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당장 최고금리를 추가 인하하면 대부업계 수익 감소,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기능 위축 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부금융협회는 18일 제주 테디밸리리조트에서 ‘소비자금융 콘퍼런스’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관해 논의했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사진)은 “최고금리가 대부업계에서 경영 효율화를 통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날 정도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저신용,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 공급기능이 약화됐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대부업계 신규 대출자는 43만5000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0만여 명 감소했다. 올 상반기 대출 승인율도 13.4%로 지난해(16.9%)보다 3.5%포인트 낮아졌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콘퍼런스에서 한국과 일본의 대부시장을 비교하면서 “2006년 일본이 최고금리를 연 20%로 내리고 2016년 한국도 연 27.9%로 인하한 직후부터 대부업 고객이 우량 계층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특히 한국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대부시장에서 대출받기 곤란해졌다”며 “서민 금융 공급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대부시장이 축소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대부업체 수는 2011년 1만2486개에서 2013년 9326개, 지난해 8084개까지 줄었다. 한 교수는 대부시장이 위축되면 불법 사채업으로 내몰리는 소외계층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14년 4월 연 34.9%에서 2016년 3월 연 27.9%, 올 2월 연 24.0%로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투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그간 후하게 적용해 온 예외승인 사례 및 한도를 전면 폐지하고, 임대소득 산정 시 ‘추정소득’ 활용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금융회사가 그동안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운영해 왔으나 일선 창구에서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발견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이다. 원칙적으로 아파트 등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가 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들은 지난 3월부터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RTI 규제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지금까지 4개 시중은행에서 RTI 기준 미달로 대출이 거절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더욱이 은행들은 기준 초과에 따른 예외취급 한도를 신규 취급액의 최대 30%까지 지나치게 높게 설정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이 범위에서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해주도록 한 예외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RTI의 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추정소득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신규 상가 분양, 신축 건물 구입 등으로 임대소득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엄격한 요건을 따져 추정소득이 허용된다.다만 현행 RTI 비율은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RTI를 높이면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대업자가 임대소득 증가를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임대료를 올릴 경우 서민·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비율의 추가 조정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효과 등을 보면서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하는 카드사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카드사 신용대출은 카드론에 비해 충당금 등 관련 규제가 완화돼 적용되고 있어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업계는 신용대출 상품이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한재준 인하대 교수 "일본은 비이자 수익사업으로 손실 보전"한국 대부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업계 수익 감소, 서민금융 공급 공백 등 부작용 대비가 부족하다며 최고금리 인하 시기 조절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18일 제주 테디밸리리조트에서 열린 한국대부금융협회 2018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한·일 양국의 대부시장 비교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한 교수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대부업은 모두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공급 공백기에 사금융 양성화 목적으로 태동했다.일본은 버블 붕괴 시기에, 한국은 외환위기와 신용카드 사태 직후 소액 신용대출 공급이 위축될 때 급성장했다.한 교수는 양국 대부업 모두 상한금리 규제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진단했다.일본은 2006년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 직후 대부잔액이 본격적으로 감소했고, 한국은 2016년 최고금리가 연 27.9%로 인하되고서 저신용 대출자가 줄었다.한 교수는 양국 대부업계가 위험 관리를 위해 주 고객층을 신용 우량 계층 중심으로 바꿔가면서 일본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근로자), 한국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대부시장 대출이 곤란해졌다고 분석했다.한 교수는 양국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면 일본 업계는 비대출 사업인 보증업으로 업태를 확장하고 1% 미만 은행권 저리 차입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나 한국은 업태 변경이 어렵고 저리 자금차입 방안도 미흡하다고 진단했다.한 교수는 "국내 대부업은 일본과 달리 비이자 수익사업을 통한 손실 보전이 어렵다"며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 충격이 일본보다 더 비관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최고금리가 더 내려가면 금융소외 계층 자금공급 기능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인하 시기를 늦추거나, 인하를 추진한다면 대부업권 수익 개선 방안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대부업계 현안을 주제로 매년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는 대부업체 대표 60여명과 금융당국 관계자, 학계 인사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연합뉴스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게 더 어렵게 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일부 은행이 최근 당국으로부터 '옐로카드'를 받았다.적정 규모 이상으로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절하라는 것.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고삐를 바짝 조임에 따라 연말까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규제 도입이 예고된 가운데 9·13 대책이 시행됐고, 여기에 금융당국의 총량규제까지 가동된다. 금융당국이 각 은행에 주문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7% 내외. 은행들은 총량규제를 준수하는 선에서 각 대출 종류별로 올해 증가 한도를 정하는데, 일부 은행이 한도에 다다르면서 경고를 받게됐다.총량 한도가 턱밑까지 차오른 다른 은행도 가계대출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9·13 대책으로 부동산 대출이 위축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당국이 다시 한 번 고삐를 조이는 상황이다. 9·13 대책은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이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무주택자라도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대출이 안된다. 그럼에도 9월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3조6000억원 증가해 전달 증가액 3조4000억원 보다 확대됐다. 기존에 분양됐거나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의 중도금, 잔금 등의 집단대출이 늘어난 탓이다.이를 제외하면 신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은 조만간 DSR 규제를 관리지표화한다. DSR은 가계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규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이전까지 은행이 자율적으로 산출해 심사에 활용해 왔지만, DSR이 관리지표로 사용되면 은행은 이 기준을 넘겨 고객들에게 대출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고(高) DSR 기준과 고 DSR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고 은행이 이 기준과 비율을 준수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9·13 대책, 대출총량 규제, DSR 관리지표화 등 한달여 사이 규제 '3연타'를 날린 셈이다.여기에 금융당국은 자본규제도 예고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변경한다.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이 60%가 넘는 고 LTV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기존 35∼50%에서 70%로 최대 2배로 높인다.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BIS 비율을 따질 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은행 예대율(대출금/예수금)을 계산할 때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5%로 올리고 기업대출은 15%로 내린다. 은행은 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금융당국은 산정방식을 변경하면서 은행권 평균 BIS 비율이 0.14%포인트 하락하고, 예대율은 0.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BIS비율과 예대율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가계대출을 줄이라는 의미다. 당국은 은행의 부담을 고려해 1년여 유예기간을 뒀지만, 은행들은 내년부터 미리 대응할 수밖에 없다.한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2년 이후 15년 동안 가계대출은 494조 원에서 1466조 원으로 연평균 8.1% 증가한 반면, 기업대출은 618조 원에서 1569조 원으로 6.9% 증가에 그쳤다. 한국의 금융사들이 기업대출보다 위험성이 낮고 모니터링 필요성이 적은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신용공급을 늘렸기 때문인데, 가계대출은 기업대출보다 생산성이 낮아 금융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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