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연결납세제도 선택과 관련, 법인세율 인상을 주요 고려 사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올해 22%에서 25%로 오른 만큼 연결납세제도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사진)는 지난 13일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30주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올해 개정 법인세법 시행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아졌다”며 “연결납세 방식하에서는 연결법인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때문에 개별기준으로는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 규모 자회사에도 최고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결납세제도는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회사와 100%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삼아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연결납세제도에서는 법인의 결손금을 다른 연결법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결법인이 있다면 연결납세 방식이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반면 개별 기준으로는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연결법인에도 최고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 연결납세제도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법을 개정해 법인세 과세표준(과세대상 이익)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한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렸다. 연결납세제도는 납세자의 선택 사항이다. 납세자가 연결납세제도를 선택하면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적용받은 뒤 포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교수는 “투자 결정에 미칠 법인세의 영향을 파악하려면 회계 및 세법의 이론과 실무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세금을 내고 남는 미래수익을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환산해 원가와 비교함으로써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을 지낸 데 이어 올해부터는 조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풀면 67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와 14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올 들어 투자 위축과 고용 부진이 심해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의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비(非)수도권으로 확산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중 신규 세수(稅收)는 비수도권으로 넘기자는 제안이 나온다.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 허용업종 규제 등이 풀리면 400여 개 기업이 67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일자리는 14만7000개가 새로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투자와 고용 확대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은 4.7% 늘고, 법인세수는 약 3조9000억원 증가할 것(전국경제인연합회)이라는 전망도 있다.이런 경제적 혜택이 수도권에만 집중될 것이라는 점은 규제완화의 걸림돌이다. 수도권 규제가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반대가 완강하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이익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나눠 갖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수도권은 기업 투자 유치, 비수도권은 세수 확보로 이익을 나누자는 것이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수혜자인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피해를 부담하는 차원에서 경제적 혜택의 일부인 신규 세입을 비수도권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했다.비수도권 이양 대상 세목으로는 기업이 신규 투자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설비 수입에 따른 관세 등이 거론된다. 투자 이후 발생하는 법인세와 재산세 등도 이양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세수 이양은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비수도권이 신규 세수를 바탕으로 기업 경영 환경에 보탬이 되는 인프라를 구축하면 결과적으로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올해 8월까지 세금이 지난해 보다 23조7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13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7000억원 늘었다.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4.0%포인트 상승한 79.5%를 기록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8월까지 59조4천억원이 걷혀 진도율은 81.5%이다. 1년 전보다 7조7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3000억원 많은 55조원이 들어와 진도율은 87.2%를 나타냈다. 부가세는 8월까지 50조2000억원 걷혀 진도율 74.6%를 기록했다.지난해와 비교하면 금액은 2조3000억원 늘었지만, 진도율은 1.9%포인트 떨어졌다. 8월 한 달만으로 비교하면 국세 수입은 2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조2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7조9000억원, 법인세는 12조5000억원이 각각 들어왔다.8월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상승한 덕택에 양도소득세가 증가하면서 1년 전보다 8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도 1년 전보다 1조7000억원 증가했는데, 법인세 중간 예납 영향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부가세는 1년 전보다 4000억원 줄었다. 수입 증가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한 세수 호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법인세는 내년까지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집행 실적을 보면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80조2000억원 중 8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212조8000억원으로, 연간 계획의 76.0%가 집행됐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중 6조8000억원 흑자였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빼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관리재정수지는 3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6조원 흑자였으며,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12조원 적자였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4조7000억원이었다.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미흡한 고용상황과 미중 통상분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일자리·혁신성장·거시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국 대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미국의 경쟁 기업보다 커지며 법인세 부담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한국이 법인세율을 올렸지만 미국은 내렸기 때문이다.한국경제연구원은 올 상반기 한국 기업의 반기보고서와 미국 기업의 같은 기간 연결 손익계산서를 비교한 결과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 비중(28%)이 애플(14%)보다 커졌다고 27일 밝혔다. 법인세 부담 비중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23.8%에서 올 상반기 28.0%로 늘어난 반면 애플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같은 시기 24.0%에서 14.0%로 크게 줄었다.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도 법인세 부담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현대자동차(24.9%)는 포드(13.9%)보다, 포스코(31.0%)는 뉴코어(23.5%)보다 법인세 부담 비중이 높아졌다.한경연은 한·미 주요 업종 매출 1위 기업의 법인세 부담 역전은 한국의 법인세율 인상과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지난해 한국은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높였고, 미국은 35%에서 21%로 낮췄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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