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견줘 갚아야 할 원리금이 빠르게 불어나며 가계의 빚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은 다른 국가와 견줘서도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1분기 한국 가계 부문 DSR(Debt service ratios·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2.2%로 전 분기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DSR는 특정 기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가처분소득과 견줘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가계부채의 위험 지표로 해석된다.
DSR가 높을수록 소득과 비교해 미래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가계 부문의 DSR는 통계 작성 초기인 1999년∼2000년엔 8∼9%대였다가 서서히 상승, 2010년 말 12%대에 진입했다.
2013년 11%대로 다시 내려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6년 1분기 11.2% 이후 꾸준히 상승세다.
올해 1분기 DSR는 2011년 2∼4분기 기록한 사상 최고치(12.2%)와 같은 수준이다.
국가별로 기준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한국처럼 DSR가 최근 이같이 상승한 곳은 찾기 어렵다.
최근 2년간 DSR 상승 폭을 보면 BIS 통계가 있는 17개국 중 한국이 1%포인트로 가장 컸다.
2위인 노르웨이(0.7%포인트)를 포함해 절반이 채 되지 않는 8개국만 DSR가 상승했다.
같은 기간 7개국은 DSR가 떨어졌고 2개국은 수준이 변함없었다.
한국 가계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은 가계부채의 규모가 커지고 금리가 오르며 원리금은 커지지만 소득은 그만큼 증가하지 못해서다.
금융당국의 각종 대출 규제에 힘입어 가계신용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두 자릿수에서 떨어져 올해 1분기 8.0%를 기록했다.
그러나 가계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5년 3분기 이후 0∼1%대에 그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도 1년 전보다 0.3% 찔끔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올리고 올해에도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잔액 기준)는 1분기 3.46%로 2015년 3분기(3.46%) 이후 가장 높았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경제 성장세와 견줘서도 가파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월 말 기준 95.2%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1년 상승 폭에선 43개국 가운데 3위였다.
가계 소득, 경제 성장세에 비해 과도한 가계부채는 소비를 짓눌러 내수와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BIS 분석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 성장률은 0.1%포인트 하락한다.
더 큰 문제는 금융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져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워진 가계들이 늘면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부실해져 금융 시스템 리스크와 실물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가계부채였다.
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는 "소득, 부채 증가율 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부채 증가율이 소득보다 2배 이상"이라며 "가계부채 규모, 비율 자체보다도 가계부채 안에 자영업 대출이 많이 포함됐고 그중 상당수가 부동산에 투자돼 있으며 경기는 나빠지고 금리는 인상기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건전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위기는 터질 때까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2분기 1인당 가계 빚 2천890만원 추정은행 잔액 기준 대출금리는 3년 만에 최고국민 1인당 가계 부채가 2천9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말께 3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빚이 불어난 상태에서 대출금리마저 슬금슬금 오르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도 불어나고 있다.가계 부채 증가세를 고려해 통화 당국은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쉽게 답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1인당 빚 1천만→2천만까지 9년, 2천만→3천만까지 5년16일 한국은행 가계신용,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은 1천493조1천555억원, 올해 중위 추계 상 인구는 5천163만5천명이다.산술적으로 2분기 말 국민 1인당 2천892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합친 지표다.가계 부채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로 활용된다.국민 1인당 가계 부채는 2004년 3분기 1천4만원으로 처음으로 1천만원대를 찍었고 9년 뒤인 2013년 4분기(2천21만원)에서야 2천만원을 돌파했다.그러나 2015∼2016년 속도가 붙었다.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를 장려하며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영향이다.2015년 1분기 2천153만원이던 1인당 가계 부채는 2년 뒤인 2017년 1분기 2천642만원으로 불었다.2년 만에 단숨에 500만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도 2013∼2014년 4∼5%대에서 확대해 2015년 4분기∼2017년 1분기까지 6분기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최근에는 불어나는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해 정부가 각종 대출 규제 정책을 펴내면서 1인당 가계 부채 증가 속도도 둔화했다.그러나 올해 1분기에는 7.6%, 2분기엔 7.2%로 2015년 이전의 증가율 수준까지 낮아지진 못했다.현재와 같이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세를 이어가면 올해 4분기에는 1인당 가계 부채가 3천만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가구당 가계 부채는 2분기 말 기준 7천560만원으로, 1년 전보다 6.3% 늘었다.가구당 빚도 2015년 4분기∼2017년 2분기 9∼10%대 증가율을 보이며 급격히 불어났다.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출발은 정부의 LTV, DTI 완화였고 이후 시차를 두고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 부채가 늘었다"며 "돈이 풀렸는데도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없다 보니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 부동산에 돈이 몰렸고 부동산 가격까지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빚 부담만 불어가계대출 금리도 상승추세로 대출자들의 빚 부담은 커지고 있다.한은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잔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가 7월에 연 3.55%로, 2015년 7월(3.58%) 이래 가장 높다.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다.잔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2016년 11월 3.17%까지 떨어진 이후 슬금슬금 오르다가 작년 11월 한은 기준금리 인상 전후로 상승 기울기가 가팔라졌다.7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2%로 역시 거의 3년 만에 가장 높다.집단대출 금리는 3.7%로 2014년 10월(3.71%) 이래 최고다.작년 9월 3.06%에서 0.64%포인트 뛰었다.가계대출을 기준으로 보면 금리가 3년 전과 비슷하지만 가계 이자 부담은 그때보다 훨씬 크다.가계빚 잔액이 그사이 32% 불어났기 때문이다.가계신용은 올해 2분기 약 1천493조원으로 2015년 2분기(1천132조원)에 비해 약 361조6천억원 증가했다.실제 통계청 가계수지를 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는 2분기에 이자 비용이 작년 동기대비 26.5% 증가했다.같은 기간 처분가능소득은 1.4% 증가하는 데 그친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이자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소득을 5분위로 봤을 때 중상층인 4분위 가구 중 근로자가구는 처분가능소득이 3.4% 늘었는데 이자 비용이 66.6% 치솟았다.앞으로도 이자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7월 연 3.73%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올랐다작년 12월(3.61%)보다 0.1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빠르게 불어나 너무 커진 가계 부채는 한은으로선 딜레마다.가계 부채 증가에 브레이크를 걸려면 금리 인상이 필요해 보인다.그러나 금리를 올렸다간 자칫 한계가구가 위기에 빠질 우려도 있다.게다가 지난달 실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로 늘어나는 등 고용 사정도 어렵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가계 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소득증가율을 웃돌아 금융 불균형의 정도가 쌓여가고 있다"며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성은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다만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선 "좀 더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연합뉴스
오는 15일이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됐던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이 10년을 맞는다. 미국 경제의 고용지표 호조로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월스트리트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위기 10년 주기설’이 나돌고 있다. 글로벌 금리 인상, 신흥국 위기, 글로벌 무역전쟁, 이탈리아로 인한 유로존 붕괴, 중국 부채위기 가능성 등이 다음 위기를 촉발할 요인으로 꼽힌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발하면 우리 경제는 안전할까.우리 경제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7월과 비교하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투자, 생산, 소비, 기업경기지수, 소비자 기대지수 등은 10년 전보다 악화됐고 그때보다 개선된 수출, 수입, 취업자 수도 무역전쟁 격화, 고용시장 악화 등으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이런 가운데 2분기 기준 2009년 736조원에서 2018년 1493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가계부채가 ‘금융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도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연쇄적 위협을 몰고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금융위기 당시 잘나갔던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구조조정 기회를 놓친 것도 우려스럽다. 대기업이 고전하는 가운데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기업 실적이 악화하고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날수록 금융 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될 건 불 보듯 뻔하다.나라 빚도 문제다.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1555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어섰다. 중앙·지방정부 채무는 660조7000억원으로 정부는 여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하지만, 2008년 309조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 기조에 따른 급격한 지출 증대, 고령화·저성장으로 인한 향후 세수 한계를 고려하면 이 역시 또 하나의 ‘뇌관’이다. 우리 경제가 예상치 못한 외부 위기에 대비하려면 지금이라도 내부 위기요인 해소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
한국 경제의 '뇌관' 가계빚이 2분기에 1500조원에 육박했다. 사상최대 기록을 재차 경신한 수치다.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계소득 대비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을 보면 6월 말 가계신용은 1493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말(1468조2000억원) 보다 24조9000억원(1.7%) 증가했다.2분기 가계신용 증가액은 1분기(17조4000억원) 보다 계절적 요인으로 늘었지만 작년 같은 기간(28조8000억원)에 비해서는 축소됐다.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7.6%로, 2015년 1분기(7.4%) 이후 처음으로 7%대로 내려왔다.증가율은 2016년 4분기 이래 6분기 연속 낮아지고 있다.전년 동기대비 증가액은 105조2000억원으로 2015년 3분기 이래 100조원대를 나타내고 있다.한은 관계자는 "가계신용 증가세는 앞으로도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면 여전히 소득증가율을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다.가계대출은 1409조9000억원으로 22조7000억원 늘었다. 특히 예금은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가계대출 증가액(12조8000억원)이 전분기(8조2000억원)는 물론 작년 동기(12조원)보다도 늘어났다.항목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6조원, 오토론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6조8000억원 늘었다.5대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잔액은 3월 말 50조8000억원에서 6월 말 55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2조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분기(7000억원) 보다는 많지만 작년 동기(6조300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등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이 8000억원 줄며 올해 들어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기타대출이 3조3000억원 늘었다.한은 관계자는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사상 최대이다 보니 예금은행에서 기존 집단대출과 전세대출, 마이너스대출 등이 늘었지만 규제 강화로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2015년 4분기에 아파트 분양이 최대였음을 감안하면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점차 소진되고 관련 대출 수요도 둔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판매신용은 83조2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늘었다. 5월 연휴와 월드컵효과 등으로 소비가 확대된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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