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 SW 경진대회 "로봇으로 컬링해요"

신경훈 기자

입력2018.10.07 17:30 수정2018.10.08 01:38 지면A13

서울 마포구가 7일 성산동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연 ‘초·중등부 창의소프트웨어 경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로봇컬링 경기를 펼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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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하청 직원은 직접교섭 대상 아닌데…" 현대車 '당혹'

고용노동부가 7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내놓은 교섭 중재안은 정부가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직고용하도록 산업계를 압박하는 카드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대·기아차 사측과 비정규직 지회 간 직접 교섭하라’는 것 자체도 부담인데 정부는 직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당장 사내하청을 맡기는 대다수 제조업체가 이 중재안의 영향권에 들어 있다. 사내하청은 하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 업체 근로자가 원청 업체의 공장에서 일하는 근무 형태다. 제조업에 파견근로가 금지된 한국에선 대규모 사업장에서 핵심 업무가 아닌 업무에 사내하청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파견과의 경계가 모호해 불법 파견 논란이 크다.그동안 현대차와 같은 원청 업체들은 “하청업체 직원과의 직접 교섭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법적으로 다른 회사 직원인 하청업체 직원들을 노사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현대차가 직접 교섭을 거부하고 정부, 사측,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지회 등 4자 협의체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한 이유다.고용부는 일종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언급하며 ‘직고용 시정명령’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8월 고용노동행정위는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고용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면 현대·기아차는 기한 내에 대상자를 직고용하든지, 한 명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재계에선 “하청업체 직원들은 노사 협상 대상이 아닌데 이들과 직접 교섭하라는 것은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국내 자동차 경쟁력 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대차만 해도 2003년 비정규직 노조가 설립된 이후 불법 파견 논란이 발목을 잡아왔다.현대차는 하청업체 근속연수 최대 10년 인정, 노조의 소송취하비 전액 보전 등의 파격적인 양보를 통해 2014년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갈등을 봉합했다고 안심하던 차에 다시 불법 파견 논란이 시작된 셈이다.현대차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지회를 지지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내부에선 반대하는 기류도 감지돼 ‘노노(勞·勞) 갈등’의 여지도 크다. 한 재계 관계자는 “장기적인 생산성 강화를 논의해야 할 시점에 정부가 노사,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심은지/도병욱 기자 summit@hankyung.com<알려드립니다>본지는 10월8일자 ＜“사내 하청 직원은 직접교섭 대상 아닌데…” 현대車·정규직 노조도 ‘당혹’＞ 제하의 기사에서,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가 고용노동부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 관련 중재안’에 당혹해한다는 취지의 제목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 정규직 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공식 입장은 직접고용 시정명령과 직접교섭을 지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제목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정규직 노조도”)을 인터넷 기사에서 수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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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8%로 낮출 듯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더 낮춰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오는 1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지난 7월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춘 데 이어 3개월 만에 다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이 총재는 지난 5일 인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7월 전망 시점 이후 나온 각 경제통계 수치로 미뤄볼 때 성장과 물가에 대한 종전 전망치가 다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한은은 매년 1, 4, 7, 10월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이 총재가 7월에 이어 10월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낮추는 방안을 언급한 것은 경제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글로벌 무역분쟁의 전개 방향과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고 고용 부진도 단기간 안에 개선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국내외 경제 기관들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고 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7%로 끌어내렸다. 골드만삭스, 노무라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도 각각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2.7%, 2.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이 총재는 금리 인상 의지는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가 목표 수준에 근접해나간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융안정도 비중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한은은 최근 경기 둔화에도 한국의 성장률이 잠재수준(2.8~2.9%)을 유지하고 있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여기에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1.9%에 달하면서 목표 수준(2%)에 다가선 만큼 금리 인상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보고 있다.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 저금리 탓’이라는 여당, 정부 관계자들의 주장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반박하는 뉘앙스의 발언도 했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인데 현시점에서 어느 요인이 주된 요인이냐는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택 가격 상승에는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 여건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크게 오른 것은 주택수급 불균형과 개발계획 발표 후 기대심리가 확산된 점 등이 같이 작용했다”고 말했다.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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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역대 최대폭 승진…직원들 氣 살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직원 ‘기(氣)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올 들어 역대 최대폭 승진에 업무 포상, 재충전 교육 등 ‘당근’을 줄지어 내놓고 있다. 업무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데 반해 인사 적체 등으로 직원들의 불만과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는 데 따른 사기 진작책이다.7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올 들어 부이사관 19명, 서기관 31명을 승진시켰다. 지난달에만 부이사관 2명, 서기관 3명이 승진했다. 기재부가 통상 매년 부이사관 7명 안팎, 서기관 15명 안팎의 진급인사를 단행하는 것에 비하면 꽤 늘어난 숫자다.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초까지 고위 간부 인사가 거의 없었고 외부로 승진 파견 나간 인사도 과거에 비해 드물었다”며 “이로 인해 내부 인사 적체가 심했는데, 김 부총리가 이를 감안해 재량 범위에서 최대한 승진 인사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기재부는 또 올 들어 매달 업무 우수자 4~5명에게 3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초에는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격무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재충전 교육도 했다.이 같은 사기 진작책은 김 부총리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다 보니 직원들의 피로도가 급격히 쌓인 데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재부 패싱’ 논란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소외감까지 커진 데 대한 수습 차원이란 게 기재부 설명이다.기재부는 추가로 사기 진작책을 내놓기 위해 외부 기관에서 조직혁신 컨설팅도 받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컨설팅 결과와 일선 직원 의견 등을 반영해 조직 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