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중개업자 면죄부' 전자상거래 규정 반드시 개정""네이버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지배력 남용 엄정 제재"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로비스트규정에 대한 평가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내년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직자와 퇴직자의 사건 관련 접촉 보고를 의무화하는 '로비스트규정'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김 위원장은 "로비스트규정은 모든 접촉을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고가 안 된 게 사후 확인된다면 엄중한 징계를 하기 위한 근거"라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8월 이후 더 강화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내년 초에 운영 평가와 함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김 위원장은 본인 스스로가 일부 외부인 접촉 보고를 빠뜨렸다는 지적을 받자 "스쳐 지나가거나 공정위가 주관한 행사였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문제라면 앞으로 전부 보고하며 솔선수범해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응했다.김 위원장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쇼핑몰과 관련해서는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현재 구조와는 맞지 않는다"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고지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책되는 규정은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또 "구글, 애플, 돌비 등 해외 사업자뿐 아니라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의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은 엄정히 조사하고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퇴직자 재취업 방지 대책과 관련한 질책에는 "취업심사 기준은 인사혁신처 차원보다 더 강력히 보겠다. 경력 세탁 방지 방안도 모두 발표했다"고 답했다.최근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 데 대한 우려가 나왔다.이에 김 위원장은 "경성담합에 대해서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검찰과 중복 조사·수사가 되지 않도록 세밀한 규정을 만들겠다"며 "사익편취 규제는 경제 전체의 경쟁력과 관련한 문제라서 엄정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최근 신설 1주년을 맞이한 기업집단국이 사건 처리 건수가 많지 않다는 지적에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엄정하게 사익편취에 대해 제재하는 것"이라며 "취임한 뒤 시작한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삼성그룹 등 기업의 지배구조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를 권유하거나 강요한 바 없다"며 "기업 지배구조의 선택은 기업의 고유한 결정 사항이고 주주와 시장의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경제분석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단기적으로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되 궁극적으로는 경제분석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최근 발표한 내부 사기 진작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정위 직원 600명 중 10%가 타 부처로 옮기려 한다는 지적에는 "최근 들어 26명이 늘어났는데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요즘 매일 고민하는 사안으로 직원이 신명 나게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1차적으로 약관법 적용 방안 검토"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야구위원회(KBO)의 프리에이전트(FA)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주영호 의원의 지적에 "1차적으로 약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주 의원은 "KBO 규약과 관련해 선수 연봉과 관련해 상한을 정한다든지 학력에 따라 FA를 차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KBO는 최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에 전달했다.FA 총액 상한제, FA 등급제, FA 취득 기간 1시즌 단축, 부상자 명단제도, 최저연봉인상 검토안 등을 제안했지만, 선수협은 상한액 조항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김 위원장은 "모든 차별이 불법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KBO 개정안이 합리적인 선을 넘은 것인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의 기준과 관련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연합뉴스
김용태 의원 "협력사 기술에 로열티 요구하는 등 갑질" 폭로"구글·아고다 등 다른 글로벌 기업 조사 중"음향표준기술을 보유한 글로벌기업 돌비의 '특허 로열티 갑질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구글이나 아고다 등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 조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의 '돌비 갑질' 지적에 "관계자가 제기한 민원 등에 따라 이미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답했다.김 위원장은 "2015년 돌비 조사 때는 계약서 내용만 살폈지만 이번에는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 위약금을 받는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특허와 관련한 복잡한 사안이라 시간은 오래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협력사가 자체 개발한 기술도 돌비 기술을 사용하니 로열티를 내라고 한다"며 "때로는 통상 로열티의 20배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피해 원상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정위 소관 법 위반은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위원회가 명령할 근거는 없다"며 "다만 철저한 조사로 민사소송에서 원고 피해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김 위원장은 돌비 이의 다른 글로벌 기업에 대해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은 "공정위는 2013년 구글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재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결과가 없다"며 "숙박 업체인 아고다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구글 문제는 과거 무혐의 처분을 했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며 "아고다는 심의 안건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처를 하겠다"고 답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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