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제품 수출에서 특허 품질이 낮고 원천 핵심특허가 부족해 서비스 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이 낮은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1일 미국 의회조사처(CRS)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조품 수출 가치에서 포함된 수입 서비스의 비중은 한국이 16.4%로 중국(17.8%)보다 1.4%포인트 낮았다.
하지만 미국(8.0%)보다는 8.4%포인트 높으며, 수출 제조품의 수입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허 품질을 높여 원천·핵심특허를 창출하고, 제조품 수출에서 서비스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 특허 출원은 많지만, 원천·핵심특허 부족으로 지난 5년간 127억8천만 달러(14조원)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2016년 기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표준특허 누적 건수는 미국이 1천5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은 336건이었다.
한국은 95건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 관련 핵심특허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신산업 분야의 원천·핵심특허 수입으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가 악화할 수 있는 만큼, 고품질 특허창출을 위한 정부의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제조업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조·서비스 융합 등의 촉진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독일의 지멘스와 미국의 GE, 보잉 등 글로벌 기업은 전체 생산 공정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과 컨설팅 서비스를 통합한 제품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한국 제조업이 ICT를 생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산업부와 특허청, 과기부의 정책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제조업체 중 절반 이상은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줄거나 현상 유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정보기술(IT) 업종 비중이 높은 수도권에선 60%가 수출 증가를 예상했지만 호남·영남지역은 암울한 전망을 내놓는 등 지역별 온도 차가 컸다.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9월 지역경제보고서’를 보면 전국 249개 제조업체 가운데 54.0%는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감소가 17.3%, 보합이 36.7%였다. 증가할 것이란 전망은 46.0%에 그쳤다.작년 12월 한은이 시행한 같은 조사에선 감소 또는 보합 예상이 45.8%, 증가 예상이 54.2%였다. 다음해 수출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1년 새 약 8%포인트 떨어졌다.수출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작년 수출 증가율은 15.8%, 올해 1~8월은 6.6%에 달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수출 전선에 빨간불을 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다만 서울 및 수도권의 수출 전망은 밝았다. 수출 증가를 예상한 업체가 60.0%에 달했다. 보합은 31.1%, 감소는 8.9%에 그쳤다. 삼성전자(경기 화성), LG디스플레이(경기 파주) 등 실적이 좋은 IT업체가 몰려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하지만 호남권 업체의 수출 증가 전망은 38.9%에 그쳤다. 보합(33.3%)과 감소(27.8%) 비중이 60%를 넘었다. 대구·경북권도 감소(24.2%)와 보합(31.0%)을 예상한 업체가 절반을 넘었다. 호남권은 GM과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 공장이 밀집해 있다. 대구·경북엔 성장세가 주춤한 철강, 섬유업종 기업이 많다.수출 여건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 심화(79.5%), 세계 경제 불확실성(75.8%), 보호무역주의(66.4%) 등이 수출에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성윤모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27일 취임 일성으로 “제조업 등 주력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첫 현장 방문지로는 ‘무더기 도산 공포’에 휩싸인 자동차 부품업체 중 한 곳을 택했다.▶본지 9월12일자 A1, 3면 참조성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 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절실한 지금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산업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탈원전 이슈에 매몰된 감이 있던 정책의 중심을 ‘산업 혁신정책’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분석이다.성 장관이 취임 첫날 충남 천안의 자동차 부품업체 우리산업을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자동차산업이 구조조정과 미래차 시장 급성장,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으로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우리의 강점인 제조업을 기반으로 혁신 속도를 높이고 역동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자동차 부품업계는 최근 들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상장사 중 30% 이상이 상반기 적자를 냈을 정도다. 자동차 협력업체 수는 전국적으로 8000여 곳, 고용 인력은 20만여 명에 이른다. 위기가 심화하면 경제·고용 전반에 충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성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특별히 당부한 말이 있다”며 “우리 제조업이 정말 중요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했다”고 소개했다.에너지정책에선 이전과 차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성 장관은 “에너지 전환 논의가 전체 소비의 24.5%에 불과한 전력 분야에 치우쳐 있고 저효율 소비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며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바꾸는 수요 혁신과 에너지 효율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소비를 부추기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 등을 손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3월 이후 전년대비 지수 감소폭 커져 7월엔 1.3% '뚝'조선·해운·자동차 구조조정 영향…정부도 제조업 대책 모색 중정책팀 =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던 제조업의 생산능력이 다섯 달 연속으로 최대 감소 폭을 새로 썼다.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102.6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3% 감소했다.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내림세다.생산능력지수는 인력·설비·조업시간 등이 정상적으로 생산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가능량을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지수는 2015년 연간을 100으로 놓고 비교한 것으로, 7월 지수는 3년 전인 2015년에 비해 2.6% 증가에 그쳤다는 의미다.전년 대비 생산능력지수는 지난 3월부터 매달 감소 폭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지난 3월 지수는 102.9로 1년 전보다 0.6% 감소했다.기존 기록인 작년 12월 -0.5%를 깼다.3월 이후 매달 감소 폭은 더 커지고 있다.4월 -1.0%, 5월 -1.0%, 6월 -1.1%, 7월 -1.3%다.지수를 전월과 비교해도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올해 1월 지수는 103.2로 전월보다 0.9%나 감소했다.올해 생산능력지수가 전월보다 증가했던 때는 2월(0.1%)과 5월(0.2%)뿐이었다.세부 산업별로 보면 조선·해운이 속한 기타 운송장비와 자동차가 속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구조조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지수는 올해 1월(78.4) 70대로 진입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 7월에는 72.0을 기록했다.세부 분류인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의 7월 지수는 68.3이었다.2015년 1월 104.3에서 꾸준히 하락해 60대까지 떨어졌다.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작년 11월 105.9까지 찍었지만 12월부터 계속 감소해 지난 7월은 101.5까지 떨어졌다.물론 생산능력지수 하락은 과잉설비가 줄면서 생산 효율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실제로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지난 7월 74.3%를 기록, 74.9%였던 작년 1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그러나 제조업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산업현장의 고령화는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됐다.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과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기준으로 제조업 취업자 중 55∼79세는 전체 취업자의 19.2%를 기록했다.5년 전인 2013년 5월과 비교하면 6.5%포인트 증가했다.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중 고령자의 비율이 4.9%포인트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제조업은 다른 산업보다 더 빨리 늙어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중장기 산업구조 개편 작업에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삼았다는 점은 이런 위기의식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제조업 경쟁력과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등이 우리 경제를 (계속) 견인할 수 있을지 고찰이 필요하다"며 "전통제조업뿐 아니라 미래 제조업을 위해 어떻게 산업구조를 바꿔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연합뉴스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