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 '보호주의 타깃'
16개국서 77건 수입 규제
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 냉연강판에 36.59%의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2016년 7월 같은 제품에 34.3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또다시 고관세 판정을 내린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냉연강판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현대제철 냉연강판에 반덤핑 관세 36.59%, 상계 관세 0.65%로 판정했다. 포스코는 반덤핑 관세 2.78%, 상계 관세 1.73%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판정받았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아직 예비판정 결과로 관세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상무부가 이 같은 판정을 내린 이유를 검토하고 최종 판정 때까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산 철강을 타깃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는 미국뿐만 아니다.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철강협회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산 철강재 통상 규제 조치 현황’에 따르면 한국산 철강은 현재 16개국으로부터 77건의 수입 규제를 받고 있다. 조사 중인 수입 규제만 10개(7개국)에 달한다.

조사 중이거나 조치 중인 수입 규제는 미국이 25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캐나다 10건, 태국 8건, 인도·호주·말레이시아 각 6건 순이다. 유형별로는 반덤핑 관세 63건, 상계 관세 8건, 세이프가드가 16건으로 조사됐다. 어 의원은 “수입 규제에 대한 예방과 대응 체계에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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