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에 조사역량 집중…납세자보호조직에 조사팀 교체 명령권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불법대부업자, 고액학원 등 서민 생활 밀접 분야의 고의적 탈세에 대한 조사 수위도 높인다.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국세청은 조세회피처, 역외계좌 등을 이용해 날로 교묘해지는 역외탈세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금융정보 자동교환 등 국외 정보 공조를 확대하고 미신고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총수의 자금줄로 일부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두고 세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탈세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 다운계약 등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불법대부업자, 고액학원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변칙 주류유통 자료상 등에 대한 탈세 조사도 강화한다.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납세자 보호 조직의 권한은 확대한다.조사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부여된다.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도 조사권 행사를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등 민생 지원에도 노력하기로 했다.국세통계 항목을 전년보다 40개 이상 추가로 공개하는 등 공익 목적의 국세정보 공유를 확대한다.가족법인 등 개인유사법인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세원관리도 체계화할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의 지능적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 세무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세정집행의 절차를 통제해 납세자 권익 침해 방지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평균 배당소득 4년 만에 3배…'만0세 평균 배당소득'도 증가조기 상속·증여 등 영향으로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의 1인당 배당소득이 2016년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다.4년 만에 무려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9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배당소득을 올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3만5천394명으로 전년보다 3만7천여명(21.9%) 줄었다.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2년 22만3천600명이었지만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다.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줄었지만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2012년 658억원에서 2016년 1천362억원으로 두배 넘게 늘었다.결국 2012년 29만4천원이었던 1인당 평균 배당소득도 매년 빠짐없이 늘면서 2016년 100만6천원을 기록,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다.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올린 금수저들도 늘어나는 추세다.배당을 받은 만 0세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2년 2만5천930원이었지만 2016년에는 일부 거액의 주식 증여 영향으로 230만원까지 치솟았다.미성년자가 가진 주식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것이 대부분이다.이런 점에서 미성년자 배당소득의 증가세는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이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실제 지난해 상속·증여세 신고 세액공제율 축소(10→7%)를 앞두고 2016년 말 조기 증여가 급증하는 현상이 목격되기도 했다.2016년 귀속 배당소득을 올린 성인은 총 878만229명으로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총 13조9천500억원이었다.이중 약 864만7천명(하위 98.4%)이 2조9천억원의 배당소득을 올렸다.1인당 약 30만원 수준이다.나머지 11조490억원의 배당소득은 13만3천명(상위 1.6%)이 차지했다.이들의 1인당 배당소득은 약 8천300만원에 달했다.이 의원은 "태어나자마자 받는 고액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다수 서민은 허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고액의 미성년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공정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박명재 의원 "부동산 대책에 따른 무리한 조사 확대는 안 돼"작년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벌인 세무조사가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올해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부동산 대책 등 시장에 대한 정부의 압력으로 세무조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작년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벌인 조사는 4천549건, 추징세액은 5천102억원에 달했다.건수로만 보면 2013년(5천46건) 이후 가장 많았다.부동산 세무조사는 2014년 4천377건에서 2015년 4천480건, 2016년 4천498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추징세액은 2013년 5천630억원, 2014년 5천520억원, 2015년 5천549건, 2016년 4천528억원으로 대체로 5천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불법 행위 신고와 국세청 자체 분석 조사가 모두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국세청이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받은 탈세 제보 건수와 추징액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2010년 554건이었던 탈세 제보는 작년 2천115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이러한 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은 2010년 111억원에서 작년 989억원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제보 건수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국세청이 자체 분석을 통해 착수하는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 조사 실적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국세청은 2013년부터 전세금 상위자를 위주로 분석해 변칙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부모가 자녀에게 전세금을 통해 거액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것이다.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 조사 실적은 2013년 56건에 추징세액 123억원이었지만 2014년 50건·145억원, 2015년 62건·180억원, 2016년 87건·15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그러다 작년에 처음으로 조사 건수가 100건(101건)을 넘어섰으며, 추징세액도 200억원(204억원)을 돌파했다.박명재 의원은 "올해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8·2, 9·13 부동산 대책 등 시장에 대한 정부의 압력으로 세무조사가 더 늘어날 요인이 있다"며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정부 정책을 보조하고자 무리하게 조사를 벌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