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원/달러 환율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상승 마감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9원 오른 1,134.3원에 거래를 마감했다.환율은 0.4원 내린 1,131.0원에 거래를 시작했으나 곧 반등한 뒤 상승폭을 조금 넓혔다.현재 국제 금융시장에는 위험자산 기피 심리가 확산해 있다.먼저 지난주 중반 미국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국채가격 하락)하고 미국 주식시장 주요 지수가 일제히 급락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이 영향으로 11일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9월29일 이후 최고치인 달러당 1,144.7원까지 올랐다.코스피도 지난달 28일부터 8거래일 연속 하락했다가 12일 반등했으나 이날 다시 하락 마감했다.또 이번주에는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여기서 미국이 무역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시장 참가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이날 "국내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중국 위안화도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하락했다"며 "아직 시장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전 연구원은 "다만 이번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앞으로 인상할 가능성을 내비칠 가능성이 있어 급격한 환율 상승은 제한됐다"고 진단했다.원/엔 재정환율은 오후 3시 30분 현재 100엔당 1,013.72원으로 12일 오후 3시30분 기준가(1,006.45원)보다 7.27원 올랐다./연합뉴스
마침내 미국 재무부의 ‘2018 하반기 환율 보고서’가 발표된다. 관심은 중국이 과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지와 한국의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1달러=7위안’ 이상으로 위안화 환율이 오르면 환율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번 보고서에서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과 중국 간 통상마찰이 지속되는 한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 이상으로 오르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카드가 언제든지 불거질 거라고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무역촉진법 2015’ 중 교역국 환율에 관한 규정, 즉 BHC법의 지정 요건대로만 따른다면 중국은 이번 보고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작다. 지정 전에 △대(對)미국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3% 이상 △외환시장 개입이 지속적이며 그 비용이 GDP의 2%가 넘어야 하는 요건 중 하나만 걸려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1988년 종합무역법에 따르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유의미한 대미국 무역흑자 중 한 가지 요건에만 걸려도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 들어 환율 보고서가 다른 목적과 연계돼 악용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환율조작국으로 걸리느냐 여부는 중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 미국과의 통상마찰 부담으로 날로 악화하는 증권시장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는 언제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카드다. 수출입 상품구조가 마셜-러너 조건(외화표시 수출수요 가격탄력성+자국통화표시 수입수요 가격탄력성>1)을 충족할 만큼 환율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위안화 평가절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만만치 않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외국인 자금 이탈이다. 2년 전에도 위안화 환율이 7위안대로 진입하면서 7000억달러 이상의 외자 이탈로 ‘외환보유액 3조달러’가 무너질 위험에 처하자 금융위기 가능성이 불거졌다. 외자 이탈 여건으로 본다면 지금이 더 악화된 상태다.한동안 수면 아래로 잠복했던 중국의 금융위기 우려가 재차 고개를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난다면 ‘위기 확산형’으로 악화될 것인가 아니면 ‘위기 축소형’으로 수렴될 것인가는 두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는 레버리지 비율이 얼마나 높으냐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 분포도가 얼마나 넓으냐 하는 글로벌 정도다.10년 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악화한 것은 위기 주범이던 미국 금융회사들의 두 지표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두 지표가 모두 낮은 편이다. 최근 우려대로 위안화발(發) 금융위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식 글로벌 금융위기로 악화될 소지는 적다.그 대신 위기에 따른 비용을 중국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JP모간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이 큰 국가를 ‘취약 5개국(F5·Fragile 5)’, 모건스탠리가 중국 문제로 충격이 큰 국가를 ‘투자불안 10개국(T10·Troubled 10)’으로 구분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은 ‘T10’의 대표국으로 분류된다.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위안화 국제화 과제,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편입,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등을 통해 국제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도 물 건너 갈 가능성이 크다. 중국 중심의 팍스시니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전통화로서 위안화 기능이 높아져야 하기 때문이다.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극단적으로 환율조작국으로 걸리면 25%, 10% 보복관세 대결을 하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견제 없이 행정명령으로 발동하는 ‘슈퍼 301조’에 의해 100%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막히는 수준이다.중국의 선택은 분명해진다. 미국과의 통상마찰 충격으로 아무리 급하더라도 위안화 가치를 7위안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절하하는 ‘시진핑 실수(XiJinping’ failure)’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 환율이 7위안 이상으로 오르지 않으면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50원 이상 상승할 가능성은 작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일본과의 무역협상과 관련해 환율 변동을 제한하는 '환율조항'을 거론했다. 이에 일본 측이 즉각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전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앞으로 무역협상에서 어떤 나라와도 환율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므누신 장관은 그러면서 "일본을 예외로 하는 일은 없다"며 환율조항은 통상 협상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이는 므누신 장관이 일본과의 물품무역협정(TAG) 협상에서 환율조항을 일본에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환율조항은 자국 기업의 수출에 유리하도록 정부가 환율 개입을 비롯해 통화 절하를 유도하는 일을 막는 것을 말한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말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TAG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지난 9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대일 무역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일본의 '엔저' 유도 정책을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회담에서 환율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일본 측이 설명한 바 있다.므누신 장관의 예상치 못한 이번 발언에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닛케이에 "발언의 진의를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일본이 받아들이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미국은 최근 캐나다,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대폭 개정, 사실상 새로운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타결하면서 환율 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았다.므누신 장관은 USMCA의 이러한 조항이 일본과의 무역협정에서 모델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닛케이는 환율조항이 미일 협상의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