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사, 1일까지 추가신청 받기로…대기업 총수 출석 최소화 방침국회 정무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총 42명 규모의 국정감사 증인명단을 채택했다.민병두 정무위원장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최종 증인명단을 구성하기 위해 여야 간사들 간 추가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여야 간사는 내달 1일까지 의원들의 추가 증인신청을 받을 계획이다.이날 여야가 합의한 일반 증인명단에는 두 인터넷전문은행의 대표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작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증인대에 섰다.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이들을 상대로 중금리 대출 현황 등 현재 영업행태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BHC의 박현종 회장도 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신청에 따라 증인명단에 포함됐다.앞서 여야 간사들은 비공개 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경우 총수급 인사들의 출석을 최소화하고 대신 실무진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견을 모았다.특히 올해는 증인을 신청할 때 해당 사유도 기재하도록 해 무분별한 불러세우기를 방지했다.정무위 관계자는 "이날 전체회의는 전체 증인명단 일부에 한해서만 의결한 것"이라며 "추가신청도 진행하는 만큼 증인 규모는 더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몸집을 불리기 위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K뱅크)의 증자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향후에는 대주주인 카카오와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 따른 금융당국의 대주주 자격 심사 승인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K뱅크는 특례법 통과에 따라 다음달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 대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와 IMM프라이빗에쿼티(PE)가 각각 500억원 규모의 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K뱅크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자본 부족으로 대출상품 취급과 중단을 거듭하고 있어 조만간 자본 확충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증자가 이뤄지면 K뱅크의 자본금은 현재 38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K뱅크는 내년까지 자본금 규모를 1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4월 말 5000억원 증자를 단행해 자본금을 1조3000억원으로 늘린 카카오뱅크는 당장 자본 확충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특례법 개정에 따라 현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과 맺은 콜옵션 행사를 통해 카카오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K뱅크 및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KT와 카카오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았으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를 초과 보유할 수 있다. 지난 1일 카카오와 합병한 카카오M은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KT는 지하철 광고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으로 벌금형을 받았다.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승인에 문제가 없는 경미한 위반인지 금융위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강경민/이지훈 기자 kkm1026@hankyung.com
카카오뱅크는 자본확충 덕에 급등…지주사 자본비율은 KB·신한 순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며 자본비율도 상승했다.2분기 자본확충에 성공한 카카오뱅크는 자본비율이 크게 올랐지만 케이뱅크는 적자에 자본확충도 하지 못 해 자본비율이 크게 떨어졌다.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19개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평균 총자본비율은 15.48%, 기본자본비율은 13.38%로 집계됐다.단순기본자본비율은 6.61%였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뺀 17개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2.83%였다.지난 3월 말과 비교하면 총자본비율은 0.17%포인트, 기본자본비율은 0.1%포인트, 보통주자본비율은 0.08%포인트, 단순기본자본비율은 0.05%포인트 상승했다.당기순이익(4조4천억원)과 유상증자(7천억원), 조건부자본증권 신규 발행(1조 3천억원) 등으로 총자본이 7조원 늘어난 덕분이다.반면 위험가중자산은 총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59조원 늘어난 영향으로 29조4천억원 증가했다.은행별 총자본비율을 보면 씨티은행(18.74%)과 카카오뱅크(16.85%) 순으로 높았다.카카오뱅크는 2분기에도 적자를 기록했지만 지난 4월 5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 덕분에 총자본비율이 3개월 전보다 5.89%포인트 올라갔다.반면 2분기에 자본확충을 하지 못한 케이뱅크는 총자본비율이 3개월 전보다 2.78%포인트 떨어지며 10.71%를 기록, 은행권에서 가장 낮았다.은행을 자회사로 둔 은행지주회사의 총자본비율은 14.46%, 기본자본비율은 13.12%, 보통주자본비율은 12.56%, 단순기본자본비율은 5.86%를 기록했다.3월 말보다 각각 0.11%포인트, 0.10%포인트, 0.06%포인트, 0.06%포인트 상승했다.당기순이익(3조4천억원)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4천억원) 등으로 총자본이 4조9천억원 늘었고, 총익스포저가 54조6천억원 늘어나 위험가중자산은 27조1천억원 불어났다.KB금융지주(15.14%)와 신한금융지주(14.85%)의 총자본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JB금융지주(12.64%)와 DGB금융지주(13.19%) 등 지방 금융지주사는 낮은 편이었다.금감원은 "국내 은행·지주사들의 총자본비율은 미국 은행들의 평균치인 14.4%보다 높고 바젤Ⅲ 규제 비율도 웃돌고 있다"며 "다만 미래의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에 대비해 내부 유보 등 적정 수준의 자본확충을 지속해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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