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맺은 새로운 무역협정이 ‘트럼프의 완벽한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정은 자동차 관세 부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데다 환율 조작을 금지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타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통해 자동차 분야에서 자국에 유리한 조항을 상당수 반영했다.
우선 미국에 수출하는 승용차의 40%는 시간당 16달러 이상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생산한 부품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멕시코 자동차업계의 평균 임금이 시간당 3.5달러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미국산 부품을 쓸 것을 강요했다는 평가다. 수출 자동차의 역내 부품 비중을 62.5%에서 75.0%로 늘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규정은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파는 한국 기업에도 해당된다.
미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협정문 부속 서한(side letter)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를 조건부로 실행하겠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연간 260만 대가 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232조 조치를 문서로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자동차 232조를 협정문에 명시한 이상 일본, 유럽, 한국 등과도 이를 지렛대 삼아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자동차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수입 제한 쿼터 등을 받아 내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은 자동차 관세의 완전 면제를 주장하는 우리나라엔 악재다.
미국이 협정문 본문에서 많은 양보를 받아 냈음에도 추가로 조건부 232조 조치를 반영한 것은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무역협정과 232조 조치는 별개라는 메시지여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때 미국의 자동차 분야 요구를 많이 수용했으니 자동차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우리 쪽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협정문에 ‘환율 조작 금지’를 명시한 점도 눈에 띈다. USMCA는 ‘협정 당사국은 환율이나 국제통화시스템을 조작하는 것을 피한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매달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무역협정과 환율 문제는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국제 관례를 깬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칙적인 선언인데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는 멕시코, 캐나다가 지금도 하고 있는 조치여서 실효성은 적다”며 “오히려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는 중국 등 다른 나라를 겨냥해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차례 환율 관련 문제를 지적당해왔다. 이 때문에 향후 환율조작국 지정 등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USMCA 협정문안이 당초 예상보다 캐나다, 멕시코에 불리한 내용이 많아 놀랐다”며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USMCA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상식을 파괴하는 조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한국도 산업,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역량을 동원해 통상 압박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체결을 지난달 30일 마무리지었다. NAFTA 개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고, 미국은 지난 4월부터 멕시코와 캐나다를 압박해왔다. 협정의 핵심은 자동차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각각 연간 260만 대와 240만 대까지는 미국에 무(無)관세로 수출할 수 있지만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내야 한다. 원산지 규정도 강화됐다. 무관세 수출을 위한 역내 부품 조달비율이 현재 62.5%에서 75%로 높아졌다. 부품의 40~45%를 시급 16달러 이상의 공장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됐다.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 캐나다 멕시코 두 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 장벽이 높아진 데다 캐나다가 자국 유제품 시장의 3.5%를 미국에 개방키로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통상 이기주의’가 이번에도 유감없이 발휘된 것이다. 미국은 이제 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다. 중국과는 이미 10~2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달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본 역시 미국의 압력으로 양자 간 무역협상을 개시키로 했다.한국은 지난달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자동차 수출에 관해 어떤 안전장치도 약속받은 게 없다. 미국은 외산차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인지 여부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조사 중이다. 앞서 미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철강 수입규제를 관철시킨 바 있다. 한국은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량을 규제하는 쿼터를 수용해야 했다. 자동차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외 인정’을 요구했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만약 한국차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84만 대에 달하는 수출은 사실상 막힐 수도 있다. 자동차산업은 물론 국내 경제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그 여파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통상 이기주의’가 발등의 불이 됐다. 정부는 과연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인도와 브라질을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NAFTA를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역사적인 거래”라고 자평하면서 갑자기 인도와 브라질을 공격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를 “관세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나 다른 물건을 인도에 수출할 때 (인도는)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도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모디 총리가 관세를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대해선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공격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새로 타결한 무역협정이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아자동차의 비용을 늘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2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자동차 관련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역내 부가가치 기준, 북미산 철강·알루미늄 구매 요건, 노동부가가치 기준 등이 강화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USMCA는 무관세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역내 부품 비중을 기존 62.5%에서 75%로 높였다.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철강과 알루미늄은 70% 이상이 북미산이어야 한다. 승용차의 40%(경·중량 트럭의 45%)는 시간당 임금이 16달러 이상인 노동자가 만든 부품이어야 한다.이 같은 원산지 규정을 만족하는 승용차는 260만 대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를 면제한다.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규정을 충족하는 승용차는 160만 대까지 최대 2.5% 관세를 부과한다.무역협회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한국, 일본, 독일 등 자동차 업체의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도록 압박하는 조치”라며 “자동차 부품 회사를 비롯해 철강 회사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기아차는 2016년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페스케리아시에 연산 40만 대 규모의 생산 공장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연간 약 29만 대로 이 중 60%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USMCA에 따라 대미 수출 비용이 커져 기아차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