 비시장적 메커니즘, 만연한 보조금 사용, 그 외의 불공정 관행 때문에 중국과 무역 상대국들의 경제적 관계가 왜곡된다"고 비난했다.보고서에서 중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올해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기록적 수준인 3천900억 달러(약 440조1천54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지적됐다.같은 기간 미국의 대중 수출이 1천350억 달러(약 152조3천600억원)로 늘었으나, 수입이 5천250억 달러(약 592조5천700억원)로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재무부는 최근 위안화가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진 않았다고 지적했다.위안화 가치는 올해 6월 중순부터 달러 대비 7% 이상 떨어졌다.재무부는 위안화 약세를 비난하면서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외환시장 직접 개입 여부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다.재무부는 "지난 6월 위안화 약세를 포함해 올해 중국의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민은행의 액면 외환거래 개입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중립적이라고 추정한다"고 밝혔다.다만 보고서에는 중국의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을 강화하고 무역흑자를 노리는 위안화 절하를 자제하라는 강력한 촉구가 담겼다.재무부는 "중국이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중국 환율을 경쟁적 목적으로 쓰지 않겠다며 주요 20개국(G20)에 확약한 점을 재무부는 계속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재무부는 중국이 환율, 외화보유액 운용 작업, 환율정책 목표에 대해 투명성을 확대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미국 재무부는 1988년 종합무역법에 이어 이를 보완한 2015년 교역촉진법에 근거해 환율조작국(심층 분석대상국)을 지정한다.법규에 따른 지정 기준은 ▲경상수지 흑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다.그러나 보고서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볼 때 중국은 이런 세 기준이 모두 충족될 때 지정되는 환율조작국과는 거리가 멀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가 GDP 3%를 초과한 적이 없었고, 꾸준한 하락 속에 2018년에는 그 비율이 0.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위안화의 약세는 당국 개입 때문보다는 미국 호황에 따른 달러 강세, 미국 기준금리 인상, 무역전쟁 등의 여파라는 게 일반적 견해다.다만 중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에서 200억 달러를 넘어 환율조작국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그러나 현저한 무역수지 흑자를 환율조작과 연결하는 것은 비약이 심하다는 지적이 많다.WSJ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은 중국의 환율정책보다는 미국의 국내 저축액 적자나 글로벌 공급사슬과 더 관계가 있다"며 "재무부는 재화가 아닌 서비스 수출을 무시하는데 이는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중국발 소포 요금, 국내보다 저렴 "재협상 합의되지 않으면 탈퇴"미국이 144년된 만국우편연합(UPU) 협약이 중국의 대(對) 미국 수입품에 불공정하게 할인 적용되고 있다며 탈퇴 의사를 밝혔다.18일 AP통신과 BBC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앞으로 수년간 만국우편협약 개정 협상에 참여하되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UPU를 탈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스위스 베른에 본부를 두고 1874년 창설된 UPU는 유엔 산하의 정부 간 기구로, 현재 총 192개국에 이르는 회원국 간 협의를 통해 우편요금 규정을 만들고 있다.미국 정부는 앞으로 1년여간 UPU 탈퇴 절차를 밟으면서 UPU 협약 조건을 재협상할 계획이다.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협상이 성공하면 행정부는 탈퇴 통보서를 철회하고 UPU에 남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UPU 이탈 시 트럼프 행정부는 또 다른 국제기구 탈퇴 기록을 남기게 된다.그간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이어 유네스코(UNESCO), 유엔인권이사회(UNHRC) 등 국제기구에서 탈퇴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 UPU 체제가 미국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중국 등 다른 국가에 유리하도록 규정돼 있어 중국 제조업체들의 미국 수출이 유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LA에서 뉴욕까지 1파운드(0.453592㎏) 소포의 우선취급 배송료는 7∼9달러(7천800∼1만원)이지만, 같은 소포가 중국에서 뉴욕으로 가면 2.50달러(2천800원)다.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고안된 이 같은 할인율은 미국 우편서비스(USPS)의 재정을 압박하고 '짝퉁' 제품의 선적을 용이하게 만들며, 미국내 우편가격 체계를 왜곡한다는 것이 미국측 주장의 요지다.해외 직구의 증가로 국제 우편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소형 물품이 크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이같이 저렴한 요율의 외국발 소포, 택배로 인해 미국은 매년 3억 달러의 비용을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 미국 관리는 UPU 협약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펜타닐(fentanyl·마약성 진통제)의 유입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미국은 UPU 탈퇴 통보가 미국에 더 유리한 협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미국 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공정한 시스템을 찾고 있다"며 "우리는 궁극적으로 잘 협의된 결과를 얻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미국은 2kg 이하 소포에 대해 요금 상한선을 설정한 규정을 바꿔 각국이 자율적으로 소형 소포에 대한 요율을 책정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비샤르 후세인 UPU 총국장은 미국의 이 같은 통보에 유감을 표시하며 미국 관리들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미국 제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전자상거래와 중국 제조업이 장악하고 있는 현시대에 맞지 않게 UPU 협약이 노후화돼 있다고 주장해온 전미제조업협회(NAM) 제이 티몬스 회장은 "미국의 제조기업과 노동자들이 중국과 보다 현대화되고, 더욱 공정해진 합의로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별개로 미국은 국내 우편요율을 재책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새 요율은 이르면 6개월내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새 요율은 중국발 물품의 운송 비용을 40∼70% 늘리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그간 USPS 뿐만 아니라 아마존, 페덱스 등도 외국 해운사들에 적용된 할인요율에 불만을 토로해왔다.미국의 UPU 탈퇴 통보는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는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현재 미국이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맞서 중국은 미국산 제품 1천100억 달러 어치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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