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협력사 기술에 로열티 요구하는 등 갑질" 폭로"구글·아고다 등 다른 글로벌 기업 조사 중"음향표준기술을 보유한 글로벌기업 돌비의 '특허 로열티 갑질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구글이나 아고다 등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 조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의 '돌비 갑질' 지적에 "관계자가 제기한 민원 등에 따라 이미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답했다.김 위원장은 "2015년 돌비 조사 때는 계약서 내용만 살폈지만 이번에는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 위약금을 받는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특허와 관련한 복잡한 사안이라 시간은 오래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협력사가 자체 개발한 기술도 돌비 기술을 사용하니 로열티를 내라고 한다"며 "때로는 통상 로열티의 20배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피해 원상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정위 소관 법 위반은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위원회가 명령할 근거는 없다"며 "다만 철저한 조사로 민사소송에서 원고 피해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김 위원장은 돌비 이의 다른 글로벌 기업에 대해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은 "공정위는 2013년 구글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재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결과가 없다"며 "숙박 업체인 아고다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구글 문제는 과거 무혐의 처분을 했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며 "아고다는 심의 안건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처를 하겠다"고 답했다./연합뉴스
“마라톤 선수인 ‘늘공’(늘 공무원의 준말로 직업 공무원을 지칭)을 100m 스프린터로 뛰게 하면서 쌓인 피로 등 모든 것이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약화시키고 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직원 월례조회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 스스로 감정에 복받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약칭)인 본인이 장관으로 와 늘공을 너무 혹사시키고 있는 것 아닌지 반성한다는 뜻에서 한 말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조직 사기진작 방안’을 발표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5년마다 장기 휴가를 주고, 과장급 이상 간부의 리더십 고취를 위한 다면평가제를 도입할 것 등을 약속했다. “열정과 소신을 바쳐 도전하고 큰 성과를 이뤄낸 직원에게는 특별승진, 유학 기회 등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줄 것”이라며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넓혀 직원들의 재충전, 재축적 기회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검찰 수사와 과다한 업무량으로 떨어진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위원장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비롯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등 굵직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직원들을 매섭게 몰아붙였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 관련한 심사 결과를 뒤집는 등 과거와 정반대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와중에 재취업 비리 관련 검찰 수사로 전·현직 수뇌부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올 하반기 들어 공정위에서 타 부처로 전출을 희망한 사람이 전체 직원의 10%인 60여 명에 이른다.하지만 김 위원장의 이날 사기진작 방안 발표와 관련해 관가 일부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온다. 한 부처 관계자는 “재취업 비리를 광범위하게 저지른 것은 명백히 공정위가 잘못한 것이며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마땅하다”며 “직원 달래기도 중요하지만 김 위원장의 행보가 자칫 자체 개혁 의지를 꺾는 효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최근 검찰 수사·업무과다에 저하된 사기 진작책 내놔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검찰 수사와 업무 과다로 바닥을 친 직원들의 사기는 방안을 내놨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 직원이 참석한 월례조회에서 "죄송합니다.감사합니다.부탁합니다.그리고 함께 갑시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밝혔다.공정위 직원들은 최근 내외부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사기 저하를 호소하는 상황이다.공정위 직원들은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전에 없던 높은 국민의 기대를 받으며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 등 굵직한 정책을 추진하느라 과다한 업무를 이어갔다.이 와중에 과거 있었던 재취업 비리 관련 검찰 수사로 전·현직 수뇌부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면서 따가운 질책의 시선 또한 견뎌야 했다.김 위원장은 "오늘은 문재인 정부 내각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600여명 직원 조직의 기관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조직의 미래를 어떻게 함께 만들어 갈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이어 "마라톤 선수인 '늘공'을 100ｍ 스프린터로 뛰게 하면서 쌓인 피로감 등 모든 것이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약화시키는 시점에서 조직 내부의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일이야말로 위원장인 저에게 가장 큰 숙제"라며 "물론 그 책임은 오로지 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성원 간 의견 충돌과 갈등이 심해졌다는 지적에 따라 간부들의 후배에 대한 멘토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다면평가를 도입, 향후 보직과 승진 등에 조직 관리자 덕목을 중요 고려요소로 볼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또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을 주고, 교육·연수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매달 선발하는 '이달의 공정인' 중 분기별로 가장 우수한 한 팀을 선정해 포상 휴가도 부여할 계획이다.그는 아울러 적절한 휴식과 개선된 근무환경을 통해 업무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위원장은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원한다면 연가를 매년 저축해 5년에 한 번씩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대우조선해양·골프존·하이트진로·효성·LS·애플코리아 등 구체적인 사건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김 위원장은 발언 도중 감정에 북받쳐 말을 잠시 잇지 못하기도 했다.그는 "1년 4개월간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3천페이지가 넘는 심사보고서 등을 많이 접했고 그 안에 여러분에 대한 열정과 남다른 사명감을 봤다"며 "공정위 직원이 가족, 친치, 친구 앞에서 공정위 직원임을 자부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소통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