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들의 중요성을 또다시 강조했다. 어제 SK하이닉스 청주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업들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기업들엔 과감한 기술 혁신과 적극적인 투자, 고용 확대를 당부했다.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가 기업이라는 것도 재확인했다.대통령이 현장을 찾아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것은 보기 좋은 모습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현장 방문 이후’가 더 중요하다. 기업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주는 조치가 구체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고용 세제 투자 등 각 분야에서 ‘약자 보호와 분배 개선’을 앞세운 정부 시책들에 의해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기업들은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에선 대기업 지배구조와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한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 국회에도 규제 법안이 쌓이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등 외부 악재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 결과는 ‘일자리 정부’라는 구호를 민망하게 만드는 일자리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줄이는 대신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는 원인을 정부는 심각하게 짚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5월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부터 만드는 의욕을 보였음에도 왜 ‘일자리 참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지 제대로 성찰할 것도 당부한다.문 대통령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제는 대통령의 그런 인식을 정책과 현장행정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무늬만 규제완화’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규제혁신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더 속도를 높이고, 폭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원한다면, 기업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는 데 당장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자칫하면 우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1년 하이닉스반도체를 인수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룹 내부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 하지만 최 회장은 반도체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자신했다. 2011년 약 3조4000억원에 회사를 인수했다. 이듬해 SK하이닉스는 2273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나왔다. 그리고 지난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슈퍼호황’ 덕분에 이 회사는 매출 30조1094억원, 영업이익 13조7213억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글로벌 3위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했다.4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SK하이닉스 M15 생산라인 준공식에 참석한 최 회장은 “한때 해외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던 적자 기업이 세계 반도체 리더로 자리매김한 것은 SK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며 “국가와 지역사회에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600여 년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이 남긴 기록이 여전히 우리의 자부심을 드높이듯이 M15 공장도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한국 반도체 역사의 소중한 유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한국 반도체 경쟁력을 더욱 굳건히 유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선제적 투자 △고용 확대 △인재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M15 공장에 장기적으로 2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올 연말에는 경기 이천 반도체 공장 안에 있는 부지에 M16 공장을 착공한다. 투자 규모는 15조원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5G,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의 확산에 따라 메모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M15 공장 준공으로 대규모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대 경제연구소는 2023년까지 M15 공장이 21만8000명의 고용 창출과 70조9000억원의 생산, 25조8000억원의 부가가치를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축구장 8개 크기인 6만㎡ 규모 M15 공장은 이르면 올 연말부터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D램에 편중된 SK하이닉스 사업구조의 약점이 크게 보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SK하이닉스 매출 약 30조원 중 76%(23조원)가량이 D램에서 나왔다. D램값이 급락하면 수익성이 크게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다만 중국발(發) 반도체 굴기로 낸드플래시 부문의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는 점은 부담이다. 사이먼 양 중국 YMTC 최고경영자(CEO)는 내년 4분기부터 64단 3D 낸드플래시를 대량 생산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72단 3D 낸드플래시와 개발 중인 5세대 96단 낸드플래시를 내년 상반기부터 생산해 후발주자와의 격차를 벌린다는 방침이다.청주=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얼굴)은 4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기업) 활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하고 고용지표도 급격히 악화되면서 민간 대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일자리 창출의) 출구를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뒀지만 아직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민간 부문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자리위원회가 추진하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방안’을 거론하며 기업 등 민간 주도 일자리 정책으로의 전환을 시사했다.문 대통령은 향후 일자리 관련 프로젝트의 정부 역할에 대해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포터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도우미가 돼야 한다”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준공식을 한 SK하이닉스 M15공장은 3D 낸드플래시 전용 공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72단 3D 낸드플래시의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한편 개발 단계인 5세대 96단 낸드플래시도 생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산업은 한국 경제의 엔진”이라며 “세계 최고 반도체 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힘과 기회를 모아 혁신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