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유류세 인하로 물가 월 0.2%p 하락 효과 추정"

입력2018.10.18 14:26 수정2018.10.18 14:26

한은 "유류세 인하로 물가 월 0.2%p 하락 효과 추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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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최대 20%까지 인하 검토

국제 유가 오름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0% 정도 내리기로 했지만 유가 상승분을 감안해 그 폭을 20%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하폭은 10% 안팎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8년에도 유류세를 인하한 적이 있는데 당시 인하폭도 10%였다.정부는 이달 말 유류세 인하 대책을 발표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월 말까지 6개월간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다만 대책 발표 전까지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 인상폭과 시행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게 기재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세금을 10% 깎아주는 것으로는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서다.이달 첫째주 휘발유 평균 소비자가격은 L당 1660원이었다.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L당 82원 낮아져 1578원이 된다. 하지만 휘발유 값은 지난 한 달간 L당 50원 올랐다. 이 가격 상승폭을 그대로 적용하면 유류세가 인하돼도 한 달 뒤에는 가격이 1628원이 된다.유류세를 20% 인하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가격은 L당 164원 낮아져 1496원이 된다. 앞으로 한 달간 L당 50원이 오르더라도 1500원대를 유지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국제 유가가 얼마나 오르는지 등을 지켜본 뒤 유류세 인하폭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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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유류세 한시적 인하 협의 중…연내 시행"

정부가 조만간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 섬을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서 유류세 인하 구상을 공개했다.그는 "유류세 인하로 그런 어려움을 풀어주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 활력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하 시기는 연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의 혜택을 모든 계층이 누리게 되지만 특히 취약한 계층과 내수 진작 효과도 고려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내용 검토를 마치고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면 (인하) 시기는 행정부에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인하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또 유류세 인하 폭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 중이다"며 확실히 밝히지 않았다.유류세는 기본세율과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가감이 가능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유류세의 탄력세율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부 판단으로 변경할 수 있다.정부는 만약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이런 변화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10월 첫째 주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 부탄은 ℓ당 21원(이상 부가가치세 10％ 포함 기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정부는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했고 이보다 앞서 2000년 3월 2일∼2000년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휘발유·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5％·12％ 낮춘 바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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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2021년까지 가계빚 증가율 5% 초중반으로 낮춘다"

"청년층은 장래 소득 증가분 고려해 DSR 산정"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꾸준히 낮춰 2021년에는 연 5% 초·중반대로 맞추겠다고 밝혔다.청년층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할 때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방식처럼 미래 소득 증가분을 반영하기로 했다.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맞추겠다"고 말했다.김 국장은 "최근 10∼15년 명목성장률이 5%대였던 것을 고려해 2021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5% 초·중반대가 되도록 증가율을 꾸준히 낮추겠다"고 덧붙였다.DSR 도입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이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신DTI를 산정하는 방식처럼 DSR를 산정할 때도 장래 소득 증가분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에 맞춘다고 했는데 가계부채 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져 신용경색이 우려된다.▲ 명목 GDP 성장률에 맞추는 것은 당장 한다는 것 아니다.지금으로선 2021년으로 생각한다.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8.1%였고 올해는 이보다 조금 더 낮은 추세다.DSR 등 추가 여신관리수단을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최근 10∼15년간 명목성장률을 보면 5%대다.앞으로 3년간 가계부채증가율을 낮춰서 2021년에는 5% 초중반으로 관리하려고 한다.-- 소득이 적은 청년층은 DSR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청년층의 장래 소득 증가분을 고려한다.DSR도 신DTI의 소득산정 방식처럼 장래 소득 증가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고DSR 허용 비중이 높아 지방은행으로 쏠림 현상이 나올 것 같다.▲ 그렇지 않다.오히려 지방은행에서 못 받아 시중은행으로 갈 수 있다.고DSR 관리비중이 시중은행은 15%지만 현재 DSR 70%를 초과하는 비중은 19.6%뿐이다.즉 4.6%포인트만 낮추면 된다.그러나 지방은행은 30%까지 허용이지만 현재 초과 비중은 40.1%다.10.1%포인트 낮춰야 한다.특수은행도 25% 허용이지만 현재 35.9%여서 10.9%포인트 낮춰야 한다.고DSR 초과 비중을 정할 때 이처럼 현재 분포도를 고려해 이 틀이 흐트러지지 않는 방향으로 정했다.-- 은행들이 DSR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DTI와 달리 DSR는 자율규제다.은행연합회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다.자율규제는 제재 대상은 아니다.다만 모두가 같이 잘 지키자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 협약대출이나 비대면 대출도 소득 증빙을 하면 DSR 300% 적용에서 제외되나.▲ 소득 증빙하면 소득에 맞는 DSR가 적용된다.-- 고DSR 대출에 적용되는 사람들은 어떤 계층인가.▲ 비주택담보대출일 경우 평균적으로 DSR 비율이 높았다.연령대는 6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소득이 없는데 수익형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있어서다.계층별 분석을 보면 우려하는 것처럼 DSR 비율이 너무 높아 서민·취약계층이 신용대출시장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서민금융상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받으면 서민금융상품 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되나.▲ 다른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면 해당 서민금융상품 대출금은 DSR 산정에서 제외된다.그러나 서민금융상품을 대출받은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또 받으면 앞에 받은 서민금융상품도 DSR 산정 시 반영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