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균형인사지수' 개발
내년부터 지침 위반땐 시정권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여성·장애인·이공계 비율을 점수화하는 ‘균형인사지수’가 개발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인력 구성을 공개하고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한국공공관리학회에 균형인사지수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9일 밝혔다. 용역 결과는 11월에 나온다. 인사처는 12월 균형인사 평가 모델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2005년 국가공무원법 개정 후 여성·장애인·이공계·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해 왔으나 단기 성과에 치중하다 보니 정책 효과가 떨어진 측면이 있었다”며 “지수가 개발되면 균형인사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처는 지난 6월 ‘제1차 균형인사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10%로,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을 21%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지난해 기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6.5%, 본부 과장급 중 여성은 14.7%였다.

지역인재 채용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7.6%에 불과했던 5급 지역인재 비율은 2022년 20%로, 22.4%인 7급은 30%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이공계의 공직 진출도 확대된다. 인사처는 2016년 21.5%였던 이공계 고위공무원 비율을 4년 내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5급 신규 채용도 40%로 확대한다.

인사처는 내년 상반기에 각급 정부기관의 균형인사 실태를 공개할 계획이다.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유공자 포상은 물론 교육훈련·고용휴직 배정을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목표 미달 기관에는 인사 감사를 해 지침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정부혁신평가 등에 반영하고 기관시정 권고 조치도 내릴 방침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기관별 균형인사 이행 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언론에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작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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