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을 현행 45%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全) 국민 100만원 연금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월소득의 9%에서 12%로 바로 인상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하되, 보험료율은 내년에 12%까지 올리는 방안이 담긴다. 지난 8월 전문가 자문안에서 제시된 두 가지 방안, ‘소득대체율 45%로 인상+내년 보험료율 11%로 인상’ 또는 ‘소득대체율 40%로 유지+2029년 보험료율 13.5%로 단계적 인상’에 새로운 방안을 추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기초연금(2021년 기준 월 30만원)과 국민연금(월 70만원)을 더해 수급자 1인당 평균 ‘공적연금 월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 1인당 평균 연금액은 월 69만~81만원으로 복지부가 산정한 최소 생활비보다 27만~39만원 부족하다. 소득대체율 50%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연금 수급액 상향은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일각에선 기금 고갈만 더 앞당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경제포럼(WEF)이 17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아프리카 빈곤국인 우간다보다 뒤처졌던 한국의 금융경쟁력이 올해 55계단 뛰어올랐다. 기존 주관식 설문 등의 정성평가 위주에서 정량평가 위주로 바뀌면서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분석이다.▶본지 8월6일자 A13면 참조올해 한국의 금융경쟁력은 평가대상국 140개국 중 19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종합순위가 15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 순위보다는 다소 낮지만 지난해 74위와 비교하면 크게 상승했다. 2015년 WEF가 발표한 금융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87위를 기록해 우간다(81위)에 비해 여섯 계단 뒤졌다. 이듬해 같은 조사에서도 한국은 80위로, 우간다(77위)에 뒤졌다. 이 때문에 한국 금융권은 한동안 ‘우간다 트라우마’에 시달려야만 했다.하지만 수도인 캄팔라에서도 은행 점포를 찾기 힘들고 신용카드 거래 및 모바일 결제조차 찾아보기 힘든 우간다보다 한국의 금융경쟁력이 뒤진다는 WEF 평가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올해 한국의 금융경쟁력 순위가 크게 오른 건 WEF가 평가 방식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의 평가 방식은 설문 7개와 통계 1개 등 정성평가 위주로 이뤄졌다. 기업인들에게 한국 금융서비스 이용은 어떤지 혹은 은행 건전성이 어느 수준인지를 묻는 방식이었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하지만 올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부문 여신, GDP 대비 금융회사 시가총액, GDP 대비 보험료, 부실채권 비중, 은행의 규제자본 비율 등 객관적인 수치가 더 많이 반영되는 정량평가로 평가 방식이 변경됐다. 이 중 한국은 GDP 대비 민간 부문 여신, 부실채권 비중 등 항목에서 100점을 획득하기도 했다.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취약한 경쟁구조 등 구조적 문제가 국가경쟁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세계경제포럼(WEF)은 17일 공개한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지지부진한 규제 개혁과 뒤떨어진 혁신 역량도 개선 사항으로 지목했다.WEF는 이번 평가에서 노동시장 관련 일부 항목에 대해 한국에 거의 최하점을 줬다. 노사관계 협력은 140개국 중 124위로 평가됐다. 정리해고 비용은 114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은 104위였다. 노동시장 전체 순위도 48위로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졌다. WEF는 “대립적 노사관계 등으로 노동시장이 효율성 측면에서 취약하고 인적 자본의 활용이 최적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경쟁구조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 수준(93위), 서비스업계 경쟁(51위) 등이 낙제점을 받았다.정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규제 혁신과 혁신 성장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은 79위에 그쳤고, 규제 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성은 57위, 법체계의 효율성은 50위로 뒤처졌다. 혁신 역량도 뒤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 비용 93위, 혁신적 사고 90위, 비판적 사고 교육 90위, 기업가정신·기업문화 50위 등으로 낮았다. 정부가 혁신 성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반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다.거시경제와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거시경제 안정성과 ICT 보급은 각각 1위였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6위), 인터넷 사용 인구(9위) 등도 상위권이었다. WEF는 한국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과 거시안정성 등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혁신을 위해 선제적인 정책적 노력과 장기적 시각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기획재정부는 이날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와 관련해 낸 보도자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 단계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규제혁신의 속도감과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정신 확산과 기업가정신 고양에 중점을 두고 기업의 투자·고용 등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달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어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 복수안에 ‘소득대체율 50%로 인상’도 담기로 했다. 전문가들이 지난 8월 제시한 자문안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노동단체와 시민단체의 거센 요구가 배경 중 하나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은 올해 기준 45%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엔 40%가 되도록 설계돼 있다.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면서도 기금 고갈을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당장 13%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는 12%까지만 올리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세대를 위해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노동·시민단체 요구라지만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 8월 제시한 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다.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되 현행 월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11%로 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첫 번째다. ‘당장 더 내고 나중에 더 받는’ 안이다.두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은 40%로 낮추는 대신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0.45%포인트씩 10년간 4.5%포인트 올리는 방식이다. ‘천천히 더 내되 나중에 덜 받는’ 안이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자문안에 대해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 현재 구조에 눈감은 안”이라고 평가했다.그럼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등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는 거세게 항의했다.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마찬가지 주장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여러 차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정부가 개편안에 ‘소득대체율 50%’를 넣기로 한 것은 이런 요구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안을 올려서 국민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100만원 연금 시대?정부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전(全) 국민 100만원 연금 시대’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국민을 설득할 계획이다. 100만원은 정부가 판단하는 1인 가구 기준 최소생활비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현재 월평균 39만원으로, 기초연금 월 30만원(2021년)을 더해도 최소생활비보다 31만원 부족하다.현재 제도하에서 평균적인 소득자(월 250만원)가 국민연금 월 70만원을 받으려면 28년을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8년에 불과하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22년만 가입하면 국민연금 월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모자란 4년은 다른 제도로 보완하겠다는 복안이다.국회 논의 치열할 듯그러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현행 월소득의 9%에서 당장 13%로 4%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까지 상향하는 데 보험료율 2%포인트 인상이 필요하다고 한 만큼 50%까지 높이려면 그 두 배인 4%포인트 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정부는 그러나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리는 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나머지는 다른 제도를 이용해 메우겠다는 계산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기존 자문안도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는데 소득대체율 50%는 이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최종안을 결정할 국회 내 논의는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인상하려면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야당은 소득대체율 추가 인상에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 50%도, 40%도 아닌 45%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