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본 유출 우려가 부쩍 커진 중국은 11일 주가지수가 급락하고 위안화 가치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5.22% 떨어진 2583.46으로 마감하며 2600선이 무너졌다. 이는 2014년 11월 이후 4년 만의 최저치다. 2016년 1월 중국 증시에서 발생한 서킷브레이커(매매 일시 정지) 파동 이후 2년9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올 들어 상하이지수는 21.9%가량 하락했다.
선전종합지수도 전날 대비 6.07% 폭락한 7524.09를 기록했다. 이 역시 2014년 4분기 이후 최저치다. 중국판 나스닥지수로 불리는 창업판지수도 전날에 비해 6.30% 떨어진 1261.88로 장을 마쳤다.
미·중 통상전쟁과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중국 경제 둔화 우려 등 각종 대내외 악재에 미국발(發) 증시 급락까지 겹치며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가 전격적으로 지급준비율을 내리고 자산관리상품(WMP)을 통한 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등 부양책을 내놨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위안화 가치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날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날보다 0.04% 오른(위안화 절하) 6.9098로 고시했다. 위안화 가치는 작년 3월15일 이후 1년6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중국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은 장중 6.9364위안까지 뛰어오르며 중국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달러당 7위안 선에 더욱 근접했다.
상하이증시와 위안화 가치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며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지자 중국 정부는 외국 금융회사의 해외 투자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금융당국이 적격국내유한책임투자자(QDLP) 제도 시행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QDLP는 쿼터 배정을 받은 해외 자산운용사가 중국에서 투자금을 모집해 해외 헤지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3년 도입했다가 2016년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며 대규모 자본 이탈 사태가 빚어지자 시행 3년 만에 중단했고, 지난 3월 부활시켰다. 하지만 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더 이상 신규 쿼터 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또 지난 7월부터 적격국내기관투자가(QDII)에도 새로운 쿼터를 배정하지 않고 있다. QDII는 중국 내 금융회사가 당국의 승인을 얻어 일정 한도 내에서 펀드를 조성해 해외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미국과 중국이 ‘중국산 스파이칩 의혹 사건’으로 으르렁거리고 있다. 통상갈등에 정치·안보에서의 긴장관계까지 겹쳐 가뜩이나 나쁜 양국 사이를 더 벌려놓을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발단은 1주일 전 “애플과 아마존 웹서비스 데이터센터 서버에서 중국 정부의 감시용으로 추정되는 마이크로칩이 발견됐다”는 미국 언론보도였다. ‘마이크로칩이 중국의 서버 제조업체에 의해 불법 부착됐으며, 미국 기업들의 거래기밀 수집에 사용됐다’는 내용이었다. 엊그제는 미국의 특정 통신사에서도 같은 스파이칩이 발견됐다는 기사가 이어졌다.중국 쪽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부인의 주체가 정부기관이 아니라 관영 언론인 점이 주목된다. 스파이칩의 발견과 폭로 과정에 미국 정보당국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통상 이런 유의 국가 간 공방은 명쾌한 진실규명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중국의 민낯이 확인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벼랑 끝으로 향하는 미·중 관계를 두고 새로운 ‘문명의 충돌’로 보는 시각까지 있다. 이번 사건을 현대 국제사회의 흔한 산업스파이전(戰)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다. 사실 규명을 기다리기에 앞서 한국에는 이런 일이 없는지 민관(民官) 공히 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여러 분야에 걸쳐 경쟁관계가 형성돼 있다. 수교 26년간 함께 축적해온 협력관계가 무시 못 할 성과로 남아있지만, 통상·산업과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분야가 적지 않다. 당장 내년 3월 국내에서 상용화를 목표로 준비 중인 5세대 통신장비 시장을 중국 화웨이가 석권할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서도 시사점이 있다. 중국 기업에 경제적 성과를 내줄 가능성만 볼 게 아니라 안보차원의 위협요인까지 감안해야 한다.정보전쟁 시대다. 보안과 정보전에서는 우방도, 동맹도 예외가 없는 것이 국가생존의 냉정한 논리다. 우리 정보당국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북한과 평화공존도 필요하지만 국가정보원의 수장이 남북문제에 매진하면서 산업현장의 보안이 소홀해진 건 아닌지, 꼭 필요한 정보는 획득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정보도, 보안도 국력이고 나라의 존망까지 좌우한다.
중국 정부가 외국 금융회사의 해외 투자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나섰다. 미·중 통상전쟁 격화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위안화 가치 약세 등으로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지자 외환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위안화 환율은 11일에도 오름세(가치 하락)를 보였다. 중국 인민은행이 이날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 거래일 대비 0.04% 오른 6.9098로 고시한 가운데 역내시장환율은 장중 6.93위안을 넘어서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달러당 7위안 선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금융당국이 적격국내유한책임투자자(QDLP) 제도 시행을 전격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QDLP는 쿼터 배정을 받은 해외 자산운용사가 중국에서 투자금을 모집해 해외 헤지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3년 도입했다가 2016년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며 대규모 자본 이탈 사태가 빚어지자 시행 3년 만에 중단했고, 지난 3월 부활시킨 바 있다. 투자 한도액도 기존 20억달러에서 50억달러(약 5조7000억원)로 두 배 이상으로 늘렸다. 이후 JP모간자산운용이 5000만달러의 쿼터를 새로 배정받았고 애버딘스탠더드, BNP파리바, 알리안츠, 미래에셋 등도 비슷한 규모의 쿼터를 받았다.하지만 최근 상하이증시가 올초 대비 20%가량 하락하고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도 고점 대비 10% 정도 떨어지자 더 이상 신규 쿼터 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투자로 달러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JP모간자산운용 등 이미 쿼터를 보유한 금융회사에는 투자자 대상의 마케팅을 사실상 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정부는 또 지난 7월부터 적격국내기관투자자(QDII)에도 새로운 쿼터를 배정하지 않고 있다. QDII는 기관투자자로 선정된 중국 내 금융회사가 당국의 승인을 얻어 일정 한도 내에서 펀드를 조성해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중국 개인들의 해외 주식·채권 투자는 QDII를 통해서만 가능하다.켄청 홍콩미즈호은행 수석외환전략가는 “해외 금융회사 대상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던 중국 정부가 6개월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중국 정부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미국에서 항공기업의 기밀 정보를 훔치는 간첩 활동을 하다가 적발된 중국 정부 스파이가 미국 사법당국 손에 넘겨졌다. 미국이 중국의 산업스파이를 압송해 법정에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중 간 통상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스파이칩 해킹 논란에 이어 중국 산업스파이 검거까지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양국 간 갈등이 다방면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월스트리트저널 등은 10일(현지시간) 제너럴일렉트릭(GE) 등 미국의 항공·우주기업들에서 기밀 정보를 훔치려 한 혐의로 중국 국가안전부(MSS) 소속 첩보원인 쉬옌쥔이 전날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간첩 행위와 산업기밀 절도 시도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쉬옌쥔은 10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쉬옌쥔은 중국 장쑤성 MSS 제6판공실에서 해외 정보 수집 및 정치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고위 관리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 기소장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벨기에에서 체포됐다가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됐다.쉬옌쥔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 4월 체포 직전까지 GE 에비에이션 등 미국 주요 항공기업들의 첨단기술을 빼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장쑤성 과학기술증진협회 관계자로 위장해 GE 에비에이션 회사 직원에게 접근해 ‘벨기에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쉬옌쥔은 GE 에비에이션 직원으로부터 엔진 날개 디자인과 재료에 관한 자료를 빼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다른 항공사 관계자들을 ‘중국 대학 포럼에 참석해 달라’며 여행 경비를 대주고 중국으로 데려가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미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 개인 절도사건으로 보지 않고 있다. 존 디머스 미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일회성 개인 범죄가 아니라 미국을 희생시켜 자국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전략이 노출된 것”이라며 “한 국가(중국)가 노력도 하지 않고 우리의 군사력과 지적 성과를 훔치려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 항공기업들은 수십 년간 거액을 투자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발전을 이뤘고 이것이 미국의 방식”이라면서 “스파이를 통해 미국이 어렵게 얻은 성과를 훔치는 것은 중국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미국 경찰은 지난달 말에도 시카고에서 지차오췬이라는 중국인을 비슷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미국 과학기술업계에서 일하는 중국인 가운데 스파이로 심을 사람을 모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애플 아마존 등 미국 대표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초소형 스파이칩을 이용한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번 사건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 및 스파이 행위를 공개 경고한 후 벌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4일 한 행사 연설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 기술의 ‘싹쓸이 절도’를 진두지휘하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도둑질을 끝낼 때까지 계속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중국을 겨냥해 “미국 내 스파이를 검거하고 있다”고 밝혔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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